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일기가성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안, 상서, 진서, 줄포 출신 문찬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제254회 임시회에서 신발끈을 새롭게 고쳐 맵시다. 9월 16일 정례회에서 비어 있는 곳간을 채웁시다 란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 후 오늘 세 번째로 일기가성 좋은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미루지 않고 이뤄야 한다.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맬컴 글래드월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으로 기회와 노력을 꼽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 강인한 노력으로 성공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분야에서 1만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틀즈도, 김연아도 그랬습니다. 1만시간 이라면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씩 연습한다고 했을 때 10년이 걸립니다.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성취를 이루려면 단시간 내 불가능하다는 원칙입니다. 민선6기 김종규호가 지난해 7월 1일 출범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준비기간이라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군정의 추진 동력을 본격 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2016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경주 합시다. 지난해에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2조1천억원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7천억원이 줄어들어 국가재정 이 3십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자체의 국가 예산확보가 어느 해보다 어려웠으나 위도낚시항 2백억원, 격포미항 1백억원, 줄포침수개선사업 1백억원 등 국비 4백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던 한해였습니다.

취임 첫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군에서도 201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와 정부 각 부처의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반납과 군비 미부담은 우리군이 돈을 줘도 못 쓰는게 현실이며 충분한 검토 없이 묻지마 예산식으로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세밀한 수요조사와 사전심사제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당정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의회와도 협조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회 예산심의기간 동안에는 전라북도의 예산팀을 국회에 상주 시키면서 예산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전방위 예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도와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응모한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공모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창의성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전라북도가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가공모사업을 47개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 부처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국무총리실이 눈먼 돈 오명을 벗기 위해 국가재정을 좀 먹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부정수령액의 5배를 배상하는 원스트라익 아웃제를 실시하고 농식품부도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 수령할 경우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국무총리실이나 농식품부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부정수급 된 국가보조금은 1천7백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중인 1863년 지금으로부터 152년 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보조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일명 링컨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보조금의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금액을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삼진아웃제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보조사업은 공개입찰과 사업비 정산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 감사,공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공개 입찰하고 있으나 정산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군수의 밝은 눈과 큰 귀가되어서 군민 여러분의 구석구석에 있는 여론을 경청해서 군수에게 가감 없이 전달할 때 부안군의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김종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