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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배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1차 본회의2011-06-03

배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8일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5월 19일 소집 공고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배병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0일자로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등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11년 6월 10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에 정동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6월 3일 1일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 등을 재정비 하고,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공신력 있는 행정 구현과 올바른 의회 의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장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사무과장께서 보고하셨던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 6월 3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안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화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6월 7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19개 실과소장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1년도 군정을 추진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하고,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의장

정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5분 자유발언(배병인의원)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배병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종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낮에는 한여름의 무더위를 느끼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이변도 있었지만 모내기도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올해는 대풍과 함께 오대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삶의 질의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늘어나는 체육시설과 산책로 조성 및 공원조성, 도로시설을 하면서 식재하는 가로수, 관광지의 각종 시설과 화장실 등이 수없이 조성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업을 집행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의 실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누적예산은 가히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가 유지관리에는 무관심과 예산에도 인식했습니다. 돌이켜 봅시다. 그동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헐고 재시공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로수는 보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이 황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지가 수 년 째입니다. 또한 시설을 사용하는 군민에게는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까? 특히, 우리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준 이미지는 어떠했습니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체육회를 비롯하여 다원화 되어있는 시설관리를 통폐합하여 각종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담당기구를 편성 운영하여 각종 시설을 정상 관리함으로서 군민과 내방객들에게는 청결과 편안함을 제공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군단위 지자체에서 공단설립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도 하시겠지만 지나온 과거와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코 경제적으로 계산해서는 아니 되며, 재정적으로 논할 수만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비논리적인 것인 진리라 하였습니다. 지휘부와 관련부서에서는 심도 있는 연구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관리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아울러, 두서없는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종수의장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다음 의원간담회 때까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7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8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