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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1차 본회의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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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인호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호

박인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29일 김종문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7월 29일 김종문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장수군수로부터 7월 28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5일 김종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일자로 이희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수군수로부터 7월 30일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과, 7월 31일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등 15건, 이상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7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안 등 15건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장수군 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건, 이상 18건의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박인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김용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 자유발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재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중심 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용득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안전대책과 보호시설설치와 장수물빛공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안전대책과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보행어린이 사망자는 9,062명으로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71.1%를 차지하였고, 보행어린이 부상자는 전체 어린이 부상자의 57.8%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군의 어린이 사상자 수는 2012년도 13명, 2013년도 29명이며, 2014년도에는 35명으로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주차규제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 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의 주· 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군에도 초등학교 8개소, 어린이집 및 유치원 5개소 총 13개소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다행히 우리 장수군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등굣길은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국 통계를 봤을 때 어린이 사고의 50%이상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14시∼18시 사이의 하굣길의 경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장, 경찰, 학교 등이 잘 협력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설치, CCTV설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아직도 보완이나 시설보수가 필요한곳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장수초등학교 후문 쪽에 학생 및 유치원생 470명 중 약80% 이상의 학생이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로 되어 있고 학생들이 등하굣길로 이용하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자주 주·정차를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 초등학교의 경우 정문 바로 근처에서 국도가 우회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지만 안전시설인 과속방지턱이 너무 낮아 유명무실하고 학생들이 많이 건너다니는 축협과 학교사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과 설치되어 있더라도 보강이나 보수를 할 곳을 찾아 개선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군수님! 우리 장수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력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물빛공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수물빛공원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약87억 원이 투자 되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장수물빛공원은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간으로 청원경찰 1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전기요금 등 약 5천만 원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연간 방문객은 연간 약 5,0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체류시산은 1시간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객수와 체류시간이 적은 이유는 공원 내 쉴 수 있는 공간과 놀이시설이 없어서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에 물빛공원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과 아이들 물놀이 시설 등도 부족합니다. 볼거리라곤 단지 시간에 맞춰 하루에 3번 30분씩 나오는 분수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가뭄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군수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장수물빛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 내 쉼터 및 놀이시설의 보완과 죽림정사, 봉화산철쭉단지, 지지계곡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장수물빛공원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용문의원님 께서 발의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김종문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문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이희숙 의원님 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을 발의해 주신 3분의원님을 대표해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종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한 안건은 의안번호 제135호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안번호 제136호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안번호 제137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읍, 면장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5년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 관계공무원 및 읍, 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실이며 세부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 건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용문 의원, 한규태 의원, 정영모 의원, 유기홍 의원, 이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 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검토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문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신 3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장수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9. 장수군 조례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 19.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장수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제9항 장수군 조례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0항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1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5항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16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19항 장수군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20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한규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장 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조례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행정동우회 장수군분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수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수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수군 군도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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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군도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2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수군 군도와 다른도로 등과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장수군 관리계획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으며 위원회에서는 군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5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