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제7대 남원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환주 시장께 축하의 말씀과 선거기간동안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태풍과 폭우, 홍수 등 글로벌 기상이변으로 전세계 주요 곡물가격이 폭등하여 식량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 경제일보가 얼마 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은 농자재 가격의 폭등에도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의 형성과 쌀값 및 축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도농간 생활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암울해진 농촌의 현실을 우리 모두 공감하실 줄 압니다. 도시와 농촌이 발전적인 상생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면서 농촌의 시급한 당면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사철이 되면 각종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농가 안전을 위해 농기계 안전교육 및 적절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농기계사고는 농번기철인 매년 4월에서 10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각종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나 농기계 주요 사용연령대인 많은 농촌 노인들이 농기계에 잘 적응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전국단위 농기계사고를 조사해 본 결과 1,318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10월에 가장 많은 224건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 19.7%, 60대 29.8%, 70대가 27.4%로 높은 연령대에서 사고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안전사고율 또한 62%가 60대 이상에서 나타났으며 50대 미만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각종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100건, 2010년도 101건, 2011년도 9월 30일 현재 8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60대 이상 노인층은 청력과 시력이 떨어지고 농기계 운행 중 소음으로 차량 접근을 쉽게 알지 못해 긴급상황 발생 시 사전대처 능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또한 농로와 만나는 국도와 지방도는 대부분 편도 1차선인데다 더구나 갓길이 없고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 등에서 차량과 농기계 간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기계 조작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 경운기 적재함에 과도한 적재와 동승자 탑승으로 인한 사고 등 많은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농기계 조작운행에 따른 교육을 정기적으로 매년 농한기를 이용하여 몇 차례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농번기에는 각종 공사장 대형차들의 농어촌도로 운행 시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 단속과 농로 통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힘든 농사일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사고안전 불감증에서 해소시킬 방안을 요구합니다. 둘째, 농업인들에 대한 안전확보 및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기계 운전자 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각종 농기계 후미에 야광 반사판이나 좌우 방향지시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실태를 파악하시고 예산을 지원하여 농기계 사고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전국 자치단체마다 농작업 상해 사업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국비 50%, 도비 7.5%, 시비 17.5%의 예산을 매년 지원하여 농기계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구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사고를 당한 농가들이 종종 발생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농기계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총 가입대상 5,994건 중 3,986건은 기 가입했고 농업인 부담금 때문에 미 가입된 국비와 도비는 연말에 반납해야 할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부담금 25% 전액을 우리 시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농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각종 농기계 야광 반사판과 좌우 방향등 부착, 농작업 상해공제 사업에 대한 시비 확대 지원으로 안전 불감증에 얽매인 농민들이 농촌에서 보다 안전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특히 대형차의 농어촌도로 주행 통제와 속도 준수가 지켜지도록 계속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