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의 과도한 누진제와 불합리한 누진 체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자라고 하는 그 근본 취지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의 핵심이 과연 전기요금 누진제 자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건의문 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주택용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 주택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13.5%였다고 합니다. 산업용이 50%가 넘었고요.

또 상업용 19.9% 한 80% 이상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없이 저렴한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산업용이 81원, 상업용이 105.7원 반면 주택 전기요금 6단계에는 709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불합리한 산업용 전기와 상업용 전기, 주택용 전기와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 이걸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핵심은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데 대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가 돼서 전기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전기수요와 함께 그걸 충족하기 위한 석탄 또는 원자력 발전소가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게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기 소비를 더 촉진시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어려운 정책이긴 하겠지만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문제, 또는 저에너지 건축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등 이런 정책들을 동행하는 문제들이 동행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안 내용에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총량을 줄이도록 하는 문제 또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문제가 같이 언급이 되어야 이게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고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건의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건의안을 낸다면 이걸 좀 보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의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