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 받은 최수명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1년 앞서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10분 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27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우리 화천군 일선에 있는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천군의회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중장기발전방안연구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가 2019년 발표한 국방개혁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군의 구조가 대폭 개편되고 다수의 군부대가 해체 및 이전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에 주둔하던 27사단의 해체는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우리 지역현안으로 관련됩니다. 그중 중요한 지역현안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27사단의 해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쇠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군부대 이전 후 남은 이전부지 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문제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27사단의 해체가 화천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27사단이 해체되는 2022년 이후 화천군의 거주인구는 군 간부 2,200명과 군 가족 1,292명을 포함하여 약 3,492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약 14.3%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말 외출이 가능한 장병들의 활동인구를 포함하면 4,075명의 활동인구가 감소하며, 이는 화천군 주간활동 인구에 15.5%에 이릅니다. 거주인구 감소는 12%에 이르는 농가주택의 증가에, 주간활동 인구 감소는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천군의 산업 구성은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7사단 해체로 군부대 및 장병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산업이 화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의 47%, 종사자 수의 23%이므로 27사단의 해체는 화천군 산업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화천군의 지역총생산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보병 1개 사단이 화천군에 미친 경제유발효과는 약 323억 원입니다. 27사단이 해체되면 화천군 지역총생산에 6.5%인 788억 원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1,441억 원의 지역소득과 1,114억 원의 지역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7사단 해체는 세수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지방재정 조성 지원액 약 14.8억 원을, 지방세 수입 약 38.6억 원과 접경지역 교통교부세 약 21억 원을 포함하여 약 7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화천군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27사단 해체에 따라 예상되는 화천군의 인구, 사회와 산업 및 경제 부문의 파급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파급효과와 주요현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공동의 대응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3개의 전략과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부대의 이전적지 및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대체지역 산업의 선정 및 유치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를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납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접경지역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은 연간 1,723억 원으로 중앙조달 군납 가공식품에 46%를 차지합니다. 국내에는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 지역이 아직 없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를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화산업단지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면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 지역농민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며 군납 가공식품 특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대상지 선정 및 확보가 필요하며, 용도변경 T/F팀 구성 및 사업선정,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관련부서와 협의, 입주 및 산업단지 지원체계 구축 등 단계별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인원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4개 전략에 255개 사업과 13조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화천군에 10개 사업, 국비 1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 중 27사단 해체와 관련된 사업은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과 민·군·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사단 해체로 인해 쇠퇴한 상가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군·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25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7사단 해체 이후 화천군에 잔존하는 군부대, 군인들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도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발전기구의 지정을 통한 재정지원, 조세감면, 유휴지 무상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고 강원도에는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에서 대부분 선정되었으며, 화천군은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화천군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평가한 도시재생사업 예비지역의 순위는 화천읍 중리가 1순위, 사내면 사창리 2순위, 간동면 오음리가 3순위입니다. 27사단 해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내면 사창리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규모가 약 13만 7,000㎡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및 기관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4년간 1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해서 화천군의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사업추진 등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인력 확대와 예산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화천군 전체의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도 본 용역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 민속놀이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술용역은 총 14개의 마당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화천의 문화 발전에 대한 대응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천군의회 학술조사 용역사항은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에서 맡았으며, 특히 민속학자이신 김선풍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이시며 현재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명예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또한 강원도 무형문화재 등재위원으로 계신 심사위원장으로 계신 장정용 교수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22페이지 제3마당입니다. 화천의 고유향토 민족예술의 발전방안과 연구에 대한 주요내용은 강원도의 민요가 되겠습니다. 화천의 운재소리, 목도소리는 음악적으로도 보존의 가치가 높으며 잘 보존되어 있어서 고사판소리, 회다지소리, 목도소리, 겨리 모는 소리 등 60여 년 동안 전통의 민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목도소리는 강원도의 민속경연대회와 문체부 주관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통해서 수상한 바가 있으며 높은 가치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존하고 계시는 소리꾼들이 대다수 연로하시고 또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전수계승의 맥이 어려워지므로 무형문화재 추진과 전수관의 건립 등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68페이지에 제7마당에는 화천의 지역향토 민속예술의 연구와 그를 통한 구심축을 만들기 위해서 화천의 민속예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화축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추진하는 취지이며, 학술용역과 발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용화산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축제의 기회를 테마축제로 활용하면서 용화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제11마당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역 연구된 성과물의 기록·보존으로 화천의 민속예술이 기초연구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보고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0페이지는 목도소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소리는 노동요이며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입니다. 전국 산간지방에서 부터 불리어 내려오던 노동요라 되어 있습니다. 목도꾼들이 산판해서 나무를 베어 끌어내리는 운재소리와 운반하고 쌓으면서 불렀던 목도소리는 모든 일터에서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화천의 범암골 목도소리로 공연 분석해 보면 총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과정은 산신제와 지신제이며, 제2과정은 벌목을 해서 나무를 끌어내리는 운재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과정은 사목도로 나무를 옮기는 과정이며, 제4과정은 대형나무 판자목을 목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과정은 놀이마당으로 퇴장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과정에서 원시노동의 발생 그리고 의미와 변천사, 또한 언어적 호흡의 의미를 통한 노동과 문학관계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으며 위험한 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152페이지 제12마당은 화천에서 즐기는 문화예술의 환경 조성으로서 용화축제 및 화천의 민속예술축제로 산업으로서의 전야제 행사로는 용화 산신제, 어린이 민속씨름대회, 어린이 무과시험대회, 선사원시부족체험, 농경놀이 등 민속놀이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2페이지 제14마당은 화천의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화천의 문화예술의 공연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전통문화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개 읍면을 중심으로 화천의 민속놀이를 게임의 법칙으로 접목하여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동회에서 재미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정착시키고 어린이와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연구와 전통문화 행사 재연 그리고 축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알리라는 것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1마당 3페이지 개요와 제2마당 6페이지 민속놀이의 역사적 변천사, 그리고 제3마당인 31페이지 화천지역의 고유 향토민속예술과 또는 강원도의 무형문화재 발전연구에 대한 사항, 제5마당 37페이지 화천지역 향토민속 예술 지정과 적합성 및 필요성 연구를 하는 제시와 제6마당 60페이지 화천지역 향토민속 예술 발전 가능성 제시와 추진방법 연구, 제8마당 86페이지 현재 타 시군에 잘 운영되고 있는 민속예술문화의 성공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와 제9마당 140페이지 화천지역의 고유 향토민속예술의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1마당 110페이지 화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용역 연구 성과물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록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13마당 162페이지 문화관광사업 활성화 기여방안과 산천어축제, 용화축제 등 대규모 지역행사 시 보급 공연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내용을 시간관계상 모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여기 화천군의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와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민속놀이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6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동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산천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해 군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열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윤주혁 재정전략담당입니다. 남재선 감사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헌 법무T/F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가치 창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향해 1년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성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 화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종합개발계획, 2040년 강원도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화천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화천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및 급변하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화천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오랜 군민들의 염원인 동서 고속화철도는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8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화천역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역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30년 3월 3일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였고, 기본계획안도 2020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금년에도 전략환경평가 및 주민설명회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화천 역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 발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방개혁 2.0 관련 총괄 대응전략입니다. 국방개혁2.0 관련 군부대 이전·해체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업구조를 바꿔나가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창리 항공대 외곽 이전 및 군수산업단지 조성, 군수용품 우선구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북상사업 추진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당거리에서 평화의 댐 구간 6.86㎞를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21사단 평화초소를 기부 대 양여 방법으로 추진하고, CCTV, 투광기,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평화의 길 조성사업 및 테마노선 운영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입니다. 적극행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군민 편익 및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규정·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보호제도를 추진하고 화천군 적극행정 운영제도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체감 건전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효율 극대화입니다. 지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건전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지역상생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 외 11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2022년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마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활동 강화 및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전에 예방감찰을 통한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인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으로 군민과 화천군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소통 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이 군민에게 잘 전달되는 군민 소통 홍보와 대외적으로는 화천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국내외 적극 홍보하고 유튜버, 블로거를 활용한 SNS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를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실, 목욕업소를 추가해 발송하겠으며, 의정활동도 홍보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 및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산양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외 10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2021년도 부임을 하셔서 올해 우리 화천군 사업을 총괄적으로 주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더 사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를 보니까 수상실적이 많이 했어요.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최우수도 받았고 규제개혁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도 했고 여러 가지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민선7기에 들어오셔서 공약이행평가가 최우수를 달성하셨다는데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공약이행 평가를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공약사항이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85% 정도 선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거의 다 한, 1년 반 남았는데 마무리되면 거의 다 100%는 할 수 있겠습니까?

100%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95% 이상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본회의 때 제가 국방개혁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국방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발언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방2.0에 대한 27사단 해체로 인한, 국방개혁 그, 우리 경제적 손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예산 확보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화천군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이유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부분들이 약간의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교부세가 감액이 되면 우리 화천군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많죠?

네. 그래서 좀 경제가 저희 세입구조, 국가 세입구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돼야 저희들이 받는 교부세라든가 다른 예산들이 좀 정상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서 또 2021년도를 맞이했어요. 오늘 사업계획을 업무보고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화천군이 더욱더 이러한 때 일수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서 정부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취임에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천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화천군으로서 종합계획에서 화천은, 한국판 뉴딜사업에서 화천이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떤 것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천군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있어서 화천군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중앙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계획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이 각 부처에서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작년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 리모델링 사업을 의료원,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리고 어린이집들이 15년 이상된 건물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이런 작업들을 해 오고 있고요. 중앙정부가 크게 잡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이제 그린에너지 쪽에 많이 가까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기존 틀에 한국판 뉴딜을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하고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꼭 한국판 뉴딜이 아니었어도 좀, 물론 이것 때문에 조금 빨라졌을 수는 있겠으나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할 거였었던 것 같은데, ‘크게 다른 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서 거점센터가 풍차펜선으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DMZ아카데미에서 풍차펜션으로 바뀐 것이 언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보다는 사실 김동완 의원님이 더 관심이 많으셨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언제까지 정확하게 바뀐 것은 모르겠고, 보니까 우리 지금 평화의 댐에 있는 DMZ 아카데미를 당초에 리모델링하려고 쓰려고 했던 것,

거점센터로 쓰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풍차펜션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군비가 투자된 것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 1억 9,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도 9,900 정도가 투자가 될 계획인데, 실제로 풍차펜션으로 변경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여기는 풍차펜션에 썼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019년도, 2020년도에 투자된 금액이 1억 2,000만 원, 1억 9,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풍차펜션에 투자한 금액은 아닐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련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도 말쯤에 변경된 거잖아요? DMZ아카데미에서 풍차펜션으로.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실제로 풍차펜션에 된 것이 아니라 DMZ아카데미에 투자된 건지.

이게 지금 길이 사내면 명월리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평화의 댐 까지 구간에 대해서 거점시설하고 그 도로에 지나가는 데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경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풍차펜션에는 설계 정도만 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 관계는 제가 좀 정확하게 다시 의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의견이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산양평화지역 경관조성에 대해서 조성에 대한 것, 경관조성에 대해서는 동동축제 마당 조성이 발주가 됐어요. 나머지는 착공이라든가 완료가 다 됐는데 이 동동축제 마당 조성이 발주가 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산양리 주민들이 동동축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졌고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동축제의 지속성 문제.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했다. 그래서 이 동동축제 부분을 하는데 이 예산 중에서 동동축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동축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변에 산책길을 조성을 한다거나 그 공원 형태로 조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축제장 주변에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화천도 지금 보면 제가 나가 보니까 제방이 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방을 다시 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동동축제장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순수한 축제만 개최를 위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동동축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산책길이라든가 공원 조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제방 복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면 동동축제만이 아니라 동동축제도 할 수 있는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의견이 같은 것에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전차방호벽 경관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전차방호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아무데나, 어디에 가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군부대의 특성을 살려서 오히려 이게 핫한 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핫한 데라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와서 포토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전방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다 있네?’ 이것 어디 가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경관 개선이 없애는 게 아니라, 물론 없애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재미있게 그다음에 포토존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완 부의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모반듯하게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형물화하거나 디자인을 잘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지역에 어떤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사진 한 장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고 설계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설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김동완 의원님 보여드리면서 김동완 의원님 생각도 저희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는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중복되는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 말고 또 신년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뭐 크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조금 다른 의견 때문에 사업에 관련된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공약사업에서 군수의 공약사업의 85% 정도, 무난히 잘 해 나가고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 이렇게 믿는데,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는 2.0에 의해서 사내면 항공대 내에 군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것은 몇 퍼센트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공약사항 내에서 그 무게는 얼마 정도 되느냐, 한 2% 되느냐, 3% 되느냐.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군수 공약사항 목록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기부 대 양여 방법으로 한 달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지와 다르게 이것이 상대가 군부대기 때문에 군부대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는 계속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기에 하자, 그래서 그것을 올해 목표로 해서 계속 조기 이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기부 대 양여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저희가 좋겠지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있고 또한 이런 우리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아니, 당연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냥 실장님 생각에 우리 항공대에 유치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이요.

군사 공약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요?

공약사항에. 아니,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느냐.

저는 지금 단추만 끼운 것만으로도 시작이 절반이라고.

50%?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기부 대 양여까지 합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85%가 이미 지금 진행됐잖아요? 군사공약사업에.

그런데 지금,

그런데 항공대 부지의 내용에 얼마큼 보고 있느냐. 85% 내에서도 아니면 100% 내에서 항공대 부지에 대한 군수사업의 역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저는 그것을 그냥 간단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저희 공약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 그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네요?

네.

의원들이 자료 요구나 이런 것 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정리가 되죠?

네.

그것을 좀 여러 차례, 먼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유발언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할 때 이게 잘 이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여기 올해 2021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군의원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참 요구를 하면 잘 안 들어온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열흘 전에 이미 각 읍면하고 실·과 쪽으로 자료 요구했는데 열흘이 됐는데도 안 들어온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올해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의원님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적극 드리고.

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와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가지고 살펴보시고 자료 요구하면 바로 바로 하시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군의원들의 책임이 자료라든지 행정감사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감시하고 보다 나은 화천을 위해서 일하고자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비가 자꾸 줄어든다고 아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국비 확보, 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화천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궁금한 것보다 우리 화천군의 최고 중요 시책이죠. 전국 다 마찬가지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인구정책이죠. 우리 인구정책으로는 우리 화천군이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사례 얘기가 나오는, 교육복지부에서는 우수사례로 나오면서 전국에서도 많은 여기 견학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 인프라가 의료 쪽도 많이 적고, 그다음에 교통복지, 그다음에 군인가족분들의 여가활동 쪽으로 많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인구가 없는데 안 오는 것 해봐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구정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기점해서 국방개혁2.0이 참 우리 발등에 불인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넘겨갈 수 있어야 우리 화천이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돈으로 퍼주기보다도, 이게 예산을 돈으로 퍼준다는 것 예로 전라도 쪽에서는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실패했죠, 돈으로 퍼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잠깐 잠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화천군에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실 농업인도 있고 소상공인이 사는 것은 다 우리가 군부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많이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인구, 그다음에 소상공인, 농업인,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어차피 그거는 농업센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그걸 주도하셔갖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을 위한 사업을 다 각 실·과별로 다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엊그저께 제가 신문방송에 보니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면담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저희가 저희 현안과제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사창리 항공대 부지 이전, 그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대교도 예산이 한 49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 받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 확장 부분. 이런 현안들을 가지고 의원을 만났고요. 한기호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 현안사업을 드리고 왔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 국방위원이시니까 지금 사창리 항공대 부지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거는 한기호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루트로도 지금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우리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몇 분 과장님들하고 현안사업을 토론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어쨌든 우리도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니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정의 전체적인 기획과 예산계획의 수립, 법령정비, 군정홍보, 평화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군정을 이끌어나가는 부서입니다. 군정의 방향을 잘 잡고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1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제가 민원봉사실까지 같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2021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 디지털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운영의 내실화와 디지털시대에 맞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처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무인발급기 등의 적극 활용으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민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허가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허가 및 특이민원 등으로 감정노동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스트레스 해소 및 심신의 안정을 도와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 개발행위 허가 추진입니다. 개발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서류 간소화 및 복합민원 확대 시행으로 비용과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는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중 토목공사비 5,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20%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행보증 동의 및 서약서로 갈음하여 민원인의 재정부담과 시간을 단축하는 군 시책사업입니다. 또한, 50㎝ 미만의 경미한 토질형질 변경이 필요한 단독주택 신축은 토목설계를 별도로 하지 않고 건축설계를 대신함으로써 좀 더 편리한 개발행위 민원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제 운영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사항 및 존치기한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관내 신고된 가설건축물에 안내스티커를 붙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불법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표시제 추진으로 가설건축물 불법 판단에 사용되는 행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와 보건지소 3개소를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주거복지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총 사업비 144억 3,000만 원을 들여 공공실버 120가구와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시설의 복합화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어 편안한 노후 생활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모집 120가구 중 77가구는 계약 완료하였고 43가구는 신청이 완료되어 계약과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해서 2023년에 완공되는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공공실버주택과 마찬가지로 총 12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완료 예정인 사업이었지만 구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기간도 약 8개월 정도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부지 해체공사 및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에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5개소, 연립주택 4개소, 다세대주택 11개소 등 총 20개소 1,180세대가 해당됩니다.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단열, 소방, 방수공사, 도색공사, 포장공사, 비가림공사 등 시설보수를 지원하여 거주하는 분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전·월세 및 무료로 임차 중인 가구에게는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본인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선유지급여는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 불일치로 분쟁과 지적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만 3,525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2,791필지 11.8%를 정비하였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사업인 사창3, 4, 7지구 673필지와 풍산리, 파포리, 간척리 일부 1,649필지에 대해서 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불편해소를 시킬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일단 민원편의 개발행위 허가 추진에서는 2020년도에 주민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화천군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라든가 또 건축 허가 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고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간소화되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민원봉사실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21년도도 정말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건 빠른 행정이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 공동주택 지원에서 아까 보고하시는 대로 공용 부분에 대한 시설 보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20%가 들어가요. 사실 시설이 개인집이다 보면 20%에 대한 것은 내 집이니까 이렇게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는데 공용 부분이다 보니까 20% 이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신청을 하려고 해도 대다수가 몇 가구 이상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돼서 시설이 노후가 됐어도 보수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이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세대가 많아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덜한데 소규모 다중 연립 같은 경우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을 안 시킬 때에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게 사유재산을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생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유재산 부분을 다 해준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그 조례에 공사의 금액이 크면 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부담이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의회나 저희가 서로 고민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1년도도 민원봉사과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이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문의하겠는데요. 아직까지 4차 입주 계약이 2월 10일까지 돼 있네요? 이게 아직까지 다 차지 않은, 입주가 다 차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시죠, 실장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2, 3, 4차까지 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자들이 다 돼 있었는데 신청자로 보면 120세대가 넘었는데 이게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조회를 하면서 걸려서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재산이 오버돼서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계속 늘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당초에 24㎡ 같은 경우도 66가구가 계약을 완료했었는데 중간에 또 한 분이 포기를 하셔서 또 다시 공고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다 이미 120세대는 다 찼는데 계속 어떤 변수들이 생긴다. 중간에 들어가는, 계약을 하셨던 부분도 이제 3월에 입주를 하다 보니 그 사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15가구가 해서 11가구만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 받아놓고 심의를 해서 예비순위로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 입주하는 데 가구 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층수를 안 바꿔줘서 자기가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층수가 위층이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안 바꿔준다고 해서 계약을 못했다는 분이 계신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두 분 말씀 들었는데.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게 바꿔주다 보면 전체적인 틀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관리는 LH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수용 못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데건 아파트 호수를 자기들이 지정할 순 없고 그래서 선정되셨는데 그러면 1층이라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들어드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천군에 외지에서 유입돼서 들어오시는 주민분들이 주택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불만적인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가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화천군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또 다른 분들을 또 유입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쏟아내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민원과에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그에 대한 분명한 선을 딱 그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하세요. 화천이 화천의 인구유입도 그렇고 또 살기 좋은 화천을 생각을 한다면 정책 방향성과 얼핏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천에 와서, 화천이 좋아서 와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인구 유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분들이 오신다고 할 때에는 어떠한 투기성에 접근하지 않고 여기 와서 꾸준히 사시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시는, 접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방안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집을 지으시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좀 쉬운데 일단은 설계업체를 들렸다가 와서 저희 법령에 안 맞으면 보완을 하거나 하면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 집을 짓고 싶어 하시는 데들이 경치 좋은 곳에 지으시려고 하다 보니 도로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도로를 3m이상 도로를 확보해라.’, ‘기존에 도로가 있냐.’ 또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다 도로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새로 온 사람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귀촌해 오신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이 도로를 막는 경우가 저희가 대다수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 행정적으로 보면 이제 대부분은 우선 일반주택들은 건축신고로 들어옵니다. 아까 우리 최승운 의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읍면에 건축직렬이 없다 보니 일반행정직렬들이 이 업무를 보다보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부터 하기로 했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에 있는 인허가 담당자들을 민원봉사실에 와서 간담회를 하자.’ 그러다 보면 인허가가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 모르는 부분들을 물으면 답변해 주는,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 제도개선도 업무연찬을 시키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데와 어려운 것은 없는데 가장 큰 민원이 도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지금 대부분의 우리 군 지역이 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정 파서 안 나오는데 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고 도로문제고, 이 전기는 한전문제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그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어서 하여튼 최소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저한테도 의뢰를 하셨었는데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 행정은 다 법에 의존하여 모든 것들을 업무처리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맞지 않다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살겠다는데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사실 들으면서 제일 많이 안타깝고 속도 상하고 했었는데 기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디 어디 지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는 왜 되고 나는 왜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건축, 불법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분들이 뭐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지금 거기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또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는데, 모현미 의원님,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이어서 마이크를 끄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마이크 미사용으로인한 녹취불가)

지금 이분들은 자기들이 와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교량은 자기들이 사비로라도 어떻게 만들겠대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오늘 자리가 이래서 또 한번 그냥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질문이 아니고 그냥, 질문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질문도 있고 그래서 질의가 아닌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는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우리 민원봉사실은 이제 아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첫 민원상담 창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첫 관계로 인해서 첫 인상이 상당히 화천군이 좋다는 인상을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모든 민원인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상담을 해서 또 신속하고 빠른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보편적인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사업, 2021년도의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좀 잘 안 된 부분이라든지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 요구와 행정감사와 현장 확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맑은 화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다가요, 제가 입주자 사전 방문행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난주에 있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토요일 날 한번 공공실버주택 여기하고 실버복지관 갔다 왔습니다. 애초에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해주었던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더불어서 거기 보니까 미흡하다기 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실에서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옆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것보다 더 진일보한 공공주택을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운행이 어떻게 되나요? 노선 변경을 시키나요, 아니면 셔틀버스를 만드나요? 아니면 기존에 운행하는 것 가지고 그냥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시니까.

김동완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아무래도 의료원 버스는 이제 거기로 순환을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시간에 1대꼴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읍내에 나오시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실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대체로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되고 있는 교통약자, 장애자라든가 임대를 주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이게 입주되고 준공되면 민원실에서 주민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버복지관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주택은 LH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민과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홍달샘 팀장이 하시는 거죠?

네, 거기로 이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 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보다는 준공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복지과에다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같은 경우 잘 돼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운영은 참,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닌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LH공사와 관련된 부실사업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지금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주택도 지금 LH공사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AS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그 땅은 자기 땅이고 그다음에 거기 위에 포장을 해서 그 앞 마을 입구를 허락을 해주셔서 포장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 앞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하나 창고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면 자꾸만 큰 차가 들어오면 걸리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내가 짓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듣고는 그 지적도 관계상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끝나신 다음에 가르쳐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결과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실은 각종 민원업무의 처리, 건축·주택·개발행위 등의 허가와 부동산 지적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모든 민원인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하 행정담당입니다. 오흥윤 서무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건형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광용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길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은 6개 담당 1T/F팀으로 정원 31명, 현원은 29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2쪽,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군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소통·협력기능 강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활성화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성 있는 공무원 육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관련 편의증진 사업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위생업소 환경개선으로 위생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민 정보격차 해소와 CCTV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조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사·중복 담당단위 통폐합과 한시 조직인 T/F팀 일괄 정비, 사무량 전수조사를 통한 사무조정 등 주민편의증진을 위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체계적인 공직선거법 관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 사례를 정비하여 질의회답 사례집 발간, 공직선거법 전문가 초청 강의 등을 실시하여 선거법 관련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참여와 나눔의 문화조성을 위한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강화, 활성화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활동실적은 연인원 3만 4,000여 명에 12만 8,000시간을 활동한 바 있습니다. 9쪽,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소 활동이 부진하였습니다만, 2월 중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부분입니다. 활동 중이신 관내 86개 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시책으로 상해보험 가입, 소식지 배부, 이장활동 보상금 지급, 한마음대회 참가, 국내 선진지견학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법정지원 3개 단체, 공익활동 2개 단체에 대하여 사업 및 운영비를 사업시기별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각 단체별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양교육과 더불어 빠른 적응기회를 제공하고자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단기 현장교육으로는 내고장 바로 알기 현장교육을 매년 추진하고, 자기발전기회 교육으로 내고장 발전방향 연구를 팀별, 분야별 작성·발표하도록 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개별 업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창의적 공무원 육성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장기교육,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인문소양, 실무능력 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공무상 해외출장 및 선진지견학, 해외배낭연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4쪽,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직장에 대한 소속감 향상 및 사기양양 시책인 복지제도를 화천군 소속 76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가족친화, 단체보험 가입 등 직원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15쪽,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운영과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대응력 제고를 위한 민방위대 정비, 교육시범마을 지정, 장비구입 지원, 비상대비 동원자원 조사,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충무출시계획 발간, 을지태극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6쪽,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입니다. 군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산양리 민·군 문화공간 확충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7쪽 상생발전 활성화 시책인 한마음페스티벌, 평화지역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은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민군·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 평화지역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맛집 솔루션 지원사업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5개 업소를 선정하여 전문가 경영진단, 메뉴개발, 맛 개선, SNS에 인터넷 홍보방안 등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에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맛집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외식업, 숙박, 이미용업소에 실내 간판, 인테리어, 입면 개선사업 등을 사업비 80%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 개선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와 이용객 만족도 증대를 위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의 거점 숙박업소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객실 증·개축, 구조 변경 사업을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주문시스템인 키오스크 설치사업에 8개 업소를 선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영양사가 미배치된 100인 미만 관내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영양·위생관리로 지역의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1,069개소 업소에 대하여 주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수준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시기별로 다소비 가공식품 위생 감시, 집단 급식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지원하여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정보통신시스템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정보시스템실 시설 및 바닥 교체사업으로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장비 및 교체사업은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사업으로 매년 100여 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며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기초반, 활용반, 자격증반, 블로그반 등 화천읍과 사내면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군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산교육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층에 지난 1월 1일부터 개소하여 운영 중인 관제센터는 관내 350여 대의 CCTV를 연결, 공합 관제함으로써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 등의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방범용 CCTV 비상벨 설치사업은 기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 2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월까지 설치장소에 대한 현장검토를 거쳐 5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류희상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해서 보니까 군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사업으로 사내면 삼일리에 대상을 1개소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병교육대 있는 그 위치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병교육대라, 군장병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군장병들 쉼터, 그럼 입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쉼터입니까? 아니면 군장병들에 대한 쉼터입니까?

군장병 모두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병교육대가 그쪽에 27사단이 나가서 15사단이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본부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문 앞에 군유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을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에서 내려와서?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군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 장병쉼터, 하여튼 올해 사업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정문에다 장병쉼터를 했을 때에,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시겠지만 대부분이 이 시내 쪽으로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내려왔다 한들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상도 그렇고.

네, 현장을 확인해서요. 활용도 측면도 검토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 이 사업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5개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화천 관내에서 5개소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평화지역본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이게 반응이나 여건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아마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위주로 한 5개소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 읍면 이렇게 되면 간동, 화천읍, 상서, 사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분담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1개 읍 아니면 1개 면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실 생각이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존에 모범업소라든지 기존 우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 업체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심사해서요?

네.

다니다보면 다른 지자체 식당을 가보면 우리 화천 관내는 자주 못 보는 것 같던데 현수막에 무슨 어디 KBS 아니면 YTN 이런 데서 와서 맛집을 선정해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화천 관내는 그런 홍보, 홍보활동으로 많이 하는데 언론하고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좀 섭외를 해서 우리 맛집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은 전혀 없나요?

물론 저희 관내에 대규모로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있고, 그다음에 유명인이 다녀간 지역으로 해서 자체 홍보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부각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루트가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TV, 언론에서는 계속 맛집을 소개도 하고 하는데 우리 화천 관내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사업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 지역도 좀 맛집 선정해서 언론사하고 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치행정과 올해 사업도 2020년하고 비슷하지만 2021년도에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행정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부 행정기관으로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있으시지만 눈이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가을철에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면 일시사역으로, 일시사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저희는 조직관계는 정규직원들 위주로 해서, 물론 행정수요까지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으로 행정수요가 발생될 때 인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 행복일자리라든지 수시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단기간 필요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측면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일임을 하셔가지고 행복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긴 한데, 그러니까 오늘 눈이 만약에 많이 왔어요. 내일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행복일자리 그런 걸로 창출이 돼서 일시사역도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만약에 인력수급 같은 경우는 즉시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눈 관계는 일정 치수 이상 오게 되면 장비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사전에.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도 일당식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장비로 이렇게 대부분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다음에 대로변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집 앞마당을 쓸어서 도로로 내보내면 가능한데, 좁은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내가 치우면 남의 집 앞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날씨가 추워서 얼면 낙상사고라든가 어르신들 불편한 사고, 일반 안전사고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만 일시사역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다음에 신속하게 행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복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외에 여러 분들이 겨울철이거나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 제가 외곽도로를 돌아보고 강변을 주위를 돌다보면 낙엽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이게 미세먼지가 되고 아주 심하면 호흡기 질환이 될 수도 있는 원인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일 이상이 방치가 됐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행정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적어도 2021년도부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우리 실·과·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눈 부분이라든지 시가지 청소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나와 있는 게 최종적인 행정의 서비스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환경과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눈 제설작업이 필요한 부서지가 어딘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직에 이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읍면이 됐든 우리 또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업무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컨트롤타워가 돼 주셔서 적어도 눈이 오고 낙엽이 좀 있으면 적어도 하루이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적극 행정이라고 봐질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제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낙엽 같은 경우는 그게 바스라져서 먼지가 되고 미세먼지가 된다고 하면 군민 전체 건강에 유해가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보건의료원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환경과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제가 보기에 미흡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때에 적시적재에 표현이, 처리가 잘 안됐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거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화천하고 사내 두 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화천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회로 바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큰 건 잘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르긴 하죠?

네, 제가 이 사항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냥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도 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큰 틀에서는 같다고 봐지는데 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하고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잘 살피셔가지고,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병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장일단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 화천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필요한 건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 건지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필요한지 또 위원회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행정이 디지털화 돼 가면서 영상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많은 시설이 생겼고 많은 인원들이 충원이 돼서 잘 될 거라고 봐지는데,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1월 1일부터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범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쿨존에도 있고, 스쿨존에 지금 속도제한,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제한 해서 요즘 타 시군에 가보면 다 30㎞ 미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화천도 실시하고 있는 게 있나요?

화천에는 없습니다, 지금. 관제만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은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속도에 관한 것은 경찰하고 이게 교통 부분에서 아마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30㎞라는 게 어찌 보면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속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벤존슨이라든가 칼루이스 같이 덩치 좋은 사람들이 시속 뛰는 게 한 30㎞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초등학생하고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한 100㎏ 밖에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부딪히면 아이들이 거의 중상이에요. 차는 더 하겠죠. 이게 30㎞를 그런 부분을 그래서 30㎞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하고 경찰하고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경감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지금 10대가 돼 있는데요, CCTV가. 불법주정차는 어디다가 어떻게 단속 예정이신가요?

저희는 그, 이제 여기 보시면 현황에도 있지만 총 350대를 연결을 해서 각 부서별로 방범용, 스쿨존, 차량번호 인식, 시설 보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불감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개별 업무가 있는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동시에 합니다. 저희는 서버식으로 종합적인 관제를 통해서 연결되는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불에서도 또 방범형태로, 범죄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제시스템을 하는 거고, 지금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산불감시라든지 차량번호 인식은 경찰에서 주로 관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횡단보도라든가 코너라든가 이런 데서는 말뚝도 많이 박아놓고 소방차가 서야 되는 데서는 아주 빨갛고 까맣고 많이 해놨긴 해요. 제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적어도 그런 데는 주차를 하지 않으셔야, 주정차를 하지 않으셔야 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비가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CCTV를 이용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신다고 하면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불법 주정차라 그러면 저희는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역할만 하고 관제, 이쪽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고지서, 범칙금 고지서까지 발급되는 시스템이 교통계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개별 법령에 의해서 따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그쪽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교통계라는 게 지금 경찰서 교통계가 아니라 우리 군 교통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협조라고 하기보다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적어도 횡단보도라든가 소방차라든가 코너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노약자들이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교통계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안전사고가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야 기존의 업무와 또 이대로 잘 이행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이장 선출은 어떻게 돼, 다 끝났나요? 어떻게 잘 돼가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교체가 됐고요. 대동회라든지 이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렵기 때문에 일부 마을만 끝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2월 말 정도 돼야 아마 교체라든지 이게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다녀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 이장들이 그냥 추진해 가려고 하는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본인이 또 한 번 이장에 도전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총회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민원이 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끝나지는 않았고요?

네.

여기 보면 군부대에 대해서 뭐 이건 여기에 대한 사업얘기는 아니고요. 군부대 이번에 파악을 해보니까 연대가 여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단에서. 이제 27 같은 경우에는 15사가 내려오면 이제 각 연대가 예를 들어서 77연대가 77여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것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지원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뀐 부분은 없나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 주변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연대를 여단 규모로 독자적인 전투가 가능한 아마 조금 직제가 세부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전투가 가능한 독자적인 전투 가능한 부대로 바뀌기 때문에 여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명칭이 여단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제도 또 다시 재편되는 이런 상황에 있겠죠?

네.

방범용 CCTV를 본 의원이 이번에 다니면서 유심히 봤어요. 봤는데 방범용 CCTV 사용한, 비상벨, CCTV 비상벨 그것을 누가 예를 들어서 누가 위급상황에 의해서 비상벨을 사용한 실례가 있을까요?

저희가 관제가 경찰서로부터 작년 12월 31일부터 이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올해 계획이 나오게 되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래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혹시 위치 파악이나 이런 자료 부분을 좀 확인해서 1장 보내주시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년 내내 잘 지켜보고 아마 잘 이행하리라 믿습니다만 간혹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고 또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감사나 현장확인 또는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모현미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서에는 보고되지 않은 외에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방송 유선시스템이 그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인가요? 그것이 궁금한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 무선시스템입니다. 그거는 전체가 다 완료됐습니다. 저희 화천군은.

그런데요, 실장님. 그 기계에, 기계의 교체 시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 기계마다 고장이 났을 시 그 개인 개인별로 장비가 교체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3년, 4년정도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고 받아보니까 장비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집안에 비치된 게.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고장률이 없고 간혹 보면 이게 안 들린다는 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면 좀 조작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현재 큰 고장은 없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추경이라도, 올해 본예산은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일정액을 반영을 해서 수리가 바로 바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업체에, 업체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다루게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변경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로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자기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거는 지났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유지보수업체를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새로이 이전해서 오신 그 가정에는 그 부품이 없어가지고 기계부품이 없어서 설치가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어떻게 지금 이 업체에서는 하자보수식으로 물건을 들여놔줄 수 있는, 장비를 들여놔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요. 이게 장비만 설치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맞추거나 실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업체에다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