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소길영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오늘 본 의원은 익산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창고형 영농폐기물 거점센터의 조속한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대부분 지붕이 없는 노출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상은 방치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폐기물이 날려 주변 마을의 흉물이 되고, 비가 오면 농약병의 잔류 농약이 토양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분리수거는커녕 재활용조차 어려운 불법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마을별 분리수거장 역시 영농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노출형 구조와 마을별 분리수거장으로는 영농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5분 발언과 지난해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트럭과 집게차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창고형 영농폐기물 거점센터를 면 단위에 시범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곳에 거점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 이후 지금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검토나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둘째로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대한 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익산시 전체 등록 경로당은 707개소이며, 이 중 15개 읍면 지역에만 457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농촌 지역의 경로당은 단순한 노인정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생활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면 지역의 작은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경로당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곧 마을 공동체의 기능이 멈추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농촌의 경로당은 소통 공간이자 여름과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마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혹은 기준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부 마을은 설치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부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규모 등의 문제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소규모 경로당 등 현실에 맞는 탄력적인 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로당 없는 마을은 생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요 논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을 파악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소규모 경로당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적인 설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님, 영농폐기물 거점센터 건립과 경로당 확충은 모두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역할입니다. 익산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농업 도시에 걸맞은 생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