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지난 10월 14일날 복지환경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수거체계 선정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용역 수행사와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국장은 언성을 높이고 가지고 있던 펜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위생과 주무계장도 함께 언성을 높이며 간담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만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꼈다고 하니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토론과 논쟁 과정에서 발생되어지는 언성이 높아지는 문제에 십분 이해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직급을 떠나서 의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격으로라도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비록 간담회 자리일지라도 볼펜을 집어 던지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계장이 언성을 높였던 상황은 토론의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자신이 모시는 상사를 역성하는 일에 불과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장께서는 적절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수양과 덕이 부족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신분인 이상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부서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이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복지환경위원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시각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적인 의구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아니면 지금 이대로라는 말처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주시의회 그리고 전주시 공무원의 공통된 목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임에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떠한 개인이나 세력도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상별이냐, 권역별이냐 문제였던 청소용역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선악의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시민의 이익보다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논할 필요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관례의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은 전주시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또한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 즉, 민원이 없다는 것이 현재가 최선이나 최적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밤낮을 주말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희생하는 다른 공무원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제가 잘못된 정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부탁컨데 제발 저를 이해하고 설득시켜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전주시 청소의 전통과 역사 얘기하지 마시고요.

현행 전주시 청소시스템은 5, 6년 전에 시작한 시스템입니다. 5, 6년 전도 전통입니까? 역사입니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생활폐기물 용역 성과품에 대해 검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끝장 토론에 대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지금 한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됩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문제 많은 버스는 청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가을 석양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무는 해를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한낮의 뜨거움과 치열함에 대한 고마움이자 내일 또다시 떠오를 희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진통이 훗날 전국 제1의 청소 행정을 펼치는 전주시의 첫발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