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모 의원 5분자유발언

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호
박인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일 김용문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2일 김용문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이 발의 되었으며, 장수군수로부터 6월 29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7월 1일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정영모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5분 자유발언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한 장계면 교차로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체계의 장계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운영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교차로는 잘 아시다시피 신호교차로와 회전교차로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호교차로는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및 녹색교통 활성화방안으로 도입되어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환경오염 유발지점, 1일 교통량 1만 5000대 미만 통행량을 대상으로 설치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총 364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 설치 현황을 보면 익산 국토청 관내 국도에 11개소를 운영하고 도내 자치단체에서 24개소가 운영 중이며 우리군 에서도 장수읍과 장계면에 각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 교통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필요가 없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며 맞은편 차량과의 정면충돌 우려가 없어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일 수 있는 등 교통사고 발생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입증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꿀 경우 동일한 지점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44%감소하고 평균 통행시간도 30.4%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교차로는 장점이 많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교차로로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교차로 현황을 보면 7개 읍면 중 신호교차로가 설치된 것은 유일하게 장계면 3개소(장계사거기, 면사무소 앞, 북동우회도로 사거리)이며 교차로 간 반경이 300∼400m 이내에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시간이 교차로 당 3∼5분씩으로 길어 예측 출발이 빈번하며 무단횡단 등으로 연평균 교통사고가 10여 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북동 우회도로 사거리의 경우 사고 다발 지역으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교통법규 의식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행정 편의 주의적 교차로 설치가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장계면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에 따른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장계사거리의 경우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장계면사무소 앞 오거리 교차로와 북동 우회도로 교차로는 면적 확보가 기 되어 있어 회원교차로로 개선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수, 장계의 회전 교차로의 효과가 입증되고 정부에서도 설치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만큼 장계면 신호교차로가 주민이 요망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대응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모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 심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김용문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용문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 정영모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을 발의해 주신 3분의원님을 대표해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13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14호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11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를 위하여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읍면장,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 7월 18일부터 7월 19일까지며 휴회내용은 정례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한규태의원, 정영모 의원, 유기홍 의원, 김종문 의원, 이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본회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 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심사안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문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신 3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로 상정된 2014년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13억 8408만 8000원으로 9억 2305만 9680원을 지출하고 4억 6102만 83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소관입니다. 일반직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으로 4건에 3억 8341만 5240원을 지급하고 7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3건에 321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입니다. 민원6기 출범과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 및 신속한 주민편익행정추진을 위해 군수실을 1층으로 이전하였는데 1억 989만 800원을 지급하고 10만 9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수거청소차량의 사고로 인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청소차량 대체구입으로 1억 3200만 9020원을 지급하고 1799만 9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비로 1억 6861만 1620원을 지급하고 4억 4292만 73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전북도에서 10월 16일자로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소독초소 운영비보조금이 내시되어 이후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소관 입니다. 제12호 태풍 나크리에 따른 과수병해충 긴급 방재비지원에 719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2014년 6월 2일 강풍에 의해 쓰러진 장수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시설 긴급복구비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수군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4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