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노이업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궁금한 것보다 우리 화천군의 최고 중요 시책이죠.
전국 다 마찬가지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인구정책이죠. 우리 인구정책으로는 우리 화천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사례 얘기가 나오는, 교육복지부에서는 우수사례로 나오면서 전국에서도 많은 여기 견학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인프라가 의료 쪽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교통복지, 그다음에 군인가족분들의 여가활동 쪽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인구가 없는데 안 오는 것 해봐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기점해서 국방개혁2.0이 참 우리 발등에 불인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갈 수 있어야 우리 화천이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돈으로 퍼주기보다도, 이게 예산을 돈으로 퍼준다는 것 예로 전라도 쪽에서는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실패했죠, 돈으로 퍼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잠깐 잠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실 농업인도 있고 소상공인이 사는 것은 다 우리가 군부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 그다음에 소상공인, 농업인,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어차피 그거는 농업센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그걸 주도하셔갖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을 다 각 실·과별로 다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엊그저께 제가 신문방송에 보니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