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순주 의원입니다.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지난 23일간 2018년도 결산추경 및 2019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문제점과 각종 축제 및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익산시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언 하겠습니다. 익산시에는 2018년 8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가 비사업용 13만 4,453대, 사업용 6,281대 등 총 14만 734대가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지만 주차장 준비 부족으로 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만연된게 현실입니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주차장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7개소에 312면, 권역별 공영주차장은 14개소에 1,280면 등 총 1,592면을 2020년까지 644면을, 2021년 이후 636면 등 총 437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지만 구도심 개발지역을 포함해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그리고 모현동 등 신시가지 조성지역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시청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다면 2,000여명의 직원 중 본청에는 1,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면은 524대로 주차장 부족이 도로와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주차, 화재발생시 소방차 출동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한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2019년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주차장 문제에 너무 등한시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시장님. 30만 익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월 12월 12일 모 언론보도를 보면 주차장은 본청 지하에 454면과 제2청사 앞 주차빌딩을 세워 265면 등 769면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시청에 직원들과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는 최소한 1,000여면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사 완공 후 또다시 주차장을 확보하기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청사 주변을 몇 바퀴 돌지 않도록 입안 단계에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제 및 행사성 예산편성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는 정부교부세가 매년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예산은 특히 복지 분야, 농업 분야 등을 비롯하여 여유로워진 만큼 시민 모두가 환영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연 최근 3년간 누계 삼천 수백 억 원의 교부세 중 일부 부채상환과 연무 IC도로 연결사업과 특별회계 전출 등에 사용, 정작 필요한 분야에 집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민간주도와 시 주관 축제와 행사성 예산에 대하여 발언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분석한 결과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총 266건에 53억 8,94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162건에 260억 4,980만 원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각종 행사를 추진한다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 할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의원이 전체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일부 부서에서는 단 1건도 자료를 제출치 않았습니다. 시장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2018년에 행사를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무시하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공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직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의원이 요구해도 이런데 과연 힘없는 시민에게는 어떠하겠나 싶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매주 주말마다 추진되는 행사들 현시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익산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을 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간 계획도 없이 총액편성되어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민간경산·자본보조 예산과 단발성의 행사 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실시하여 격년제 실시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니 시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정녕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