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5분자유발언

발전소 주변지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규모 적정성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의회에서는 정책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6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6개월 기간으로 강원대학교에 발전소 주변지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규모 적정성 및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에 소재한 화천수력발전소와 춘천수력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주법이라 하겠습니다. 발주법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발주법에 근거한 지원사업 쪽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관내에 존재하는 거대 수력발전시설로 인해 개발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등 희생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발주법에 규정된 주변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주법에 규정된 지역 지원규모에 대한 검토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원사업의 규모를 증액하고 지원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단가와 사업자 지원사업의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단가 조정방안으로 현재 수력의 경우 원자력에 비해 kW당 지원금 단가가 다소 낮음으로 이를 원자력 수준인 kW당 0.25원으로 인상을 건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천댐의 연간 발전량을 3억 2,600만 kWh로 가정했을 때 단가 인상만으로 기준 금액이 약 25% 상승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 5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의 설비용량 단가를 전기요금 인상률에 반영하여 인상한다면 상당한 재원 확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화천수력발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서는 수력발전의 주변지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은 없으며, 현행 시행령의 경우 상류지역은 만수위선으로부터 2㎞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과 상류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 이내의 지역으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을 상류지역인 만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확장하고, 상류 이외 지역 역시 하천구역으로부터 5㎞ 이내로 규정하며, 또한 댐 또는 발전전기 기준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10㎞ 이내로 확장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발주법에 의한 지원과 댐 설치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관내의 댐 건설 지원법, 수자원공사에 의해 지원 받고 있는 평화의 댐의 경우 발주법에 의한 지원이 다소 높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고 지원사업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천수력과 춘천수력의 지원금 확대도 평화의 댐 관련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소관부처, 수력발전은 산자부, 댐은 환경부와 관련법령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법률 개정과 부처 간 기능조정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력발전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의 일원화할 것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지원금 단가 인상, 주변지역 범위의 확장, 지원법 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제안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댐으로 인해 수도권, 나아가 전국에 이로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화천군의 희생과 비용을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보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수력댐, 다목적댐의 경제적 효과와 비용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회에서 수행했던 정책개발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지만 특히 사업 집행기관인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