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수정안을 제출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균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사안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있지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조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조지훈 의원님 말씀하시고, 또 요즘 신문,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신문 논조에 대해서 한말씀, - 참기 힘든 내용이 많아서 한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한 20회 이상 저희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문들이 정말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왜 의회가 그처럼 얻어 터져야 되는지, 내가 의원인 것이 정말로 무슨 큰 벼슬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한심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9년동안 의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정말 의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처참하게 뭉개져 본 적은 처음이에요. 내가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아들였을지는 몰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2분 의원님들 별 억측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께서도 토론회를 두고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제가 아까 심사보고 드릴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 시민 공청회 아닙니다. 시민 공청회 우리 안했습니다.

왜?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일날인가 급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저희 시민공청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500명 이상 모아놓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공청회는 못했지만 어디 전주시의회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워크샵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시시때때로 간담회하고 의원총회 의장님한테 요구하고 워크샵 하고 토론회 하고, 정말로 의정활동 신나게 하고 열심히 하고 체계있게 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결국 신문보도에 20건, 30건 연일 얻어터지면서도 저희는 대 시민을 위해서 오늘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시장 녹색환경도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100만 광역도시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느냐고 가만히 판단을 해보면 전주시에 도시계획국이 있었고 건설국이 있었습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도시관리국으로 지금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한줄 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 하나에서 계장 하나 데리고 도시계획 하고 있습니다. 63만 도시, 100만 광역도시를 바라보는 전주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이 옳은지는 몰라도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오고 나서 관계국장, 과장, 계장 아무한테도 어떤 얘기도 한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개의 조례안 올라오면 잘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의례적인 부탁도 받습니다, 관계관들한테. - 전화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백년대계, 오십년대계, 삼십년대계 전주시도시계획조례를 올려놓고 이게 성의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지 못하면 9월달에 임시회 없습니다.

다음 204회 임시회가 10월 28일날인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가면서 두달간의 공백 있고, 집행부쪽의 얘기 들어봤더니 1종, 2종, 3종 세분하는 종구분 하는데 지금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아야지 종구분도 할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을 받은 이유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말로 순정무구하게 의원으로서, 또 전주시민의 하나로서 정말로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건설업자하고 유착관계가 있느니, 또 의장은 - 여기 계십니다만 -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 옛날 직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이사이니까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느니.

우리 그린벨트 때문에 삭발하고 농성한 것 조차도 어느 신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사설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용적률을 완화하려고 하는 전주시의회 이번 조치가 삭발이나 농성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조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린벨트 푸는 것 자체도 전주시가 개발업자나 건설업자한테 농간에 당해서 확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조짐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 의원활동 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정도 만큼이라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8월중에 있었던 간담회는 도시과장하고 주택행정과장하고 찬성자 두명하고, - 그게 찬성자입니다. - 반대측에 건설업계하고 건축사협회 두명 모셨습니다.

주제발표자로 김종철 의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진행 김성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성 두분, 반대 두분 놓고 전문가토론회라고 해서 했습니다.

시민공청회가 아니었습니다. 잘 가납해 주시고,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맞건, 다른 의원을 통해서 맞건 진실이 아닌 이유로 매도당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6개조에 달하는 이 방대한 양의 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66개의 조례안을 다룬다는 심정으로 축조심사를 해서 만들어 내놓은 결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