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상 의원 5분자유발언

류희상 의원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실 사업계획 보고를 실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업무 파악은 아직 안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을,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거는 질의보다도 제가 방향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아마 계속 지금 우리 화천군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에 이웃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쪽에서 사시지 않는 분이 타 지역에서 어떻게 알고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해서 행정에서 참 곤혹스러운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불법 건축물이 화천군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을 내리게 된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그분도 갑자기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시행명령을 내려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잘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적재조사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창리 지역하고, 지금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풍산리 지역하고 하고 있는데, 이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토지 분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불편함을 초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적재조사 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주민들과 서로 합의하에 토지가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분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실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이런 민원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이런 문제들,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