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심사숙고했다고 하는 부분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면 이 안이 다시 조정되거나 재논의 될 수 있는, 정회를 통해서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우려점들을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을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옳다. 다시한번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 당사자들은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공평합니다. 토론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부탁 올리지만 부결이라고하는 형태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그때에는 건설업이라고 하는 직접적 이해 관계를 가지고있는 그 사람들과 토론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은, - 본의원은 환경운동이 생태주의 운동으로 흐르는 것에 대단히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는 들어보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예를들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효자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가 보시면 정말 좁습니다. 25층까지 지어놓았습니다.

이 용적률이 249%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그렇게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중에 일반주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사람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의 용적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입목죽과 표고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화산동에 일반 우리 중화산동 주민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분명히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모텔이 들어선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봤더니 한 토지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같이 들어 있으면 그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주거지역을 확 잘라가지고 토지분할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편법으로 모텔을 지었습니다. 상업지역에 60% 가까이 되게 토지분할을 해서. 표고 문제나 입목죽 문제도 마찬가지죠.

표고를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제한들이 있고, 2,000㎡ 이하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과 상관없이 그 지역을 또다른 형태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해당사자들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토지분할하면 끝납니다, 표고문제, 입목죽 문제. 최소한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내기 위해서 심의라도 하도록,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라도 하도록 해 놓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이 길게는 반대토론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전주시가 지향하는 방향, 20년 후, 30년 후의 전주의 모델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용적률을 보다 강화하자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의견도 의회에서 듣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의회가 심도있게 재논의를 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부결처리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다시한번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