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원의원입니다. 모처럼 규칙이 바뀌어서 10분 바뀌어서 10분 자유발언으로 조금 여유 있게 발언시간이 늘어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45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된 지 올해로 22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민선시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민·관 사이의 의사결정 방식을 과거의 하향식 일변도에서 상향식 체계로 바꾸어 놓았으며 공직사회를 비롯한 행정주체가 지역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듣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발전시켜 온 것은 지방자치제가 낳은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그 폐해의 정도가 꾸준히 누적되어 온 분야가 있으니 바로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단체장의 참석입니다.

성년에 접어든 지방자치의 연륜에 비례하여 우리의 정치문화가 그만큼 성숙되어 왔는지를 자문한다면 흔쾌히 동의하기엔 다소 민망한 것이 오늘의 지역 정치환경일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전시성 행보에 일차적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일정부분 유권자들의 강요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 의원은 오늘 군민 앞에 작지만 큰 파장을 불러 올 수도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정치문화를 바꾸어 군수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자치단체장들은 하루 평균 3,4회 일년에 1,300여건 이상의 행사를 소화하면서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긴 채 정작 중요한 일에는 투자할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에 쫓아 다니느라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사 줄이기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으며 우리 화천군은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군수의 행사참석은 일차적 군정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지나쳐 그 본래의 취지를 의심받는 왜곡된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제는 군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출직들이 행사장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때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제의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대표일꾼에게 일상적 생사의 들러리 역할이나 맡기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이며 현장에서 땀 흘려야 하는 시간을 행사장에 뺏기는 선출직의 모습을 우리 군민은 더 이상 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수가 옆에 있어야 내 얼굴이 빛난다는 생각도 이제는 폐기 처분해야 할 지난 날의 낡은 유산입니다. 군수가 첨석해야만 행사의 품격이 높아지고 예산을 따내기 유리하다는 관행적 인식에 젖어 있는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문합시다.

행사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과거지향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체장의 행사 참석은 이제 많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군수가 일차적 의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군민의 심정적인 허락이 뒷�S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군민의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수의 행사 참석에 일정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 앞에 제시하고 지역사회 의 동의를 얻으면서 횟수를 점차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보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일부는 시도하시려는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일시적으로는 군민정서에 어긋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민과의 소통을 본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수에게 일할 시간을 돌려 줍시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책임진 군수가 미래를 열어가는 좀 더 큰 일을 고민하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주인으로서의 군민적 배려를 보여줄 때 우리 지역은 비로소 성숙한 사회로 들어섰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는 정치보다 행정에 무게중심을 두어여 합니다.

의원도 마찬가입니다. 시간을 쪼개며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둬야함에도 각종 예산서 분석 무지, 입법기관이면서 조례 내용분석과 제정전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배우려고하는 의지 없고 가식적인 의정생활, 또한 각종 질의, 질문 활용 잘 안하시면서 행사장만 기웃거리며 주민들과 열심히 악수하고 그것이 의정생활의 최고인양 하는 선량들이 있으며 안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함께 폄하되는 일도 의정생활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의 폐혜가 낳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무기력한 의정생활에 대해서도 다행히 이번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네요. 새누리당 소속 중진 다선의원이신 정몽준, 이재오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지역도 이제는 많이 달라지겠음을 그려봅니다.

다음은 행사간소화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표준메뉴얼을 제작하여 4대 기관장이니 5대 기관장이니 하는 말이 없어졌음 합니다. 행사장 앞좌석에는 물론 군수, 의장 외에 기관장석이 별도 마련된다.

이건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오는 순서대로 사회단체장을 더욱 배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꼭 필요한 행사를 제외하곤 군수님 대신 부군수나 해당간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며 또한 군 단위 체육행사는 개회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상당수 체육인들이 바라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도 없애고 내빈 좌석도 없애고 무엇보다도 시대를 못 따라가는 사회자의 내빈소개는 당연히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사, 축사를 하는 군수, 이장도 내빈소개 하시느라고 혹 내빈소개가 빠진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일도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정작 필요한 말이 생략되는 경향을 이젠 과감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인 상징인 행사문화 이제는 달라집시다.

한번 바꿔 봅시다. 언제가 해야 한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보십시오.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부터 먼저 나서서 해봅시다.

재원이 투입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이 쉽고도 어려운 과제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바꾸어 간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개발사업 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오늘 화천군이 지금껏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예산 실태를 짚어보고 진정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올해의 세입 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사회 및 관변단체를 비롯한 공공시설물 민간위탁 운영에 군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군의 올해 2회 추경까지 예산 규모가 2,465억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도 2,126억원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나 세입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261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2,31%대에 그치고 있어 절대적으로 외부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32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 15%정도를 차지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있는 형편입니다. 반면에 민선 5기 출범 후반기를 맞이하여 공약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관광개발 등 화천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도 줄지어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수는 당분간 예년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전망되지만 지출 측면에서는 공공의 목적과 각종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위하여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상적 경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면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군이 관할하는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과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실태를 짚어보고 군민과 함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관변단체 조직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지역사회 구성의 주요 일원이자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운영의 많은 부분을 행정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랜 관행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해마다 사회단체 지원에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경상운영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군 재정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군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중간에 물론 군수님이 사정이 있어 도청에 가신다는 그런 전가를 해서 의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본의원 발언 중에 가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군수님이 가셔도 괜찮은 상황으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10분 자유발언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화천군에 비판적인 시각은 거의 지향할 것입니다. 정책위주로 해서 제가 정책제의나 건의사항 위주로 이렇게 발언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관변단체를 포함한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군의 예산실태를 살펴보더라도 체육회 등 관변단체 사회단체에게 지원하는 보조금도 약47억 정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포함되고요.

민간위탁을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지속적인 반복 증액지출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공공적 성격의 시설건립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사회단체에 대한 기존의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고장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든 불합리한 관행에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장의 장래를 생각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군민 의회나 집행부, 군민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까? 공공시설 건립이나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군민의 혈세라는 점에서 내가 낸 귀중한 세금을 내 스스로 허투로 쓰게 되는 결과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령상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각 사회단체들이 자생력을 기르면서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뒷받침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사장되어 있는 기존의 국공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간위탁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시설을 넘겨주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완전한 민간이양 방안도 새롭게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 국가나 지자체가 역점 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행정 다이어트와도 즉 몸집 줄이기와 일맥상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보조금의 유용이나 허의정산이 있을 경우 특히 명칭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또 유령 회원수만 보유하고 오직 확인되지 않는 보조금 신청서만 보고 예산을 지원하고 허위정산서에 갈음하는 또한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모호한 단체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적발 시에는 강력한 패널티, 즉 보조금을 회수하고 고발조치 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보완하는 일도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예산에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지원된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행태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발전과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군 재정 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체육행사 경비 지원기준을 마려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보조금 경상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 군도 보조금과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아껴서 매력있는 창초 화천을 뒷받침할 생산적 요소에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군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문제가 의혹에 기인하여 군정의 뜨거운 감자로 방치되거나 불편한 진실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상예산 절감을 넘어 우리 고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적 측면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 없는 대부분의 군민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냉철히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불합리한 관행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공적 성격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 건립과 운영비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 하고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의지와 미래지향적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군민이 원하는 모든 시설물들을 건립하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집행부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지요. 따라서,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시설물들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리 모두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 예산 중 농업부분을 포함하여 각종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나라돈은 보는 놈이 임자란 옛말도 있듯이 무분별한 보조행위가 머지않아 사정당국의 칼날도 다가올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뚫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셨습니까? 희생되는 공무원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빚을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보도된 각종 공무원 비리, 형사사건과 사냥개 사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열거되었는지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군수께서 이번 회기 개회식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군민들께 언급을 하셨으리라 이해하겠습니다.

의회직원 인선은 의장과 협의했고 2명의 인사만 협의과정에서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시인도 하셨고 이해를 당부하시면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군수께서는 인사 난 의회직원을 필요하다면 절차 밟아 복귀도 가능하다. 글쎄요.

복귀는 좀 회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의회직도 원한다면 직렬조치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살펴보면 의회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군민들로부터 행정을 위임받은 군수께서 주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의회 위상을 존중하신다면 기존 의회에 근무하고 집행부로 돌아가는 직원들의 승진, 또는 원하는 보직을 2배수 정도로 추천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회위상과 직결됨을 헤아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의사과장과 계장도 직급 서열 1,2위 정도로 보직되어야 의회의 위상과 집행부 간에 유기적인 협조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도 적극 고려해주심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세월 함께 동고동락했던 의사과 직원의 인사도 사전에 모를뿐더러 어느 자리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근하는 의회 청사 앞에서 보따리 들고 인사하는 직원에게 어디 가냐고 물으니 발령 나서 간다고 하는 의회 직원에게 어안이 벙벙하여 무어라 할말도 제대로 못한 적이 수시 있으니 집행부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정리하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재를 돌려서 집행부에게 이번 회기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소회를 밝힙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심의 때 사전설명이 생략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계장들이 답변하는 일은 앞으론 없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비용산출추계서를 별도 목록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와 함께 즉시 답변을 요하며 추후 답변은 생략하고 의회를 떠나시면 그 다음 본회의 때만 참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현장 확인코자 이동차량도 대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수조정도 간담회를 거쳐 특별위원회 심의 식으로 진행하며 모든 과, 소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대상이 아닙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두 분만 참석하는 것으로 하고 집행부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일부 다수의 의회에서는 계수조정 때 의회 의원별로 집행부 공무원과의 접촉을 일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민이 지키고 수혜 받을 조례, 규칙 심사로 집행부 심의를 더욱 면밀하고 세세하게 검토 결정해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오면 쉽게 통과된다는 생각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책임 실,과, 소장은 관장업무는 완벽하게 꽤 뚫고 있어야지 계장보다 모르거나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의회 출석하여 답변 잘못하시면 그에 상응한 결과물을 얻게 됨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지역 특히 7사단 외출, 외박 장병들이 화천을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어 장사가 무척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유는 일부업소의 바가지 상혼이라지만 실지는 얼마 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언론보도가 그 원인일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사태발생에 대한 원인분석과 판단이 유보되어 빚은 결과물로서 우리군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기회생을 위한 결의문 낭독현장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상인이 미 참석했다, 사회단체만 참석했다. 모든 부분에서 장벽이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소통문화 등 지역 분위기 조성이 선결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이 우리지역 정치, 행정문화 의식을 바꾸는 작은 울림이 되고 희망의 지역담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공직자들이 수고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은 내구연한이 오래된 군 청사 리모델링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서화산과 체육공원에도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이런 자료를 보고 아주 매우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은 지금 추수로 바쁘겠지요. 조, 석으로 일교차가 크면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곧 민족의 명절인 중추절이 다가옵니다. 늘 화천군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여러분들과 군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450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