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모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결과는 우리 화천군의회에서 한림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출된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은 화천군 최초로 작성한 여성관련 정책 계획으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건설계획,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비전으로는 ‘행복하고 신나는 밝은 여성 일류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5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5개의 목표로서 첫 번째 목표는 지역사회 참여 확대이며, 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양성평등센터 설치, 여성단체 활성화, 여성대표성 제고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성의 역량 강화이며, 세부사업으로 취업교육의 확대, 민간자본 개발,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여성친화 서비스 개발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성평등 모니터링, 가족상담 서비스 확충,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취약계층 비상돌봄체계 구축·강화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평등하고 안전한 문화발전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평등한 생활문화 조성, 안전한 마을환경 구축, 재난·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지역리더 육성, 여성농업인 지원확대, 농업기술교육 확대입니다.

다음은 화천군 여성정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화천군 여성정책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행정 중심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계층의 주체적인 역할 수행역량이 개발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수동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수행의 여성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화천군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주체를 기존 행정 중심에서 여성단체의 역량 개발로 재설정하여 권한과 주도적 역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여성전용공간의 설치입니다.

여성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집중 실시를 위해 양성평등센터인 상징적인 공간 설치를 만듦으로 상담·교육·돌봄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체감도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 구조의 재편과 지역 형평성 제고입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내용과 참여대상 설정에서 정책가치와 논리성을 찾기가 힘듭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의 제고를 위해 실시공간을 5개 읍면 전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제고와 함께 여성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군 관련 자원의 유입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평화지역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우수한 인력자원을 유입하여 면 지역 교양교육 및 학습프로그램을 담당·활용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 참여를 확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과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정주성 제고와 함께 귀농·귀촌 인구의 정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5개 읍면 각 지역에 여성리더 양성을 위한 지역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화천군 여성발전계획의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본 연구용역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화천 여성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