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집행기관 안건입니다. 2월 7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기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준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철원군의회 의원 박기준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그리고 철원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당, 봉안탑, 자연장지 등을 포함하여 고인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들이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철원군에서는 연간 430명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을 당한 유족들은 타 지역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어느 지역의 장사시설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 장례 비용의 증가 등 상을 당해 정신없는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에게 큰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춘천 및 인제의 장사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고 현재는 강릉이나 원주, 천안까지 원거리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철원군에서 실시한 종합장사시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원거리 장례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사회적 비용이 연간 31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내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선 7기 이현종 군수님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종합장사시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서면 자등리 산 140번지 일원에 종합장사시설 대상지를 확정하였고, 관련 조례도 정비하고 자등장사시설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장사시설에 관련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의 조성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관련된 용역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에 국·도비 21억을 확보하여 2025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현종 철원군수님, 철원군 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정만식 위원장님, 자등장사시설유치위원회 문봉덕 위원장님,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이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철원군민과 이현종 군수님께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의 민간 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갈등을 치유하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자등리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될 장사시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최신식 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환경 및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철원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해 주시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의 백년대계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원군 장사시설에 대한 가짜뉴스와 잘못된 소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철원군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부적절성, 국비 미확보, 철원군 직원의 직무유기 등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출처도 없는 일부 군민들의 주장이 철원군의 수행 방향으로 오인되어 행정을 비난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철원군의 장사시설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번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화장실을 우선 설치하여 가장 시급한 장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거리 화장장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화장실의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장장 문제로 장례를 4·5일장으로 치르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유족들의 불편함과 장례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장을 최우선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종합장사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장사시설이 설치되면 주변의 지자체인 포천·연천·화천과 협의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철원군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3개의 시군은 아직 장사시설이 없거나 계획 중인 시군은 있지만 현재 철원군의 진행이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종 군수님! 한종문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철원군민 여러분! 철원군 종합장사시설은 철원군민 모두가 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민이자 철원군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종합장사시설이 철원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사업이 철원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4년도 시행 결과 및 25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결과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4년도 시행 결과 및 25년도 시행 계획안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는 계획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기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으로 ‘건강한 군민, 행복한 철원’으로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비전 실행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실천 강화,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로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6개, 세부 과제 8개, 9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과제는 요약본 3페이지와 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 연도 시행 결과입니다. 성과 지표별 2차 연도 시행 결과는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에 역학조사 완성도, 결핵 환자 접촉자 잠복 결핵 감염 검진율, 원격 등록 대상자 대비 월간 관리율은 목표 대비 100% 이상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실천 강화에 임산부 등록률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등록률은 목표 대비 97.6%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및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에 자살 사망률,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자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4년도 추진 2차 연도 시행 결과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3개 추진 전략의 각 성과 지표별 잘된 점과 미흡한 점, 3차 연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25년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최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 시행 결과 및 계획은 기제출한 제8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4년 시행 결과 및 25년 시행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도 지역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요약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저희들 받은 것 요약본 갖고 계시나요, 연차별 보고? 페이지 5쪽에 보시면요, 추진 목표가 지금 도표로 나와 있거든요. 표기 오류가 된 것 같아서 확인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5페이지 보고 계시죠, 과장님? 보시면 목표가 있고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보고하신 자살 사망률 보시면 목표가 40인데 실적이 지금 31.1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퍼센티지 78%거든요. 그런데 표시는 128%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표기가 오류 된 건가요?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다른 거는 상향 지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향 지표거든요.

그러면……

결과값이 낮을수록…… 지금 목표는 40명이지만 실적은 31.1%잖아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나요?

네, 결괏값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달성률은 그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문구 갖고는 약간의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 건 공식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표가 낮다는 거랑 퍼센티지가 128%, 또 산출된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6장에 보시면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개선 방향에 보면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자 수도 지금 초과 달성 돼 있잖아요. 6페이지 보시면, 다음 장 6페이지 보시면 다른 초과된 개선 방안에서는 지금 목표가, 설정 조정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향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는 115명을 목표했는데 실적은 133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상향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 부대 설명에 보면 개선 방향에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빠진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자 수’ 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사업 목표 상향 조정이라는 표시를 썼거든요. 이게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지금 다른 것 갖고 계시잖아요. 저희들 나누어 준 거는 6쪽에 있거든요, 아까 큰 전문위원님이 전해 주신 것.

저희하고 페이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붙임 자료를 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약본만 가지고……

그러니까 요약본을 보시면 다른 상향 조정에 대한 거는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표시가 안 된 것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표시가 안 된 부분은 다 상향 지표로 보시면 되고 표시가…… 지금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자살 사망률 같은 경우는 하향 지표라고 밑에 부기가 돼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나누어 준 자료, 그냥 간단하게 페이퍼상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나누어 준 6쪽 갖고 계시죠? 6쪽 보시면 돼요, 6쪽.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가 지금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입에 가까이 대셔서……

6쪽을 보시면 다른 거는, 퍼센티지 상향된 거는 사업 목표 상향 조정이라는 표현을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자 수도 상향 목표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길래 이 표시 안 된 이유가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의장님! 소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백승민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격 등록 대상자 대비 월간 관리율과 임산부 등록률 거기 개선 방안에 상향 조정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실적이 100% 달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격 등록 대상자 대비 월간 관리율이 2024년도에 90.5%인데 2025년 목표가 91%였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4개년 계획 제출을 했을 때 91%였는데 2025년도에는 이것의 목표를 94.5%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 이 계획에 반영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퍼센티지를 보는 게 아니라 상향 조정 그 표시를 보고 판단하면……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을 수정을 해서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표기를 수정 상향으로 해서……

이게 좀 헷갈려요. 퍼센티지는 다 초과한 건데 표시가 애매해서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되게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걸 병기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