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 의원 5분자유발언
종문
한종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철원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4월 4일 강세용 의원이 발의한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 기관 안건입니다. 4월 8일 철원군수로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철원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장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용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 수당으로 지급하는 철원상품권의 사용 제약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철원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농자재나 비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 발행용 철원상품권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 상품권은 사용처를 정책 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 있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서도 농업인 수당 정책 발행 상품권을 지역사랑상품권과 가맹점 등록 기준인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적용 예로 두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 발행용 상품권을 도입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잔량 처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목적이 다른 정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공평하며 삼척시, 양구군, 정선군 등의 사례처럼 이미 정책 발행용 상품권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의 철원의 근간입니다. 철원의 근간을 이루는 4,000여 명의 지역 농가에 실질적 혜택을 주고 34억에 달하는 농업인 수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에 정책 발행용 상품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맨위로
10시 07분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은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그럼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타 시군 비교 견학의 건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타 시군 비교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준 의원입니다. 타 시군 비교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선진 운영 사례 비교 견학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 추진 방향과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군정 주요 사업장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예산 집행과 군민들과 공감하는 사업 실현 달성을 기여하기 위해 금번 회기 기간 중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타 시군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자 주문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가와 스포츠 활동, 기업 교류가 대규모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양평파크골프장,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다양한 생태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세미원 공원, 전통을 계승하고 예술적 창작 과정을 각종 제작·체험을 통해 현대적 해석 또는 공존하는 이천 도예마을,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과 해당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박물관과 더불어 축성 기술과 역사가 집약된 유네스코 유산을 상설·기획·전시하고 있는 남한산성 등 총 10개의 장소에 대한 견학을 통해 우리 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재를 문화의 장으로 변화시키고자 스포츠, 자연, 문화, 역사, 농업 등 다섯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 타 시군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한종문의장
박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박기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타 시군 비교 견학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5. 철원 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도시계획 조례 제64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다은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며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