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1동, 동산동 출신 송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소병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치하 드리고 특히 예산심의 하는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소위를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항상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례히 뒷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예산중에서 학교시설지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에서는 2017년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개 학교에 1억 4,591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고등학교에 전용화장실 조성을 하는 금액으로 비용이 1억 1,408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자부담도 하나도 없고 금액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전액 부활이 됐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3개 학교에 7,490만 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자부담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또 그 1억 1,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에 야간조명시설이라는 이유로 2,620만 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년 예산 2억 2,281만 원 중에 이 특정학교에 1억 4,028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 예산의 63.5%입니다. 작년에 2개 학교에 1,12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 20배에 육박하는 2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억 2,000만 원에 63.5%인 1억 4,028만 원이 이 특정학교에 배정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1년에 2번씩, 본예산에 가져가고 추경에 가져가고 본의원이 10년 이상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본 사례가 없습니다. 추경예산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면 좀 공평하고 투명하게,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특정학교에 이렇게 몰 예산이 간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학연, 지연, 혈연이 칡넝쿨처럼 얽힌 이 좁은 사회에서 어느 누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홀로 독야청청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최소한도로 양심이나 최소한도로의 체면, 최소한도의 염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의 취지나 목적에도 맞지 않은 편성예산을 쌈지돈처럼 편성해준 집행부나 집행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돈을 두 번씩이나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력, 이 사람들이 요즘 인구의 회자되는 소위 적폐세력이라고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현명한 익산시민께서 다음 선거 때 이 적폐세력을 청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익산시에는 초중고등학교가 104개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2개 학교에 지원을 하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한 바퀴 돌아오려면 52년이 걸립니다.

금년처럼 4개 학교를 지원하면 한 번 돌아오려면, 한 학교 다시 돌아오려면 26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의원이나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런 적폐 행태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