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윤영숙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시정질문 그리고 6월 14일 환경직공무원들의 익산시의회 의장실 항의방문 시 환경직공무원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명 관련, 공무원들의 대의회간 정립의 필요성과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직공무원들은 익산시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여 임형택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규대 의장님께서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입장표명에 대해 충분히 타일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성명발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신 익산시의회 의장단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다소 격하게 질문, 응답을 주고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정헌율 시장님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정헌율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묵비권행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환경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간 시 안전환경국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본의원도 그에 따른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원활하게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정성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이 문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환경직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표명은 그 사안이 너무나 중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의회간 정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성명을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말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의 발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익산시 집행부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과 인식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품의있고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더욱 신중한 표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생이 환경문제 대책을 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환경업무를 특히 더 신경써서 해야 하고 관리감독, 인허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과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도시입니다.

과거 이리시 가장 외곽지역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을 둔다고 뒀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익산은 여름철 밤에 남동풍이나 남풍이 주로 부는데 환경기초시설, 공단이 모두 도시 남동쪽이나 남쪽에 있다보니 악취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산이 없는 지형을 이루고 있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취,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환경문제 좀 그만 이야기해,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익산시 스스로도 인구 유출의 원인을 일자리문제, 환경문제로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쉬쉬하는 사이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문제가 발생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정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합니다. 익산시를 제대로 견제, 감시했어야 하는 의원으로서 저 또한 송구한 마음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곪은 상처는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치료하면 계속 해악을 입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일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역으로 환경문제를 잘 극복한 녹색도시, 환경도시 익산으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환경문제를 최우선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총력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우리 익산시 현실에서 낭산 폐석산, 함라 장점마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제는 함라 장점마을의 부부가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결과 비료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기오염의 중대성, 심각성을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 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해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업체 증설이 지금 현재도 악취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 한복판 동산동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기물질은 통상적으로 4㎞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반경 4㎞에 해당하는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지역에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산동 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대기오염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나 쉽게 허가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2018년 1월 26일 74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21가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2018년 3월 22일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 과정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을 막아내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10월에 오히려 22톤이 늘어난 96톤 처리용량으로 증설요청이 들어왔고 익산시는 의회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11월 8일에 즉각 허가를 내줬습니다.

고농도 악취배출사업장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신고수리를 받아주고 또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68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메탄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공급하는 문제와도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익산시의 주장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가 이렇게도 간단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그동안 10년여의 많은 시간과 소송과 손해배상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 219회 임시회가 개의하는 8월 26일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익산시의회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된 허가, 협약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며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