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경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경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구 의원 장경호 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인 익산시의 관광과 관련된 숙박정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 익산은 부여, 공주, 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유적으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에서 12번째로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으며 등재 후 미륵사지석탑 복원 공개 등으로 익산은 고도로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영화 홀리데이의 촬영을 위해 성당면에 교도소세트장이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총 300여 편 이상의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하였으며 신과 함께, 7번방의 선물 등 천만관객을 돌파한 영화촬영지로 명성을 얻게 되면서 젊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2019년 250만 명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500만 명을 목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익산에 체류하지 않고 바로 떠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체류할 마땅한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철도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중 하나인 여수시의 경우 관광숙박업소가 총 170여 개에 이르고 있으며 저가형 숙박시설인 호스텔도 140여 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민박도 530여 개에 이릅니다. 일반 숙박업소로 등록된 310여 개를 포함하면 모두 1,100여 개가 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이자 대표적 관광도시인 경주시의 경우도 농촌형 민박 및 관광숙박을 포함하여 1,000여 개의 숙박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익산시는 여수시와 경주시에 비해 단 20% 수준으로 농어촌민박 27개를 포함해서 227개의 숙박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관광숙박업소는 호텔 단 3군데밖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남부지역의 모텔촌이나 창인동의 여인숙 둥이 100여 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들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오래되어 관광객들의 체류를 기대하기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익산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역 앞 중앙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에 오랫동안 비어있는 여관이나 영업부진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폐업을 검토 중인 여관들을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중저가형 게스트하우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일회성이나 행사성 예산들을 줄여서 익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면 게스트하우에서 활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당 교도소세트장 및 용안 바람개비길 등에 ‘내일로’라는 철도여행상품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젊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제공하여 이들에게 숙소를 저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통해서 낙후된 도심의 비어있는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며, 현재 익산시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경우 매우 바람직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익산시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때 이른 더위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현장행정, 조례안 심의 등 시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의 내실있는 공무상 국외출장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외출장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명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체크리스트 마련, 출장의 제한사유 규정 신설, 귀국 후 국외출장 결과보고 의무 신설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2019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4.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 의원입니다. 제218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의 제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및 관계국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민원콜센터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과 홀로그램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 등 2건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세부안건 3건 중 건립위치 등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익산시립 남부권도서관 건물 신축 취득건은 불승인하고 매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토지 및 건물 취득,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펜싱아카데미 건립 및 주차장 조성 등 2건은 승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투자유치과 출연심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김경진의원발의,6인찬성) 10.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철원의원발의,6인찬성) 11.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부위원장입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은 행정업무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조례개정의 타당성 및 개정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였으나 개정사항 중 일부가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용균의원발의,12인찬성) 14.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병직의원발의,5인찬성) 15.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박종대의원발의,8인찬성) 16.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윤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 등 3건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접도시의 피해예방 및 우량농지 보호 등을 위해 개발행위의 기준을 강화하고 용도지구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조남석의원발의,20인찬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대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은 결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 만약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공포한다면 그로부터 3주 뒤에 시행되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은 분노하고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 익산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조남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외교부, 행정안전부에 송부하겠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사전에 임형택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임형택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삼성동·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윤영숙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3일 시정질문 그리고 6월 14일 환경직공무원들의 익산시의회 의장실 항의방문 시 환경직공무원들이 의회 상임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명 관련, 공무원들의 대의회간 정립의 필요성과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직공무원들은 익산시의회 의장실을 항의방문하여 임형택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익산시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규대 의장님께서 공무원들의 도를 넘는 입장표명에 대해 충분히 타일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성명발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두고 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신 익산시의회 의장단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의 골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중재역할을 해 주신 정헌율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다소 격하게 질문, 응답을 주고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정헌율 시장님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진심이 담긴 사과를 주고받았습니다.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정헌율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의 묵비권행사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환경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시간 시 안전환경국장님의 사과가 있었고 본의원도 그에 따른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원활하게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박철원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정성을 기울여주신 덕분에 이 문제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환경직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표명은 그 사안이 너무나 중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대의회간 정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성명을 내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공무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질의에 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말이 거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매우 잘못된 인식의 발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익산시 집행부는 의회를 바라보고 대하는 관점과 인식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품의있고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말의 무게를 생각하며 더욱 신중한 표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욱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생이 환경문제 대책을 논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환경업무를 특히 더 신경써서 해야 하고 관리감독, 인허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과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도시입니다. 과거 이리시 가장 외곽지역에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단을 둔다고 뒀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이 되었습니다. 익산은 여름철 밤에 남동풍이나 남풍이 주로 부는데 환경기초시설, 공단이 모두 도시 남동쪽이나 남쪽에 있다보니 악취피해가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산이 없는 지형을 이루고 있고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공기 흐름이 정체되는 도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악취, 미세먼지가 더욱 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경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환경문제 좀 그만 이야기해,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익산시 스스로도 인구 유출의 원인을 일자리문제, 환경문제로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쉬쉬하는 사이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문제가 발생해서 생명을 앗아가고 막대한 재정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환경관련 공무원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이 앞서야 합니다. 익산시를 제대로 견제, 감시했어야 하는 의원으로서 저 또한 송구한 마음을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곪은 상처는 도려내지 않고서는 새살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치료하면 계속 해악을 입히게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환경문제의 해법을 제대로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기가 기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일 수 있지만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역으로 환경문제를 잘 극복한 녹색도시, 환경도시 익산으로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환경문제를 최우선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총력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우리 익산시 현실에서 낭산 폐석산, 함라 장점마을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어제는 함라 장점마을의 부부가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부 정밀역학조사 결과 비료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서 대기오염의 중대성, 심각성을 새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정 유해대기물질을 배출해 악취, 미세먼지, 대기오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기오염업체 증설이 지금 현재도 악취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 한복판 동산동에 이루어졌습니다. 대기물질은 통상적으로 4㎞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반경 4㎞에 해당하는 동산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지역에 악취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동산동 지역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줄여나가도 부족한 마당에 오히려 대기오염사업을 민간업체에 너무나 쉽게 허가했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 2018년 1월 26일 74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21가지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2018년 3월 22일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정헌율 시장님께서는 선거운동 과정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과 같은 악취시설을 막아내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 10월에 오히려 22톤이 늘어난 96톤 처리용량으로 증설요청이 들어왔고 익산시는 의회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11월 8일에 즉각 허가를 내줬습니다. 고농도 악취배출사업장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신고수리를 받아주고 또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68억 원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향후 1차 10년, 연장 10년 총 20년 동안 메탄가스 전량을 공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 공급하는 문제와도 매우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익산시의 주장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가 이렇게도 간단한 절차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그동안 10년여의 많은 시간과 소송과 손해배상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의장단 회의를 통해 다음 219회 임시회가 개의하는 8월 26일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익산시의회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와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된 허가, 협약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올바른 대책을 제시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리며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