최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설치만 있고 관리 없는 복지, 피해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준 높고 격조 있는 서신동 지역구인 최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경로당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및 냉방 기기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3년 제207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경로당에 설치된 에어컨과 정수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경로당에서 공기청정기 필터는 교체되지 않았고 고장 난 기기는 AS도 불가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내 경로당을 확인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수년째 필터가 교체되지 않아 기존 필터가 새까맣게 변한 채로 방치되어 있으며 새 필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사용법을 몰라 공기청정기의 전원을 아예 꺼두거나 반대로 이미 기능을 상실한 기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설치된 기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장비가 아니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실내 공기 질이 악화되거나 오작동으로 인한 유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건강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께서 오염된 공기와 불완전한 기기 운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예 경로당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독·다세대 주택지에 거주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공원이나 주차장, 처마 밑을 전전하며 더위를 견디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생활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정수기 등 각종 보급 장비의 작동 여부, 필터 교체 이력, 고장 및 방치 상태 등을 전수 조사 하고 종합 관리 대장을 구축함으로써 경로당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없이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방치될 수밖에 없기에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적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교체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설치 당시부터 사후 관리까지 포함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고장 수리가 가능하도록 AS 업체 연계 체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경로당 관리자나 방문 복지 인력이 기본적인 점검과 간단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구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자리 잡기 위해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쉼터 확충이 필요합니다. 150세대 미만의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현재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한파 속에서도 공원, 주차장 등을 전전하며 생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 쉼터 설치 및 공용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같은 적극적인 공간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닌 어르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 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이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시스템의 구조적 부재를 방증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하신 전주시민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실시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위로가 되고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