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회 의원 5분자유발언
)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 사업연도 당진시청소년재단 결산 보고 3.
당진시복지재단 2025 사업연도 결산보고 4.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 (10시 개의) 0. 5분 자유발언(김명회 의원)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3월 30일, 김봉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진전통시장 재정비사업,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회 안녕하십니까?
김명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당진전통시장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해체공사를 포함한 전 공사 과정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진전통시장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시장을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안전 위험이 존재한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해체‧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철거공사는 낙하물, 분진, 구조 불안정 등 복합적 위험이 수반되는 고위험 공정입니다. 더욱이 당진전통시장은 상인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장날에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사장과 일상이 공존하는 고위험 공간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우려했던 상황은 실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공간에서는 포장만 설치된 상태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었고, 인접 공간에서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공사 구역과 위험 범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근접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체‧철거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러한 위험은 해체 공사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넘어, 위생 문제와 시장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공사 전 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안전관리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공사구역의 물리적 완전 분리, 낙하물 방지시설 보강, 장날 및 혼잡 시간대 통제 인력 확대 등 현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보 제공 강화입니다. 공사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은 안내되고 있으나, 위험구간과 통행 동선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안내체계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내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임시점포가 조성된 만큼 시민들이 위치와 이용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정비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시설개선이 아니라 시민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 그리고 시장 기능의 안정적인 유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방은 우리의 준비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진시가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운영대책을 통해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박명우 의원) (10시 06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김명회 의원님께서는 끝까지 인사를 안 하고 가시네요.
이것은 시민을 위한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고 간주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명우 안녕하십니까?
박명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의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 뒤에 가려진 ‘에너지 소외지역’의 현실을 짚어보고 진정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당진시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96.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겉모습과는 달리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보급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읍면동별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심권인 당진 1·2·3동과 송악읍, 송산면은 100% 이상인 반면에 합덕읍은 80.2%, 신평면은 63.5%, 석문면은 58.7%, 고대면은 50.6%, 우강면은 52%, 면천면은 14.5%, 순성면은 16.5%이고, 정미면과 채운동은 도시가스가 전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미면과 채운동은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통해서 2027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도심과 외곽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형적인 특성이나 가구의 밀집도가 낮아 도시가스 배관 설치비용 대비 수요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사업자는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 따르면 100미터당 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인 경우에 총공사비의 50% 이내, 세대당 300만 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주시와 논산시는 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60%로 했고, 서산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은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은 보조금 한도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부담비율과 보조금 지원한도에 대해 검토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는 단순히 에너지 인프라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복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끝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서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 2025년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1개 마을 758세대에 연료 환경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시도 2015년 이후 중단된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지열 냉난방 시스템과 태양광 발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도심과 외곽 어느 곳에 살든지 차별 없는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이며, 이를 통하여 당진 시민의 삶은 향상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에너지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당진시민 모두가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전영옥 의원) (10시 11분) ◐의장직무대리 최연숙 박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종합병원 당진시민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의료인프라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영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영옥 현대제철 종합병원이 당진시민 모두를 위한 수준 높은 의료인프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황침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