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1.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2.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3.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3기 당진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9.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당진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당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당진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당진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당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9.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운영 조례안 20. 당진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도비도-난지도 치유 특구」 지정 관련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4.

국가거점어항 조성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송산면) 관리위탁 동의안 26. 당진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안 27.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0. 5분 자유발언(김명진 의원)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3월 25일,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박명우 행정문화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의회 2025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포진 백신 접종의 확대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진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한 대상포진 백신접종의 확대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병이 발생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완치된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는 신경통과, 안면 마비,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이 동반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상포진 진료 현황’ 전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60대가 24.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당진시의 대상포진 환자는 2,354명이며, 그중 60세 이상 환자는 1,059명으로 약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 보조금과 시예산으로 대상포진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하였고, 2023년 도에서 사업을 중단하여 우리 시 조례를 개정, 2024년부터 전액 시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도비가 지원되면서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1월 기준 우리 시 60세 이상 인구 53,067명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무료 접종자와 일반 유료 접종자를 포함 10,461명으로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율은 약 19.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으면 발병률을 50퍼센트 이상 낮추고, 발생 시 증상을 완화하며,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생백신의 경우 약 15만 원, 재조합백신의 경우 약 50만 원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충남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5개 자치단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특정 연령대 이상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예산군에서는 2023년부터 50세 이상 주민에 대해 대상포진 무료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진시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율이 19.7퍼센트에 불과한 만큼, 대상포진 무료 백신접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당진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 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과 개인의 의료비 절감,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진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으로 대상포진 백신접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봉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봉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해양환경 속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재직자를 위한 전담교육 기관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0일 당진에 예정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바 당진시에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연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건의안 지난 10일, 당진에 예정된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당진시민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다.

최근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못하며 실망과 허탈감이 컸던 시민들에게 이번 선정은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해양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역할 또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양자원의 전략적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해양 치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재직자를 위한 유일한 전담 교육기관인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의 설립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당진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서해 해역에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해양도시로서 해양 치안 대응과 교육·훈련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당진시에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건립된다면, 해양경찰 교육·훈련 체계의 고도화는 물론, 국가 해양안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간 충남 서해안권은 국가 산업과 물류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유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은 당진에 설립되는 첫 국가기관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마중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양 안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이다. 교육기반의 공백은 곧 해상 대응 역량의 약화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당진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2026년 3월 26일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결정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경찰인재개발원 당진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김선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선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선호 4대 의회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의원 간 고소, 고발, 음해,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096호 청양-고덕간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고덕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 6개 읍면 전체 면적의 30%가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55기의 송전탑이 숲을 이루고 있는 당진시에 또다시 송전탑이 세워진다면 전자파노출, 경관훼손, 지가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기본권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양고덕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의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생산 전력을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양에서 고덕까지 90킬로미터 구간에 약 200기의 철탑을 세워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획에 의하면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 7개 시군 포함 총 10개 시군이 대상 지역이며, 당진시는 송악읍,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6개 읍면 전체 면적의 약 30%가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에는 이미 18개 선로 197.7 킬로미터에 76만 5천 볼트 송전탑 80기, 34만 5천 볼트 송전탑 243기, 14만 5천 볼트 송전탑 232기 총 555기의 송전탑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형 철탑의 밀집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시민들은 수십 년간 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경관 훼손, 지가 하락 등 광범위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지난 2018년 당진 화력에서 신송산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건설 계획 당시 고압 송전탑이 밀집된 석문면 교로리 일원에서 암 환자가 24명 발생하여 송전탑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진 화력에서 석문산단까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국가의 에너지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안전성만을 강조하며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외면하고, 송악, 합덕 등 주거 밀집 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인 불안감을 강요하는 처사이며, 영농 활동의 제약과 경관 훼손으로 인한 미래 자산 가치 상실을 강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5극3특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막대한 건설비용과 지역 주민의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을 세워 국가 에너지망을 확충하려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하나,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송전탑 건설이 아닌 지중화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나,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건설이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에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026년 3월 26일 당진시의회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고덕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당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당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7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임시회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자리해주신 홍광표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균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