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규모 적정성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는 정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6개월 기간으로 강원대학교에 발전소 주변지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규모 적정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에 소재한 화천수력발전소와 춘천수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주법이라 하겠습니다. 발주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발주법에 근거한 지원사업 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관내에 존재하는 거대 수력발전시설로 인해 개발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등 희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발주법에 규정된 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주법에 규정된 지역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원사업의 규모를 증액하고 지원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단가와 사업자 지원사업의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 조정방안으로 현재 수력의 경우 원자력에 비해 kW당 지원금 단가가 다소 낮음으로 이를 원자력 수준인 kW당 0.25원으로 인상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천댐의 연간 발전량을 3억 2,600만 kWh로 가정했을 때 단가 인상만으로 기준 금액이 약 25%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 5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의 설비용량 단가를 전기요금 인상률에 반영하여 인상한다면 상당한 재원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화천수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수력발전의 주변지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없으며, 현행 시행령의 경우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과 상류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상류지역인 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확장하고, 상류 이외 지역 역시 하천구역으로부터 5㎞ 이내로 규정하며, 또한 댐 또는 발전전기 기준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10㎞ 이내로 확장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발주법에 의한 지원과 댐 설치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의 댐 건설 지원법, 수자원공사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평화의 댐의 경우 발주법에 의한 지원이 다소 높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수력과 춘천수력의 지원금 확대도 평화의 댐 관련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소관부처, 수력발전은 산자부, 댐은 환경부와 관련법령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법률 개정과 부처 간 기능조정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일원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지원금 단가 인상, 주변지역 범위의 확장, 지원법 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댐으로 인해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 이로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천군의 희생과 비용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수력댐, 다목적댐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회에서 수행했던 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지만 특히 사업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한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은 화천군 최초로 작성한 여성관련 정책 계획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건설계획,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비전으로는 ‘행복하고 신나는 밝은 여성 일류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5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5개의 목표로서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 참여 확대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양성평등센터 설치,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대표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성의 역량 강화이며, 세부사업으로 취업교육의 확대, 민간자본 개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여성친화 서비스 개발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성평등 모니터링, 가족상담 서비스 확충,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취약계층 비상돌봄체계 구축·강화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평등하고 안전한 문화발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평등한 생활문화 조성, 안전한 마을환경 구축, 재난·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지역리더 육성, 여성농업인 지원확대, 농업기술교육 확대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정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천군 여성정책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행정 중심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계층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역량이 개발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수행의 여성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주체를 기존 행정 중심에서 여성단체의 역량 개발로 재설정하여 권한과 주도적 역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전용공간의 설치입니다. 여성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집중 실시를 위해 양성평등센터인 상징적인 공간 설치를 만듦으로 상담·교육·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구조의 재편과 지역 형평성 제고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내용과 참여대상 설정에서 정책가치와 논리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실시공간을 5개 읍면 전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여성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군 관련 자원의 유입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평화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력자원을 유입하여 면 지역 교양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을 담당·활용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과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주성 제고와 함께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5개 읍면 각 지역에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연구용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화천 여성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 일자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본청의 실·과장 전원,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 이유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기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길종수 의장님과 김동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상헌 예산담당입니다. 임정기 재정전략담당입니다. 남재선 감사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정임 평화지역담당입니다. 김보현 법무T/F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가치 창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를 향해 1년 앞서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성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인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연 1조 원을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우리 군은 사전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금을 많이 확보하여 인구 감소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종합관리제 운영입니다. 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종합관리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을 사전에 동향 파악을 강화하여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국비 확보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과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952억 원의 국·도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신규사업 반영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 계획 변경에 대비하여서 우리 군이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출입간소화 사업의 평화초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당거리에서 평화의 댐 구간 민통선 북상을 위하여 21사단 관할 평화초소를 안동포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당초에는 평화초소를 북진로 입구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작전 관할이 21사단에서 7사단으로 이전되어 안동포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금년도에 초소를 이전하고 민통선 북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출입간소화 사업의 통일부 기금 사업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평화누리길 등 DMZ 관광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동포 초소를 북진로 입구로 이전하고 기존 초소는 휴게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방문객 편익시설로 활용하며, 평화의 댐 캠핑장에 카라반 10대를 설치하여 거점센터 구축과 노선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00만 원으로 전액 통일부 기금 사업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제적·자율적·적극적 행정을 통한 행정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을 상·하반기에 나눠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개혁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화천군 외부 평가를 적극 대응하여 화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화천역세권 개발 방안 마련입니다. 오랜 군민들의 염원인 동서고속화철도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조 2,840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간동면 간척리에 화천역이 설치됨에 따라 우리 군 교통망의 획기적인 변화와 지역 발전이 한층 앞당겨질 것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0년 3월 3일 국토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고 기본계획안도 2020년 12월에 주민설명을 마쳤으며, 금년도에는 역사 신축 기본설계 및 철도노반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화천역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 발전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민체감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의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지방보조금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 사업은 화천대교 4차선 확장 사업 외 9개 사업으로 284억 2,500만 원이며, 사업비 집행률 제고와 2023년도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내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내면 사창리 지역의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가 추진한 공모사업에 1위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181억 7,500만 원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선 지중화 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양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서면 산양1·2리의 마을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2019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16개 사업 중 주차장 외 8개 사업이 완료하였고, 중심도로 공모사업 외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상설문화공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공연예술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지역 축제와 연계 방안도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감찰활동 강화 및 합리적인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전에 예방감찰을 통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적극적인 법률 자문 및 소송 대응으로 군민과 화천군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군민 소통·공감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되는 군민 소통 홍보와 대외적으로는 화천군의 관광자원과 축제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유튜버 블로그를 활용한 SNS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소식지를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이·미용소, 목욕 장소에도 발송하여 군정과 의정활동이 군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홍보도 의회와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를 보니까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화천군이 수상 실적도 아주 좋았고, 여러 가지 최우수 달성 또 공약이행평가에 우수 달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정부로부터 많은 포상금을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2022년도를 계획을 해서 이제 군정 주요계획 수립, 민선 7기죠. 7기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공약사항도 92%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방개혁 2.0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리 화천군이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아까 보고서에도 있듯이 사내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배관망 설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계획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지방소멸대응으로 아까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기금을 많이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군 배분 금액이 60억에서 70억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 기금을 확보해서 인구소멸대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혹시 세우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은 입안 단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 부분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하다 보니 저희가 아직 가이드라인이 이제 2월 중에 나옵니다. 그게 하드웨어 부분을 몇 퍼센트를 쓰고 소프트웨어를 몇 퍼센트 쓰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지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좀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교육이라든가 여러 보육, 이 부분이 좀 하다 보면 부족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조금 거리가 먼 간동지역, 또 우리 사내지역, 상서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이제 추진이 돼서 역세권이 개발 추진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간척리에 우리 군유지가 한 30 몇 만 평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화천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도청 이전 문제라든가 또 육사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불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군유지가 지금 유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지금 군유지에 대해서 저희 군이 추진했던 게 의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도청 이전 문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로 이전을 확정했는데, 아직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번영회든 주변 번영회들이 선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민주적 방법으로 선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육사 부분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대선 공약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갈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 땅이 한 30만 평이 좀 넘다보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제안을 다 계속 검토를 하면서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어떤 것이 적합할까?’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검토하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실·과하고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2021년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2년도에도 우리의 사업, 계획했던 사업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아니면 또 우리 넓게 화천군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계속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저도 뭐 동일한 질문이지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정이 됐는데, 여기 10년간 투자를 하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보면 배분 금액이 연 60~70억 원인가요? 연.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아직까지 확실히 세운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게 되면 이제 주민 수렴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 우리,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소규모 농촌도시에서는 의료문제가 최고 힘들죠, 의료. 그래서 의료가 말하자면 하게 되면 종합병원 밖에 안 되는데 진짜 종합병원 돼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도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보건의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돈의 투자를. 그래야지만 여기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인구 소멸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 우리 지역 내와 시외버스까지의 교통을 우리 장애인이나 노약자, 교통 노약자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건 많지만 우선 그것 두 가지만 말씀드려서 아마 우리 여기 군 장기계획에 수렴을 하셔서 주민 편의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서 수립할 때 의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희상 의원님과 노이업 의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선제 대응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해서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이 사업 범위가 6가지를 지금 제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이 중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실은 인구 감소에 있어서는 화천군의 청년 일자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청년 일자리가 지금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 환경은 직업군, 직업군 많이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그로 인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해서 화천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고 기반을 닦고 그다음에 화천군을 위해서 조금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 나갔던 젊은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하지만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꾸만 또 벗어나려고만 하고, 그 이유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시켜주시는 그 역할이 가장 큰 해소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힘드시겠지만 연구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저희가 계획서 세울 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간척리 땅이 도청이라든가 육사라든가 부지를 활용해서 유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진행상황이 어때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도청 이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춘천시하고 강원도가 타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전혀 듣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결정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것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원주시라든가 원주시 주변 시군이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좀 저희 군의 입장은 계속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공모를 해 달라’라는 제안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육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서울시 주택 문제와 맞물려가면서 한쪽은 이전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 두 의견이 팽팽한 상태에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대선공약으로 밀어 넣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타 지자체의 동향을 파악을 하면서 육사 문제도 아직은 놓고 있지 않다.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청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노력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뒤집고 안 뒤집고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군이 이야기하는 건 강원도가 균형발전을 중앙부처에다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강원도는 균형발전을 하고 있지 않다. 국방개혁 2.0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접경지역에 배려가 없다. 그래서 좀 아쉽다. 차라리 공론화를 했다면 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아직 춘천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 등등이 있어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육사 부지 같은, 도청은 말씀하신 대로 잘 알아들었고요. 육사 부지 같은 경우는 옮긴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나오는 순간부터, 물론 미리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막무가내로 계속 무한정 웨이팅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면 또 육사의 문제가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육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제안들을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들인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승소를 해서 받은 그 땅이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활용 가능한.

30만 평 정도 됩니다.

30만 평이요?

네.

혹시 플랜 B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회사들이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그건 나중에 제가 여기에 어떤 사업성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전에 전 전 기획감사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아시아 어디하고 싱가포르하고 한다,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제안들이 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제안됐던 것들은 끝나고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는 건지.

네, 끝난 것도 있고요.

끝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 재단에서 움직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전 부분은 그 싱가포르 문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그 지역의 어떤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 저런 사업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부동산 문제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 군에 접목할 만하다.’할 때 의회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부지가 스키장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었고, 한 20여 년 전에요. 그다음에 또 골프장도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누군가가 오셔서 ‘스키장을 하겠다.’, ‘골프장을 하겠다.’ 그런 것도 대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것을 딱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문을 열어놓고 어떤 제안도 해서 저희 군에 좋은 제안이라면 그거는 논의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군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내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장님과 담당자분들에게 지역구의원으로서 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관리·감독, 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명품화 사업, 사창리 명품화 사업에 사업비 중에서 자부담이 3억 7,500인가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경관개선 사업안에 저희가 냈던 게 이제 상가 입면 개선 사업입니다.

상가 자체 앞에 작업을 하면서 자기네 것은 조금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네, 지금 산양리는 10%를 자부담했습니다.

아, 네, 여기는.

네. 거기도 산양리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10% 정도의 자부담.

네.

경관개선 사업하는, 앞면 정도의 사업.

네.

그렇게 해서 자부담이 3억 7,500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실장님, 혹시 부서는 이 부서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알고 계신가해서. 그 혹시 사창리 항공대, 그 사업은 지금 본 의원들이나 여기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15일, 12월 15일이면 이양각서 체결을 한다고 담당 부서에서 계속 그랬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지역경제과장이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조만간에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15사단에서 이제 와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어제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이전해 내려온다는 식의 보고를 부사단장님이 내려와서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질문이 계속 그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이장님들이. 근데 그, 전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실장님은 아실까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국방부가 이제 최종 결정한 후에 시설단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하부대에서도 사실 의견을 이미 자기들의 의견 다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서로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우리 지역개발과장이 업무보고 때 받으시면서 들으시면, 제가 또 여기서 잘못 이야기하면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우리 기획감사실은 공모사업에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해서 참여해서 도비·국비를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22년도 임인년 한 해도 적극행정으로 모든 실·과에 독려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입니다. 산양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하고 사내 지역 평화지역 경관 사업이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장소만 바뀌어서.

그러니까 사업 추진의 그 목적은 같고요. 이제 사업 내역은,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거의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산양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시내 상가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사창리는 아무래도 산양리보다 좀 건물도 덜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경관, 앞에 입면 개선 사업이 조금 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사창리 같은 경우는 사창리 한 가운데 흐르는 사창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창천을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양 평화지역 같은 경우는 완료된 것도 많이 있고 6개 정도, 7개 정도가 아직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당연히 사내 평화지역에다가 접목을 시키겠지만, 혹시 이 내용이 혹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연관되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산양리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도 저는 약간 보고 있거든요. 산양리 당초에 조형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조형물들을 거의 80% 이상을 없앴습니다.

최초의, 최초의 계획과 달리 조형물이 너무 많다보니 화려하긴 하나 실효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없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업계획을 굉장히 많이 반경을 했고, 사창리는 저희가 심사 때부터 공모 때부터 조형물은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조형물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냥리가 강원도에서 제일 잘 됐다고 평가도 받고 있고 지사님도 모시고 오겠다 해서 지금 평화지역본부장 이렇게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게 다른 거냐 하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양구 남면하고 저희 산양리하고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양구는 남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 것보다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입면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혹시 부의장님 기회가 있어서 가보시면 산양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실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산양리 입면 개선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거의 95%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입면 개선이요?

네.

그러면 앞에 보여지는 것을 입면 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가보시면 예전에 산양리가 너무 노후화돼서 앞에가 정말 그, 보기 흉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6개인가요? 66개를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까지 못했던 한 집이 이제 2월하면서 다 하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사창리 부분에도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 행정의 일방적인 이런 것보다 근데 기본으로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사창리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창리 이 지하는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일 거고 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지중화는 추진하실 거죠?

네. 전선 지중화 한다면 산양리나 뭐 화천읍내 보면 전선 지중화 된 후에 굉장히 깨끗해졌지 않습니? 근데 이제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 기간 불편을 감내해야 된다. 그게 더군다나 저희 전선 지중화, LPG 배관망, 그다음에 우수관로 사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리에 지금 중간에 고쳐서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시간 되면 양구 남면도 저도 한번 방문해서 산양리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양리에서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서 사내면 쪽에다가 해줬으면,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제가 겸직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봉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은주 민원담당입니다. 오흥윤 개발허가담당입니다. 이범하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5쪽입니다.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 및 민원실 운영입니다. 원스톱, 먼저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전심사대상 민원, 민원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배려 창구라든지 민원실 편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112 연계 비상벨, CCTV, 녹음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 인허가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수년 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발생 추이를 확인하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화천군 민원 인허가 업무담당 공무원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민원 공무원의 자가진단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소진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의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신축 시 토목설계 현황실측도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 토지분할 시에는 국토정보공사하고 허가사항 공유를 해서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9,400만 원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최대 12개월로 해서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청년들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쪽입니다.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신읍리 648-1번지 구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 자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0호를 공공주택 임대가 100호 영구임대가 20호로 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 완료는 했습니다. 그리고 LH 경영투자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했고요. 사업부지 내 지장물을 매입해서 주택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에.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보수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기초수급 급여라든지 대상이 확정이 되면 주거 부담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조사·산정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사·산정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가행정 제도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저희 행정 내부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게 2012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운영서버를 교체하고 또 이래서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업데이트 및 신규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해서 업무처리 시간 및 관련 행정비용을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인접 시군 간 경계 일원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천-춘천하고 화천-철원 쪽에 있는데, 저희가 피해가 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이용 현황,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여서 토지 경계 재설정하고 공부 정리로 해서 고품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7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신청은 3월까지 해서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통지서 통보는 10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와 지적공부 정리는 12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토지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지적공부 오류 자료 정비입니다. 지적공부가 도면의 이격이라든지 겹침, 도각 접합 등 오류 자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령 충족 여부를 확인해서 10월까지 정리를 해서 12월까지는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실 사업계획 보고를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은 아직 안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을,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도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계속 지금 우리 화천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에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쪽에서 사시지 않는 분이 타 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행정에서 참 곤혹스러운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이 화천군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그분도 갑자기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시행명령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잘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적재조사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창리 지역하고,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풍산리 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재조사 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주민들과 서로 합의하에 토지가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이런 민원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이런 문제들,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15페이지, 지금 조금 전에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경계를 이렇게 측량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그중에서 군유지 또는 국유지, 작은 평수를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만 아시는 대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류희상 의원님도 질문을 주셨고 신금철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갖고, 물론 개별적인 규정이나 법령을 집행하는 기능이 많다고 보지만 접근방법을 좀 포괄적으로 봐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보다는 다른 위치로 결정이 된다든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일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또 재산이 좀 이득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게 이제 지적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정리함으로써 재산권도 정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개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부분이, 본 의원도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잘못 알고 사용을 하다가 이쪽에 많은 경계가 들어가면서 자기는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디다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요.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적 불부합이 되면 일정 지구를 지정을 해서 재산권에 대한 또 묶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한되는 부분이. 이제 그게 풀어지면서 어떤 양방의 이익이 어떤 게 더 이익인지 해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하고 주민과의 어떤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게 먼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쪽에서 너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뭐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생기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송용수 송용수입니다. 그 문제되는 부분은 소유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해결을 완료했습니다. 또 자세히는 한 군데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끼리 합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작은 규모의 국유지나 하천 부지나 아니면 다른 여기 작은 부지들은 이렇게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지금 그걸 찾고 계시는지.

송용수 네, 그 부분은 국유지 매입이어서 해결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군민을 위해서 이제 우리 민원실에서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내용이 마음에 정말 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세로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바라고요. 그리고 군민을 배려하는 포용적이고 신뢰받는 진정한 서비스 제공을 정말 주민들은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형식 행정담당입니다. 고희재 서무담당입니다. 김동주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정운경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이윤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이광용 CCTV관제T/F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앞부분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도 양대선거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올해 저희가 3월 9일에 대통령선거, 6월 1일날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 공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민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거 중립을 위한 교육을 1월 26일 14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거 준비상황 및 투개표 상황 운영을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지역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확산과 우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가 상근 4명, 비상근 1명으로 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등록단체는 194개 단체에 인원수는 1만 5,213명입니다. 시행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해서 자원봉사 교육은 4월부터 12월 동안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화천하고 사내권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전년도의 문제성이 어떤 게 있는지 보완을 해서 올해도 주민자치가 주민의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의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이장님을 위해서 올해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는 사기진작책은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법정지원 5개 단체하고 공익활동단체 2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시기별 과정별 사업비를 지급해서 사회단체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쪽, 신규 임용 공무원의 교육 추진입니다. 첫 번째는 직무소양 분야로서 소감문 작성하는 게 있습니다, 첫 달 첫 월급을 타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직무교육은 온나라라든지 예산, 회계, 홍보, 실무 등 기초 직무교육을 하고 멘토링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교육입니다. 단기 교육으로는 ‘내 고장 알기’로 해서 1박 2일 추진을 하고요. 장기 교육으로는 신규 교육자를 4인 1인씩 1개 조로 편성을 해서 시보 기간 중에 저희 지역의 발전방안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해서 우수 발표자에게는 해외연수라든지 포상금을 지급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공무원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 교육은 공무원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또 공직자 직장교육은 인문소양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 연수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실용성 있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직장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짝수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홀수까지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쪽인데, 이거는 이제 군정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이전에 생산된 비전자 기록물은 2월까지 이관을 완료하고요. 보존물 평가 및 폐기는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록관리 기준표를 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록연구사가 없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전 부서 단위 과제 5,141건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개정된 기록관리 기준표로 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비상대비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대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민방위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36개소가 있는데 대피시설이 14개소, 경보시설이 16개소, 비상급수실이 6개소입니다. 비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는 것은 1억 5,000 정도를 들여서 군부대 주변 진입로 배수로 정비, 편의시설 보수, 자재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요. 군 장병 야외 쉼터 및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진입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이 부분도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군 상생발전 활성화입니다. 군부대 한마음 페스티벌 그리고 평화지역 우리 군민화 운동, 이 부분은 코로나 추위를 보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속적으로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모범 부사관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영세 숙박업소 위생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긴 한데 첫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첫 사업인데, 동일 장소에서 해당 업소를 5년 이상 영유하고 전년도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숙박업소 침구류 구입하고 세탁비를 80%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 공고하고 선정을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해서 또 이용객 편안하고 청결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도부터 저희가 한 310개소를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60개소 정도 대상으로 해서 3월까지 보조사업을 선정을 해서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5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비대면 주문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 한 80% 지원을 해서 이용객 편의 증진이라든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5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5개소 선정을 해서 상권 분석이라든지 메뉴 개발, 그다음에 SNS 홍보방법이라든지 또 시설 개선을 통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이런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추진해서 12월에는 만족도 조사하고 성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군 대표 맛집 이미지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입니다. 화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3년 동안 지금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강원도 영양사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관내 영양사가 미배치된 데가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맞춤 식단하고 레시피를 보급하고 또 그다음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순회지도 방문 그리고 종사자 영양·위생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하겠습니다. 23쪽, 식품·공중위생관리업소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1,100개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955개, 공중위생업소가 145개소입니다. 주기별로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하고요. 유통 다소비 가공식품을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행정업무가 전산화 아니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다양화되고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이라든지 보안규정 위반 프로그램 점검이라든지 또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보안 조치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법규가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관리 수준을 진단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노후 네트워크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5월까지는 교체해서 업무 추진에 따른 보안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저희가 화천읍하고 사내면 주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일부 수정을 했고요. 교육용 소프트웨어라든지 노후 장비도 올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주민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천 알림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군정정보 알림이라고 MMS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자 정보입니다. 그 부분을 기존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처리하는 새올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으로 해서 바로 나가고, 또 단문·장문, 또 멀티미디어, 카카오톡까지 같이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구축을 해서 그 교육을 2월까지 해서 2월 중에 화천 알림이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저희가 CCTV가 220대, 비상벨이 3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도 하고요. 실시간 범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제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참석은 안 하셨지만 민군협력계 주무관이신 계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27사단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15사단이 2022년도 12월 말까지 재배치 계획이 어제 주민들과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좀 있었어요. 보고도 있었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장님들하고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군부대가 다시 또 15사단이라는 큰 사단이 또 이전을 해 와서 어떻게 재배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사항이 많다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군부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이제 행정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대를 배치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이장님들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부대가 내려와서 부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보다, 이제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유인물에 보고하셨듯이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또 군인, 군부대에 또 투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을 할 때는 우리 행정하고 군부대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서 우리 민군협력계가 자치행정과에 있기 때문에 부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한 부대 재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대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못 갔습니다마는 자료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십 년간 군부대하고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군부대가 차지하는 우리 지역경제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절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이라든지 지역경기에 차지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도 어떤 형태로 해도 부대가 감소된다든지 재배치함으로써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큰 흐름과 원칙을 갖고 접근을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 어떤 피해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장님들에 대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보조역할, 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이장님들한테 ‘이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해서 예산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각 리에 이장님들이, 2022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장님들 선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리에 이장님이 선출이 안 된 마을들이 있는데, 혹시나 실장님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행정에서 빨리 이장님들을 선출을 해서 행정의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지금 사내에 한 분, 하남에 한 분, 상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세 군데가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이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님이 없음으로써 불편해지는 게 많고, 저희들은 또 저희 지역은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그 역할이 많기 때문에 빨리 조기에 저희들도 이장님들이 선출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마을마다 그 사정이 좀 상이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측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또 빨리 가자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내용은 깊숙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저희나 주민들이 제대로 가려면 이장님들이 빨리 선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지 리가 분열이 안 되고 또 한마음 한뜻이 되게끔 그렇게 또 행정에서도 좀 나서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자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2022년도 올해 사업도 자치행정과가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열어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인년도 한 해 적극행정을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류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두 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쪽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장님들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른 쪽의 얘기는 뭐냐면, 혹시 조례가 있잖아요. 화천군 조례에 의해서 이게 딱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조례가, 조례가 있긴 있는데 리마다 또 다 다르거든요. 이걸 그냥 아예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화천군의 이장은 이러이런 조례에 의해서 의거한다.’라는 딱 이런 조례로 하나 아주 딱 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처럼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도 마을의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오면 ‘읍면장이 임명한다.’로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지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제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큰 문제가 없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심지어는 이장님을 순번을 정해놓고 해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가지 기준을 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는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아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 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본 의원도 조례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잘하는데 어떤 마을은 그냥 마을별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강제 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건 좀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이래서 아주 조례를 딱 세부적인 규정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194개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1인 3역을 해도 되는, 다른 단체, 다른 단체에 개입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1만 7,000명이 넘는 그 인구가 자원봉사에 들어가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인구로 보면 반이 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제일 적은 단체를 몇 명까지 인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가. 그렇지만 활동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누적인원으로.

인정이 되고.

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94개 단체 중에 5명 이상이라야 여기에 우리가 인정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없고요?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단체로 등록을 하면 그냥 단체로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4개 단체를 본 의원도 며칠 전에 우리 단체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인정이 되는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인년 한 해도 적극행정에 대처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보고라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제도 정착에 있어서 직원들 종합검진 지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수용한 걸 먼저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하고 또 좋아지는 점이라든가, 물론 모든 게 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 예산에 2억 4,000 정도가 들어간 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장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종합검진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맞춤형 복지 대상자들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추세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들도 있고 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해는 국가검진이 되고 하나는 우리 지원검진이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할 수 있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게 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니까 저희가 아마 직원들 후생복지 측면이라든지 생산력 증대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의원입니다. 아까 이장에 관해서 여기에 메모했던 것을 질문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1개 리는 몇 명 이상이다, 반은 몇 명이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이 50호 이상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리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가 결정이 된 다음에, 리는 굉장히 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행정 리로 쪼개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본 의원이 이장도 몇 년 보고 거기에 관해서 좀 이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4개 반이라야 이장이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1반, 2반, 3반, 4반 이래야 1개 리가 된다. 왜냐하면 이장이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규정은 없다, 이거죠?

네, 지금 이제,

2개 반인데 1개 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죠.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규정이 좀 돼야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5리인데 우리는 6리로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데는 너무 작은데 1개 리고 어떤 데는 너무 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1개 반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조례를 우리가 규정을 딱 해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밀리, 삼일2리 같은 경우에 몇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이장이 됐어요.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이장이 면사무소에서 뭐라 그럴까 이게, 제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서 2년 이상 해야 이장의 자격이 출마할 수 있다는 게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됐는데 주민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됐는데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가 조례를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사그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개 반은 몇 가구 이상이면 몇 명 이상인지, 몇 개 반이 돼야 1개 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또 검토를 해주십사, 본 의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규정을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올해는 해결될지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장기근속 공무원 퇴임 전에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해외연수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게 행안부서 ‘하지 말라’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어차피 코로나가 끝나면 가겠지만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좀 억울하죠, 퇴임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셨는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태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우리 화천군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을 해서 장기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전국 시군구에 있는 과다하다, 이런 부분이 근속 사안만 갖고 해외연수라든지,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마는 퇴직자한테 금품 일부 이제 기념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은수저세트를 주는데 다른 데는 그걸 좀 과하게 해서 또 문제가 돼서 그것까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이게 이제 어떤 우수 공무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수하게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거쳐서 시상품 형태로 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우리 신규 임용자 후보자들이 우리 장기발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계기를 거쳐서 시상 형태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로 분야를 넓혀갖고서 골고루 보내주시면 무리가 없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되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