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류희상 의원입니다. 27사단의 해체와 관련하여 우리 화천군 일선에 있는 심각한 현실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화천군의회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른 중장기발전방안연구에 관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방부가 2019년 발표한 국방개혁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군의 구조가 대폭 개편되고 다수의 군부대가 해체 및 이전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에 주둔하던 27사단의 해체는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우리 지역현안으로 관련됩니다.

그중 중요한 지역현안은 다음과 같이 3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27사단의 해체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쇠퇴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군부대 이전 후 남은 이전부지 또는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문제입니다.

세 번째 현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와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27사단의 해체가 화천군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큽니다. 27사단이 해체되는 2022년 이후 화천군의 거주인구는 군 간부 2,200명과 군 가족 1,292명을 포함하여 약 3,492명이 감소하게 됩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약 14.3%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말 외출이 가능한 장병들의 활동인구를 포함하면 4,075명의 활동인구가 감소하며, 이는 화천군 주간활동 인구에 15.5%에 이릅니다. 거주인구 감소는 12%에 이르는 농가주택의 증가에, 주간활동 인구 감소는 상권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천군의 산업 구성은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7사단 해체로 군부대 및 장병과 관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산업이 화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의 47%, 종사자 수의 23%이므로 27사단의 해체는 화천군 산업 및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10년과 비교하여 화천군의 지역총생산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보병 1개 사단이 화천군에 미친 경제유발효과는 약 323억 원입니다. 27사단이 해체되면 화천군 지역총생산에 6.5%인 788억 원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1,441억 원의 지역소득과 1,114억 원의 지역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27사단 해체는 세수감소로도 이어집니다.

지방재정 조성 지원액 약 14.8억 원을, 지방세 수입 약 38.6억 원과 접경지역 교통교부세 약 21억 원을 포함하여 약 7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화천군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27사단 해체에 따라 예상되는 화천군의 인구, 사회와 산업 및 경제 부문의 파급효과는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파급효과와 주요현안을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지역현안에 맞는 공동의 대응전략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3개의 전략과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군부대의 이전적지 및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대체지역 산업의 선정 및 유치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를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군납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접경지역에서 소비되는 가공식품은 연간 1,723억 원으로 중앙조달 군납 가공식품에 46%를 차지합니다. 국내에는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 지역이 아직 없습니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사창리 항공대 이전 부지를 군납식품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화산업단지에 20개 기업을 유치하면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 나아가 지역농민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며 군납 가공식품 특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연관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대상지 선정 및 확보가 필요하며, 용도변경 T/F팀 구성 및 사업선정,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관련부서와 협의, 입주 및 산업단지 지원체계 구축 등 단계별 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에 의한 인원 확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4개 전략에 255개 사업과 13조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0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화천군에 10개 사업, 국비 11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 중 27사단 해체와 관련된 사업은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과 민·군·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사업은 2020년 4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2021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7사단 해체로 인해 쇠퇴한 상가밀집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민·군·관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2020년 25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7사단 해체 이후 화천군에 잔존하는 군부대, 군인들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도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발전기구의 지정을 통한 재정지원, 조세감면, 유휴지 무상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었고 강원도에는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철원군에서 대부분 선정되었으며, 화천군은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습니다. 화천군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평가한 도시재생사업 예비지역의 순위는 화천읍 중리가 1순위, 사내면 사창리 2순위, 간동면 오음리가 3순위입니다. 27사단 해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사내면 사창리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 규모가 약 13만 7,000㎡이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및 기관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4년간 100억 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 및 선정을 위해서 화천군의 도시재생사업추진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를 만들고 사업추진 등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인력 확대와 예산 제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화천군 전체의 운명을 슬기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에서도 본 용역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