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안전대책과 보호시설설치와 장수물빛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안전대책과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보행어린이 사망자는 9,062명으로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71.1%를 차지하였고, 보행어린이 부상자는 전체 어린이 부상자의 57.8%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어린이 사상자 수는 2012년도 13명, 2013년도 29명이며, 2014년도에는 35명으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주차규제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 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의 주· 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도 초등학교 8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5개소 총 13개소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다행히 우리 장수군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등굣길은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국 통계를 봤을 때 어린이 사고의 50%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4시∼18시 사이의 하굣길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장, 경찰, 학교 등이 잘 협력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설치, CCTV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보완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한곳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수초등학교 후문 쪽에 학생 및 유치원생 470명 중 약80% 이상의 학생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자주 주·정차를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 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바로 근처에서 국도가 우회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이 너무 낮아 유명무실하고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축협과 학교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과 설치되어 있더라도 보강이나 보수를 할 곳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군수님! 우리 장수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물빛공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수물빛공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약87억 원이 투자 되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장수물빛공원은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으로 청원경찰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기요금 등 약 5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연간 방문객은 연간 약 5,0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체류시산은 1시간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객수와 체류시간이 적은 이유는 공원 내 쉴 수 있는 공간과 놀이시설이 없어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물빛공원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과 아이들 물놀이 시설 등도 부족합니다. 볼거리라곤 단지 시간에 맞춰 하루에 3번 30분씩 나오는 분수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가뭄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군수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장수물빛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내 쉼터 및 놀이시설의 보완과 죽림정사, 봉화산철쭉단지, 지지계곡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수물빛공원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