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민선6기가 시작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 가뭄으로 농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모두 해결되기에 흡족할만한 비는 아니었지만 타들어가던 농심과 논밭 작물에는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열어 가시는 오세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추진하고 있는 154,000V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공사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부안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한국 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154,000V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공사를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 서북지역의 계통보강 및 지속적인 부하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목적이 있으며 김제에서 부안까지의 송전선로는 39.5km이고, 김제구간은 27km, 부안군은 12.5km입니다.

부안 송전선로 철탑은 부안남초등학교와 왕가산을 지나 부안변전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송전철탑 때문에 주변마을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신규로 송전철탑이 설치되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에 부안군의회에서는 주민 의견인 지중화사업을 촉구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부안구간 남초등학교 옆을 지나는 전선로에 대하여 스포츠파크 앞까지 총 1.4km를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함께 한 김종규 군수님과 700여 관계 공무원, 전라북도의회의 성원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포츠파크 인근의 기존 정읍∼부안간 송전철탑 옆에 신규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을 설치하여 왕가산을 지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은 정읍∼부안간 기존 송전철탑 옆으로 신규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스포츠파크 앞에서 부안변전소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도 지중화사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전 아무런 피해예방 및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변전소 및 송전철탑이 설치되어 일상생활 및 생명, 신체 건강에 막대한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몰랐던 시절에는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알게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은 부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 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과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원개발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원은 논과 밭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를 이르는 말로 전원생활을 즐기는 뜻으로 알고 있으나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전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가리키는 전기 전입니다. 이제는 전원개발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 18일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 40년 만에 영구정지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리원전 영구 정지를 시작으로 신규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연장 불허,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LNG발전소 가동률 상향,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및 계통신뢰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맞추어 지중화 사업을 끝으로 더 이상 송전철탑이 세워지지 않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송전철탑은 지중화사업이 절대적이며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므로 부안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도 기존 정읍∼부안간 송전철탑 옆에 신규 김제∼부안간 송전철탑 설치를 강행 할 것이 아니라 신규 송전철탑 설치를 지중화로 추진하여 왕가산 일대를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어 국책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의회 또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회가 부안 송전철탑 공사 주민의견 적극반영 재촉구 건의서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