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경 의원 5분자유발언
박주형부의장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인구정책실, 안전재난실,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고는 지난 제235회 임시회 보고 내용 중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우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병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화의원
실장님, 9페이지에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 용역 전에 언제쯤 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이게 처음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용역입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용역 주는 거는 처음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TF팀이나 그거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보물선 뭐 옛날에 보물단지 그 팀으로 이제 자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기관에 용역 주는 거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신순화의원
그럼 저희 집행부가 생긴 이래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면 지금 배치 시설이 140개소고 예산이 160개소에 나간다는데 이 용역을 10월달까지 주셔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활용할 계획이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용역 내용에 보면 단순한 이제 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하고 이 시설물을 그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 문화관광 체육 그 재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방안까지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맞춰 그 결과물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본의원이 어저께 제2 국민체육센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준공식을 다녀오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더욱이 더 실감을 하게 됐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국민체육센터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시설 예산은 109억 얼마 정도 들여서 110억이 들어갔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수영장만 빼고는 별로 공간적이나 실용성이나 활용이나 어떤 시민들의 건강, 체육 이런 어떤 증진을 도모하는데 예산 대비 그리고 그 어떤 규모 대비 대단히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가보셨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는 어제하고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하는 부분은 기존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나 그걸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의 그게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거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게 면밀하게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공모 사업을 할 때부터 저희 상주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물인지 아닌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판단을 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이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공모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그 부분이 정말로 예산 대비 상주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때 공모를 해야 된다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처럼 140여 개의 저희가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제가 알기로 한 4~50% 함창에 가면 어떤 어떤 게 있는지 아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거기도 실질적으로 한복진흥원을 비롯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또 저희 지금 화북가도 몇 개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고 활용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희가 공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들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연구 용역의 방향성이나 취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1억 5,000을 가지고 용역을 지금 한 8개월에 걸쳐서 주는데 단지 그냥 용역에 그치지 않고 예를 들어 인근 지자체에 김천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러면 저희도 시설관리공단을 둬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분산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명확한 용역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신순화의원
그래서 뭐 실장님은 올해는 기획예산실에 계실 거니까 이 1억 5,000에 대한 연구 용역이 용역에 그치지 않고 시설물 관리에 정말로 최적의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상주시 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그 방안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그 운영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함께 좀 해 주십시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그 자문위원회는 이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이제 29명으로 해가지고 4개 분과입니다. 당초에 이제 30명이었었는데 1명은 저거 하고 그리고 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 회의하고 운영 회의하고 해가 8회에 걸쳐가 회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로 저거를 하는 부분은 그 공약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변경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의 주요 그 사업에 대한 뭐라 해야 되나 그 사업에 대한 그거 이제 제안도 하고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뭐 분과별로 이제 정책 제안 이런 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5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건 정도 이제 분과별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기획 분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주 근현대 생활사 기초자료조사 수집 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총무과 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사업 이제 23건에 대해 가지고 5기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각 부서에 이제 정책 제안이 오면 부서에 이제 그걸 통보를 해가지고 부서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장기 검토로 가야 되나 그런 부분에 이제 판단해가 온 부분을 해가지고.
김익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분과별로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전체 회의에서 같이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겁니까? 전체 회의는 1회 정도밖에 안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기 회의는.
김익상의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가지고 다시 어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하고 이제 수시로 이게 뭔가 하면 전체 정기 회의에 전체 회의가 있고 분과별로 따로 이제 회의를 또 하고 합니다.
김익상의원
이전에도 전체 회의는 한 번 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거의 저 한 번 했습니다. 정기 회의를.
김익상의원
전체 회의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 회의까지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전체 회의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한 번을 한다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강화시키는 기준이 그 운영에 보면 밑에 보면은 전체에 연 1회 임시 회의, 분과 회의 및 정책 자문 회의를 수시로 그 한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돼 있습니다. 예.
김익상의원
근데 이 사실 이게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까지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도 1회 기준으로 전체 회의는 했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게 이제 전체 회의 같은 이제 전체 회의 개념은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 회의라고 하는.
김익상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능 강화란 그러한 뜻은 뭐라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정기 회의가 연 1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기 회의할 때는 전체 참석을 하고.
김익상의원
30명이 다 참석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임시 회의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일 때도 전 회원이 참석할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기 회의를 전원 참석해서 하는 게 1회 있었고 그 임시 회의가.
김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제 총 전체 인원이 그 회의 인원이 29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명이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지금 금방 각 분과별로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분과별로는 6명에서 8명 정도로 그래가 4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면 이게 작년까지 이래 했을 때 그 모든 자문위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 뭐 반영된 내용이 특별하게 넣은 게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총 23건 중에 그 5건이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과제로 해가지고 추진 가능한 게.
김익상의원
5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뭐 뭐 있는가 좀 설명 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까 그 근현대 생활사 기초자료 조사 수집사업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기업 협의체 구성 운영 강령이 인구정책실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상주도 마음 이음 공동체 사업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애들하고 이래가 저거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아이여성행복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농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유치 사업 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낙동 분황하고 해가지고 공모하고 하는 그 부분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스마트 혹시 뭐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낙동 스마트팜 지금 추진하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혁신.
김익상의원
예. 혁신 구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게 지금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뭐 혹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아니지만 공모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렇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께서 상주시 우리 전체를 모든 거를 끌고 나가는 그런 자리니까 만큼 더 신경을 써가지고 좀 상주시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익상의원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의 업무 기능이 우리 시정 기획 조정 기능이 있고 예산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기획이 주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 기획을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업무 조정할 때 항상 다른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에 협조를 하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하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부분 조정하고 통제할 부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우리가 시책개발추진 용역비가 기획예산실에 풀 예산으로 되어 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3억 돼 있는 걸로.
박점숙의원
3억. 금년에도 또 3억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했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작년에 우리 용역비를 집행했는 건수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25년도에 8건을 6개 부서에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주요 내용이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파크 골프장 권역별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요.
박점숙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외답농공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공모 사업 신청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 그리고 세계모자축제 이거를 축제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산업화하는 그 발전 방안연구 용역도 했었고요. 그리고 드론 실증 테스트 베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이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또.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기타 또 몇 개 있고요.
박점숙의원
있고요. 이제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풀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 예산을 승인을 했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근데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업들 보면 또 긴급한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얘기하지 않으셨던 사업들 중에서도 보면 상주문화원 건립 기본계획 및 건축 계획 수립용역이 지난해 11월달에 하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상주문화원 건립사업은 우리가 2025년도에 시급한 현안 사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의원은 이 문화원 건립사업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상주의 문화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필요성 또한 의견도 많았었고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관련 부서에서 미리미리 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왜 갑자기 2025년 11월달에 그것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도 있었고 네 차례에 우리가 추경 예산도 편성이 있었었거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근데 이때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문화원 건립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후년부터 이제 이걸 시작한다든지 그런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여건 변화라든지 이래가 좀 당겨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 대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앞서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 용역비로.
박점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우리가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문화원을 같이 우리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박점숙의원
뭐 실장님 말씀대로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본의원이 이 사업을 이런 그러니까 문화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풀성 예산을 쓰는 데는 이미 예견된 사업들이 많았고 이미 오랫동안 민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풀성 예산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긴급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우에 풀 예산을 사용하도록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했다면 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100% 계획대로 이래 진행되는 경우가 사실 좀 없거든요. 어떤 또 변수가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래가 또 이게 추경 시기하고 또 안 맞는다든지 이래 되면 이제 풀성으로 이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그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충분히 우리도 행정의 집행 과정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렸고 이런 우리가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또 그래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실장님 12쪽에 상주시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 AI 교육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지금 AI 시대로 발빠르게 이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대상이 관내 만 14세 이상 청소년, 중고등학생 100명 정도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거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관내 중고등학교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AI 교육을 하고 그 뭐나 지방에 이제 이런 데에서 청소년들이 정보 격차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대상하고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 100명이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각 가정당 그 AI 기반 이미지 콘텐츠 제작 교육 이게 이제 20명씩 해가지고 16시간 2일 과정으로 5회 정도 합니다. 그면 과정당 100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명 정도 내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각자 컴퓨터를 놓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돼서 한 번에 20명씩 그렇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정보화 교육장에 거기서 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여기 보니까 5월에서 3월까지 3개월씩을 해서 횟수를 그래 맞추고 마지막에는 1박 2일 해가지고 이제 전체 부트캠프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런데 이 학생들을 통해서 AI 친화적 인재로 성장해서 이 학생들이 또 이제 전파를 하고 파급하고 하는 교육을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는 인재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읍면동만 돼 가지고 있는데 참 읍면 단위 청소년 했는데 그러면 전체 중고등학교 동 단위도 해당이 됩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상주시 관내 전체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걸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인재 육성을 한다 하는데 1년에 전체 학교를 해서 100명 하면 한 학교에 한두 명 밖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학생들이 이걸 가르치고 AI는 하루가 다르게 막 뻗어나가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그렇게 그 도비 뭐 20%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회관이나 공공장소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또 비용이 컴퓨터하고 이거를 또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시청 2별관에 있는 그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좀 있고 이게 또 의원님 좀 이거를 처음 이제 도하고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한번 올해 지켜봐 주시고 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고 이래 되는 부분이니까 첫해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옥의원
요즘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 취지도.
이경옥의원
실장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 예.
이경옥의원
실장님 요즘은 굳이 개인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PC 각자 휴대폰을 가지고 앱에 바로 깔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 좀 발빠르게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왜 그런가 하면 꼭 컴퓨터를 갖다 놔야 되고 뭐 자리가 돼야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은 분들에 빨리빨리 확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옥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의원
네. 실장님 AI 교육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 교육관 별관에서 그렇게 정보화 교육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아, 그 부분이 의문이었었는데 그럼 기자재가 따로 저희가 제공해야 될 기자재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이렇게 뭐 탭이라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따로.
김호의원
그럼 여기서 이 학생들이 배우는 거는 뭐 디지털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숏폼 제작 이런 거를 갖다가 배우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예.
김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면 지금 읍면 단위 청소년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5월달에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상주시 관내 전체지만 여기 이제 상주시 관내 전체를 하고 또 읍면 단위 청소년 쪽에는 다른 우리가 기존 해오는 AI 교육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찾아가서 하는 쪽도 이거는 하나의 이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여기 이게 신규 사업인데 10페이지에 올라온 차세대 지방 행정공통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건 전국에 우리가 시도 광역단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228개 기초자치단체하고 통합하는 그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통합하는 게 아니고.
김호의원
클라우드를 작성하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 우리가 시군별로 새올행정시스템이 이게 이제 지방 행정공통시스템이거든요.
김호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돼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한다고 고도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의원
그래 차세대 지방 행정공통시스템이라는 거는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합치는 거 아닙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합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은 연계는.
김호의원
연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연계는 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 이제 그 마스터플랜이 끝냈고 그다음에 2025년도 지나서 이제 올해부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이게 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건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그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가 하는 게 7억 4,60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1월 28일부터 시장님께서 24개 읍면동 간담회를 하실 때 같이 동행을 하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상주시에 1조 3,000억이 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2025년도의 성과라든지 2026년도에 우리 상주시정이 어떻게 이끌어 갈 거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거기서 들어온 어떤 민원이라든지 상주시가 이렇게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셨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의 이제 1조 3,000억의 예산을 또 기획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2027년도에 만약에 내년에 본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부서에 아니면 어떤 분야에 더 투입을 조정이 되면 좋고 또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혹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직까지는 연초라가지고 깊이 이제 생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있으니까 있고 물론 그 읍면동을 다니면서 들어본 거는 사실상 거의 90%가 이제 그 숙원사업 개념으로 이제 필요한 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요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SOC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거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 읍면동 순시에서 바로바로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결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리고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깊이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월달 돼야 이제 예산 실질적으로 편성 작업이 들어가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김호의원
저희가.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주가 면적 자체가 원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딱 와닿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은 지금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는 건,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토로를 하시는 모습도 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뭐 1~2년 단기간에 아니면 4~5년 단기간에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하셨겠지마는 저희 지역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 농산물 가격 자체가 원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농업 분야가 예산이 3,000억이 채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좀 더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027년도 본예산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농업도시라는 또 상주의 슬로건에 맞게끔 좀 더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석용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아, 실장님 그 청소년 미래역량 강화에 다 좋은 얘기를 하셨고 좀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냥 덧붙여서 간단하게만 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아까 과장, 실장님 그 대상자 인원이 선정됐다고 얘기했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니 선정되지는 않았고 대상이 이제 이게 됐고 개별적으로.
정석용의원
합격으로는 아직은 이제 공.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학생 그거는 안 됐습니다.
정석용의원
선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 받으면 혹여나 그 청소년 단체나 뭐 또 그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별로는 안 하고 학교를 위주로 이거를.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학교 위주로.
정석용의원
받으려고 생각하시는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정석용의원
아,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 내에서도 단체 운영 청소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 양성 과정이나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씩 몇 개 넣어주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정석용의원
처음이라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저걸 안 했기 때문에 그면 의원님 저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에 그 오고 하는 단체하고 청소년 조직하고 그쪽에 서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정석용의원
아니 추천이 아니라 그래가 이제 읍면동 학생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외에 이제 자기들이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런 애들도 있는데 뭐 또 그 외에 또 취약계층도 있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또 정보화 교육장에서 장애인들 위주로 또 정보화 교육장에서 인터넷도 하고 또 휴대폰도 교육하는 장소가 있어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그런 또 취약계층도 좋고 또 상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그런 애들도 또 교육의 여건도 있고 하니까 또 그 외에 학교도 있지만 조금 첨가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아, 그 대상자를.
정석용의원
예. 그 대상.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좀 그 범위를.
정석용의원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큰 집단으로 운영한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20명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장소가 있다 하면 지금 별관에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교육을 하는 데는 박물관 내에서 엄청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거기서도 학생들이 또 하고 이러니까 또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면 좀 좋지 않겠나.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일단 이에 대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당 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그래요. 우리 장애인분들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부트캠프 지금 상주에 뭐 청소년 스키캠프, 학교 폭력 캠프 뭐 정신 건강 자살 캠프 이런 게 워낙 많아요. 여기도 좀 좋은 캠프로 했는데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조금만 알 수 있을까요? 캠프 내용을.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이제 부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정석용의원
부트 캠프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결국은 이제.
정석용의원
전문적으로 하지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AI 활용해 가지고 그 숏폼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그 교육을 이거를 이제 1박 2일 해가지고 어떤 특정 단체 해가 1박 2일 과정으로.
정석용의원
이것도 위탁을 줄 거잖아요? 직접 운영은 안 할 거잖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강사를 섭외해서.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예.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안 그러면 지금 20명씩 몇백 명이 되는데 캠프도 그러면 다 나와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래 이게 부트 캠프는 일회성이고요. 이게 이제 5월에서 8월까지 아까 이미지 콘텐츠 제작 교육이라든지 그 영상 콘텐츠 제작 교육 이 부분은 석 달간에 걸쳐 가지고 그래가 이제 5회씩 해가 20명씩 그래 할 계획입니다.
정석용의원
캠프 내용도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그래서 또 차후에는 지금 이 나중에는 올해 한번 해보시고 좋은 안건이니까 상반기에는 이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대부분 중3 졸업생이나 또 고3 졸업생들이 거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뭐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3생들이나 고3생들 위주로도 조금 하반기에 기말고사가 일찍 끝나거든요. 입시 때문에 그런 애들도 조금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용의원
예. 하여튼 올해 처음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정석용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정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문드릴 게 상주시는 기금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기금 말씀입니까?
김세경의원
예.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저희가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 기금이 10개 있고요.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뭐 고향사랑 그 기금하고 통합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계속해 오던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해가 10개가 됩니다.
김세경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라는데 농업기금은 하나도 없,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없지요?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의원
아,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려본 바로 농업도시에서 농업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기금에는 저 지금 신청사나 뭐 문화회관 뭐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은 농업에 왜 기금을 안 만들고 있습니까?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그 농업 관련 기금은 읍면동 간담회 때도 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기금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하나의 이제 지원 협조 부서고 어차피 이제 농업 부분에서 그거를 이제 파트에서 이걸 설계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본 계획하고 설치할 농업 관련 기금을 설치하려고 기본 계획하고 지금 수립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상주시에 농업정책과라든가 기술센터 여러 군데 농업 관련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업기금을 좀 만들어서 청년 농업 농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만 잔뜩 시키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 아시죠?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김세경의원
지금 상주시에 스마트팜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주시에 정착을 못 하고 영천이라든가 의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청년 농부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요. 지금 그게 좀 심각해요. 제가 보기는 상주에서 58~9억을 들여가지고 스마트팜에 지원해서 교육은 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상주시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적다는 겁니다. 최소한도로 상주시에 정착 그 농부들이 절반 정도에서 한 3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뭘 하려고 그래도 청년 농부들이 올 때는 상주시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맞부닥치면 사업을 한 개도 못 합니다.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정부에서 보면은 농업 경영인 후계자금, 청창농 후계자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돈으로는 사업을 못 하는 지경이 실질적으로 청년 농부들이 땅이 구입을 하려면 그 돈 가지고 하는데 이차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땅을 정부 돈으로 했으니까 본인 앞으로 땅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금을 만들어서 청년 후계농이나 농업 경영인들 후계자금을 그 정부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면은 1,000억을 조성했다 그러면은 1년 거치 7년 상환했다 할 때 7년 후에는 그 원금이 다 돌아옵니다. 그면 1,000억 기금은 계속 살아있고 그 기금으로 상주에 정착할 농부들이 많은데 그것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우리 농업과하고 담당 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기금을 좀 만들어서 청년 농부들이 상주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우
박병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표 공보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실장 권영표입니다. 보고서 23쪽 공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공보감사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실장님 그 신규 사업 27쪽에 크리에이터 페스타 운영에 대해서 지금 1월달에 개최했던 곶감 축제 현장 라이브커머스 해가지고 전체 참여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경옥의원
거기 할 때는 공보실에서는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참여는 올해 신규 사업이고 대표 축제로 가는 선상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곶감 축제하고는 연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그게 상당한 효과를 보더라고요. 보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경옥의원
그 라이브 방송을 전국을 타면서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걸 봤을 때 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보고 때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우리 특히 상주의 농산물을 요 크리에이터 운영을 통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개인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공보실에서 발빠르게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메가 크리에이터 이게 구독자 수에 따라서 좀 단가가 이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조금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쪽으로 하니까는 1인당 모셔 오는 데만 해도 한 5,000만 원에 육박을 하고.
이경옥의원
예. 그렇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수위는 좀 조절해서 저희가 이제 가성비를 좀 올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구독자 수가 제일 중요한 게 구독자 수 사실 10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경옥의원
이게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높은 지수의 구독자를 가져 있는 분이 여기 와서 하게 됐을 때에 그 이렇게 전국의 파급 효과는 정말 뭐 천차만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장님이 여기를 뭐 예산 적게 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참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상주의 농산물 판로 개척에 상당한 영향을 여기 보니까 사업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정리한다 했는데 내년쯤이면 이제 여기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 시작할 때부터 구독자를 좀 정말 되는 분을 해야 될 거 벌써 정해놨다 하시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옥의원
안 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5월까지 기본 설계랑 크리에이터 선정까지 5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이경옥의원
예. 하여튼 구독자가 많아야지 상주를 알리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예.
이경옥의원
그리고요. 그 31쪽에 스마트폰 웹을 활용한 행정 전화번호 표시 해가지고 요즘에 개인 정보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많이 보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 해서 우선 민원인들은 어떻게 하든 휴대폰이라도 찾아내서 그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결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또 한 번 그렇게 또 그 전화번호가 나가게 되면 밤이고 낮이고 해서 좀 힘들어해서 어떤 저기 직원들은 휴대폰을 2개 써야 돼요 하는 것도 봤거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이경옥의원
그래 했는데 여기 사업비를 2,000만 원을 해놨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근거로 운영을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셨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시범 운영은 아니고요. 일단 그 업무 담당자 정도 이렇게 2개 정도 회선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거는 이제 익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별도의 어떤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읍면동에 하고 본청이랑 사업 수요를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돈을 일단은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 직원이.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잠시만요. 1차로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 300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회선당 조달 수수료 단가랑 6만 6,000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하여튼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회선을 깔았을 때 민원이 빨리 처리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편리하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되니까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함께하면서 민원인들의 민원 해결을 빨리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좀 더 늘려줄 수 있는 그것도 좀 살펴주시기를.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부탁드립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2025년도 공보감사실 총예산이 54억 9,367만 8,000원이더라고요. 그 정도 맞습니까?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추경까지 하면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그중에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 예산이 한 51억 정도예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도 크리에이터 페스타 예산이 6,000 정도면 작지 않냐라고 했는데 저희 예를 들어 전체 1조 3,500 정도 추경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에서 공보감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가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지금은 홍보 시대고 홍보도 대단히 빠른 시대예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32쪽에도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소통하는 시정 홍보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일간지, 주간지 해갖고 언론 광고가 11억 그다음에 방송 광고가 3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옆에 멀티 플랫폼 확장을 통한 다각적 홍보 전개에도 저희 10월달 업무 보고받을 때 28억 3,000만 원이었는데 우리 대도시 이거 광고 2억 줄어서 6억 해서 26억 3,000이 되었는데 시대에 우리 지금 공보감사실에서 하는 이게 시대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아마 전통적인 언론 매체의 종이나 이런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 뭐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언론 기사든지 많은 분들이 그걸로 접하게 되고 하시지만 지금 고령화 돼 있고 한 40%가 어르신들 위주로 가시고 하다 보니 아직 뭐 저희 집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집에서 종이 활자 신문을 보시는 걸 더 즐겨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 홍보 매체의 효과 분석을 했을 때도 이 기존에 있는 종이나 종이류로 했던 전통적인 일간지든 주간지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어 줘야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등 300개 매체에 하는 비용이 14억 중에 11억이라는 얘기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저희 고령화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주시의 어떤 농특산물이나 아니면 상주시의 관광이나 문화나 어떤 콘텐츠든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뭐 고령분들 예를 들어 굿모닝 상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 네.
신순화의원
저희 이거 뭐야 농특산물이나 상주의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그분들이 이동하고 유입하는 유동 인구라든지 이분들은 젊은 경제활동 인구가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지 70, 80 된 어르신들이 상주에 곶감 축제에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금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과거 일간지나 주간지 예산에 치중하고 있다는 거, 또 관광버스나 택시 랩핑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51억 예산을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SNS나 크리에이터 예산에 10만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10만 구독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200만, 300만, 800만 여기에다 그분들한테 2억을 주든 3억을 주든 해야 되는 거지 10만, 10만을 20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200만이에요. 200만 구독자를,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1억, 2억을 주고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떤 게 효과가 낫다고 보시는지요? 실장님은.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그 장단은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순화의원
자, 장단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주시의 전체적인 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먼저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지나치게 구독자 100만, 1,000만, 500만 이상 이런 메가 크리에이터들을 데리고 왔을 때 물론 뭐 홍보하는 그 인지도의 어떤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그 어느 특정 유튜버한테 관심 자체가 쏠려버리는 그런 형태는 그렇게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저 담당 저거로서는 그렇게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뭐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쪽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계셨었고요. SNS나.
신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회기에 10월달 업무보고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동료 의원들이 많이 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월달 업무보고에 내용이 바뀐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든 주요 업무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바뀐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전체 예산 64억 9,300중에 51억이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이고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이 시대 흐름에 맞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26년도 업무보고에도 내용의 변화는 1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집행부는 상주시의회하고 두 톱니바퀴로 가려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지 저희 17명의 의원도 각 지역구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데 소귀에 경 읽기가 되고 있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아니 의원님.
신순화의원
대부분의, 대부분의 실과소가 너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톱니바퀴가 두 수레바퀴가 고지를 해서 목표점을 위해서 잘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했고 10월달에 업무보고도 수없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달 업무보고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 딱 변화된 거는 예산 삭감한 거요. 대도시 광고 해가지고 8억 올라왔다가 6억으로 줄어서 26억 3,000 된 거 2억 줄은 거 외에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의원님 근데 지금 변화를 중간에 어떤 본예산 성립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이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지난번에 주신 부분들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팀장들하고 수의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좀 아까 그 페스타 여기 예산이 적지 않냐고 이제 말씀 주신 의원님도 계시지마는 그 부분들을 좀 흔들려면 일단 추경 시점은 지나야지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도 생기고 감액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순화의원
자, 32쪽과 33쪽을 보세요. 32쪽에 14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우리 한국언론정보 뭐라고 하셨죠? 거기에 14억을 다 위탁하신다고 하셨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 다룰 때 세부적인 내용은 상주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예. 그러면 여기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정부 그 정부 광고법 집행에 관해서 언론진흥재단은 일련의 조달청의 어떤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게 저희가 뭐 핸들링을 한다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고해야 될 부분들은 광고 콘텐츠가 됐든 방법이든 유튜브 출연자 섭외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신순화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중간에 표를 보면 언론 광고가 11억이고 방송 광고가 3억이에요.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네.
신순화의원
변화가 없단 얘기예요. 전체 14억 예산에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면 여기에 업무보고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0 부의장님, 25년도 여기 14억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자료 요구드리며, 33쪽에 26억 3,000에 대한 이게 통 예산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화의원
32쪽, 33쪽에.
박주형부의장
예.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집행 내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신순화의원
예. 25년도.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순화의원
세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과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박주형부의장
실장님?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박주형부의장
신순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32쪽하고 33쪽 관련해서 인지하고 계시죠?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표
권영표공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갑주 인구정책실장 나오셔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실장 황갑주입니다. 인구정책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인구정책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점숙의원
예. 실장님.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박점숙의원
승진하시고 첫 보고시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박점숙의원
축하드립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점숙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쪽에 생활시민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박점숙의원
지난해 11월달에 우리가 상주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박점숙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생활 시민 지원 혜택인데요. 생활 시민이라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1개월 내에 1시간 이상 거주하는 인원과 등록 외국인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그 생활 시민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게 우리 조례로 규정이 다 돼 있고요.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는데도 지원 혜택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주로 내용이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이런 사업이 있다는 그런 홍보비하고 또 그 가맹점이 있으면 가맹점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 앞에 이제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가맹점부터 먼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나요? 아니면 생활 시민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 시민 등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생활 시민 등록은 그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 개발하지 않고 그 이번에 그 시청 홈페이지를 개발할, 변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만들게 되면 향후 유지관리비도 안 들고 그래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거 신청도 지금 빨리 하셔야 되지만 생활 시민 등록이 또 우선이 돼야지만이 그분들이 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예. 여기 어차피 우리가 2026년도에 하려고 추진했던 신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쪽에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여기 사업 기간이 보면 올해 1월~2월, 7월~8월 또 상반기 14명, 하반기 12명인데 과장님 보고에서 상반기 14명을 지금 채용했다고 그러셨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됐죠? 14명이.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각 부서하고 읍면동까지 있는데 우리가 수요 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배치를 했습니다.
박점숙의원
그럼 지금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는 청년들입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거의 신청 들어오신 분이 지금 다 대학생들.
박점숙의원
대학생이고요.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실과소나 읍면동에 가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른데 대부분 이제 중요 업무는 못 맡고 행정 업무 보조밖에 못 하지만 그래 그걸 하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미리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점숙의원
그래 이제 이 진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이 우리 시정이 어떤 건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사회 경험을 미리 한번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10월달 업무보고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박점숙의원
그리고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이 이름은 좀 달랐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대학생들을 방학 기간에 채용을 해서 했었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런데 그때 별 효용성이 없어서 이 제도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박점숙의원
그런데 지금 다시 우리 시에서 이런 시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청년 일자리를 보면 여기에 보고서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2개월 해가지고는 뭐 이걸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그 좋은 이유가 일반 뭐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9시에 퇴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걸로 밖에서는 다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야근도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 산불 근무 이렇게 휴일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미리 옆에서 한번 보게 되면 그분들이 뭐 행정으로 갈지 다른 일을 찾을지 그렇게 이런 경험을 해보는 그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점숙의원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2개월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이 배치되었을 때 그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또 학생의 업무를 좀 보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업무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점숙의원
이 부분이 잘 하여튼 해결될 수 있어 가지고 정말로 상주시에서 아! 2개월 동안 그냥 보조사, 보조로 일을 했지만은 그래도 좋은 경험을 했다.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는 것이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12명이 채용될 계획이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12명 하시는 게 아니라 상반기 14명 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가 결과라든지 평가를 한 번 할 계획은 있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 계획을 못 했지만 지금 말씀 듣고 제가 보니까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그러니까 상반기 시행 결과를 분석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 이 학생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예. 결과 보고가 되면 우리 의회에도 같이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점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네. 박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의원
예. 실장님 첫 보고회를 축하드립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옥의원
예. 43쪽 생활시민제도 운영 조금 전 동료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참 필요한 제도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실장님이 설명할 때 생활시민 등록하는 방법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맹점을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4월부터 해서 7월까지 가맹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이경옥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가맹점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어차피 우리가 이거 홍보비가 나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왕이면 이쪽 그 가맹점에 이용하게 되면 그 뭐지 그 오시는 분들한테 생활 시민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그래 어느 어느 식당이 가맹점이다. 이런 걸 다 홍보를 합니다. 홍보비가 지금 우리가 계획이 한 4,800만 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 홍보비만 해도 그 가게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니까 음식점, 카페 같은 데서 할인을 해 주고 시민들께 혜택을 주는데 그렇게 조금씩 할인해 준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그 늘어나지는 처음 시초, 시작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이경옥의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진 않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3년간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그냥 홍보만 해주는 거는 그냥 그분들에게 실제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그 보면 여기 잘 되긴 했는데 처음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혜택을 준다는 게 조금 돼야지만 서로가 생활 시민들도 여기에 감면 이렇게만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상주시민과 동일해가지고 모든 공공시설 할 때에 거의 상주는 무료를 하는 곳이 더 많지 않습니까? 돈 받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피부에 와닿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실장님이나 우리 그 팀에서 연구를 좀 검토를 하셔서 올해 첫 시행하는 해에 붐이 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 내용에 봤을 때는 모두가 좀 미미합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래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부의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경의원
과장님 첫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세경의원
저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세경의원
계절근로자가 전년 대비해서 근로자들이 많이 감소되었다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 아마 이번에 법무부에서 2026년도에 배정한 인원이 이제 그 신청한 인원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러면 상주가 좀 더 다른 데보다 많이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전년 대비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신청했는 그 농민들이 신청했는 인원수에 비해서 절반 줄은 분도 있고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은 만약에 시설하우스나 뭐 이런 거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그 인원이 꼭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까지 다 줄여 놓으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제가 이제 그 오자마자 계절근로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23년도, 24년도 우리가 계절근로자 배정받은 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들어왔는 인원 그러니까 이용했는 인원은 한 70%, 7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너희 상주는 그냥 가라로 너무 많이 신청했다 그래서 아마 일방적으로 그냥 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항의를 해가지고 그동안 이용률이 낮았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뭐 잘못 사실 뭐 잘못됐으니까 그걸 수긍하겠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농민 농가들이 아무 일도 못 하지 않느냐 그래가 항의를 해서 지금 뭐 탄력분을 배정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도 실제로 들어올 실제로 뭐지 그 계절근로자 들어올 사람들만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한 1,000명이 모자랐었는데 지금 한 550명으로 그 수요를 받아 놨습니다. 이제 공문이 오면 우리가 다시 그 신청해 가지고 추가 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 앞으로는 받을 때 허위 사실 뭐지 그 가감 없이 딱 필요한 인원만 받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오시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았었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실은 페널티를 맞은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신청 부분에 대해서 70%밖에 못 써가지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페널티를 주려면 자기들 지침에 우리가 지적된 거에 따라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페널티를 10% 줄 건지, 20% 줄 건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근데 올해 배정 감소된 거는 거기에 근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했는 거고 그 추가 배정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세경의원
예. 그 지금 이제 농민들 말 들으면 올봄에 이렇게나 줄면 인력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추가 배정받을 때 좀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봄철 농번기에 그 인력이 좀 모자라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상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생활시민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 내용에 보면은 지금 전국 어느 누구든지 상주에 오면은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그 등록한 사람은.
김익상의원
등록했을 시에.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상주시민과 똑같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민들은 공공 기반 시설에 약 몇 프로 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시설마다,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김익상의원
뭐 다르니까 평균 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래 뭐 제가 제일 크게 되는 거는 성주봉 휴양림의 숙소가 비수기에 5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이게 이제 타지방에서도 등록만 등록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그 은척 휴양림 같은 데는 그 뭐라 방 구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어차피 남는 방이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비수기도 상당히 어렵던데 보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니 비수기, 비수기 주중에는 우리 상주시민도 맹 50% 할인받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어느 누구든지 들어오면 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그 재표에 보면은 지금 올해 6,0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이게 아무래도 저기 처음에 할 때 그런 이제 홍보비나 이런 게 배너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한 번 배너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그 상가마다 배너 같은 거 설치해 놓으면 그게 쭉 가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그런데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게 상주에 2026년도에 상주의 생활 뭐라 상주시민 그 뭐라 관심있는 분들이 있어서 평균 몇 명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뭐지 생활 시민 인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거는 그냥 뭐지 홈페이지에서 전국 어디서나 그냥 들어가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그래도.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생활 시민 인구가 38만인데 그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그 가맹점 모집에 이제 홍보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목표가 한 40개 업체부터 먼저 생각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그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그 평균 몇 명은 아직 예상은 안 잡아놨네요. 그만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안 잡아놓고 그냥 그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앞에 홍보비하고 빼고 나면 약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남은 돈으로 이 상주에 들어오는 상주 외부 유동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돈이.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게 4,000만 원으로 그 뭐지 식당이나 이런 데다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김익상의원
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그거는 그 식당에 자기네들이 식당에서 할인을 받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식당 같은 걸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아니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공공기관에는 50%, 10% 이래 삭감을 깎아 예를 들어서 에누리 해준다 하지만 식당에서 예를 들어서 9,000원 같으면은 지금 여기에 내용 자체가 할인을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식당에서 그런 매치가, 매치 된 식당이 다 준비를 해놨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니요.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사업을 의사를 가진 업체를 구해야 됩니다. 발굴할 계획입니다.
김익상의원
지금 여기 보면은 정치 뭐라 이게 정책 알림 해가지고 문자 서비스 해가지고 축제 행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죠.
김익상의원
관광이라든지 전부 전체적으로.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이런 축제장에서도 이제 외부에 들어와서 음식을 사 먹고 이러면 몇 프로 감액을 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우리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분들한테 생활 시민들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김익상의원
여 지금 현재 그 위에 보면은 모든 게 가맹점 음식점 카페 숙박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그래 할인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상가든지 이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장님이 가맹점을 찾겠지마는 순조롭지 않을 생각으로 드는데 하여튼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한번 올해 처음 하는 거니까.
김익상의원
노력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지역 특성화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책.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40?
김익상의원
예. 40 그래 49페이지인가 49페이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여기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지역 특화형 외국인 우수 인재는 외국인 인재는 그 계절근로자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처럼 다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그 비자를 받을 때 지역 특화 우수 인재 그리고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 지역 특화 재외동포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냥 보면 우리나라처럼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업체나 공장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익상의원
예. 이제 우수 인재 이러면은 그 학생 이쪽입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학생, 학생도 포함되고 일반 기업체에 장기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포함됩니다.
김익상의원
그리고 숙련 기능은 예를 들어서 뭐 토목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 해가지고 기능인들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지역 특화 숙련 기능 인력은 그 뭐지 비자 표시가 E-7-4R인데 농림축산어업체,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그다음에 내항 전기화물 운송업체 이렇게 됩니다.
김익상의원
그 건설업체 이런 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농수산업체 이런 쪽에도 이게 비자가 이런 라인이 나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그 농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특수직, 특수.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지금도 그 비닐하우스에 계절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받으면 그 사람들은 3년, 4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체류 기간이 4년 정도 나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3년 8개월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아, 그렇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리고 연장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이분들을 만약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그 여고 앞에 보면 한전 자리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상의원
여기에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사업 대상에 보면은 세 파트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원들이 지금 총 그 들어온다고 하면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아, 거기 시설 안에 들어오는 사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익상의원
아니요. 우수 인재 이러면 몇 명 이래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체류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일단 거기 시설에 들어오는 거 말고 이제 2024년도에 우수 인재로 들어오신 분들이 72명이고요.
김익상의원
72명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2025년도에 17명입니다. 아, 17명하고 7명 24명입니다.
김익상의원
24명?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그면 약 1,000명인데 그리고 이거 그면 숙련된 기능 인력은 이거는 없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숙련된 기능 인력.
김익상의원
재외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우리 시 전체에 그럼 이 비자로 들어오신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익상의원
예.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잠시만요.
김익상의원
그면 그거를 의장님? 그 자료는 좀 이래.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보내주시고요. 그면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어디를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거 거주하고 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대부분 이제 기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업체 기숙사나 아니면 별도로 방을 구해서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다 그러면 처음에 우수 인재 이런 데라든지 재외동포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우수 인재나 재외동포 이런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그 기업체에서 별도로 업체 뭐지 그 숙소를 구해 가지고 그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면 이거 이거는 이제 농사 쪽으로 모두 아니고 전부 다 기업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농업 쪽은 아닙니다.
김익상의원
그렇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근데 보면은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가족 초청 비용 지원, 외국인 기숙사 환경 개선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에 보면.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그런데 지금 기업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주는 내용인데 이게 금방 그 실장님께서는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 기업체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김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거기 보면은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 이 사업비는 그 들어왔는 외국인들하고 외국인들 가족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지 상주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를.
김익상의원
교육시키는 겁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렇죠. 해소해 주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익상의원
해소시켜 주는 거라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박주형부의장
김익상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익상의원
아니요. 됐습니다.
박주형부의장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태종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45페이지 상주 고향 마을 이웃집 살아보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이 사업 개요에 보면 대상이 읍면 지역 마을협의회로 되어 있고 사업량이 2개소입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2개소 그러면 두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두 집을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진태종의원
지어줘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 그러면 방이 몇 개예요? 거기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방이 2개입니다.
진태종의원
2개씩 해서 그면 이게 지금 귀농 귀촌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고향 사랑 기부금 1억 4,000 가지고 2개소를 지어서 거기에 6개월 내지 1년간을 체류하면서 이렇게 귀농 귀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귀촌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우리 상주시의 귀농 귀촌 인구가 현재 몇 명이죠? 25년도.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25년도에 624가구에 97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 옛날에 2023년도까지 있었는 그 귀농인의 집 사업을 지금 그 인기가 좋아서 그 상주 버전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럼 지금 우리 귀농인의 집이 지금 현재 상주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못 외워서 좀 죄송합니다.
진태종의원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누가 알려주시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은 14개소에 19동입니다.
진태종의원
19동 그면 이제 이게 두 개 더함으로써 21개 동이 된단 말씀이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예.
진태종의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25년도에 귀촌 인구가 975명이다 이거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진태종의원
그면 우리 지금 지금까지 누적돼 있는 인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진태종의원
귀농인들이 그런데 정착률이 정말로 우리 975명이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인원들 있잖아요. 뭐 22년도부터 했다든가 21년도부터 했다든가 기 했던 귀농인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탈률이 상당히 많다. 다시 돌아간 율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하신 거 있나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귀농을 귀농 귀촌을 유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출 가시는 3년 내에 전출 가시는 비율이 엄청나다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마을과 화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수입니다. 귀농하시는 분들도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서로가 협업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 인구정책실에서는 진짜 고민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진짜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입하는 것만 귀농 귀촌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내고 있고 이탈률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이탈률에 대해서 몇 년 치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탈을 하는지 그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귀농 귀촌인들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인구정책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귀촌 귀농인의 집 사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잘하고 계시고요. 제가 제안한 거는 필히 파악하셔서 전출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귀농 귀촌인들이 올 때 그런 문제점들을 먼저 해소하는 그런 인구정책실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효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실장님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이 몇 명이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담당 직원이 2명입니다.
강효구의원
2명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커버 안 됩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안 되면 어떡할 뭐 대책이 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지금 그래 맨날 야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아니 뭐 야근하고 그래가 될 일이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인원이 적게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뭐 그래 뭐.
강효구의원
예. 맞아요. 정확한 수요 예측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라요. 그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보통 5명, 6명 정도 되던데 우리 시는 왜 이 두 명조차도 이번에 또 바뀌었지요? 한 명 놔두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강효구의원
이거 외국인 근로자 담당 직원이 이번에 또 바뀌었지요? 작년에 1월 1일자 부로.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이번에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몇 개월 근무하고 바뀌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제가 알기로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자, 6개월 근무하고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또 두 명 가지고는 과장님도 금방 얘기했지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구 더 늘릴 그 뭐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마는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건의 같은 거 안 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제가 대신 근무할까요? 거기 가서 그만, 아니 상주가 농업의 도시라고 하면서 수도라고 하면서 어째 인력 담당하는 직원이 2명뿐이 안 되는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시장님을 해갖고 뭐 하든지 내가 거기 가서 근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아니 농민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애가 타고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인력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농민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 뭐 이게 뭐 올해 된 실장님 탓은 아니지마는 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강효구의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철저히 해가지고 농민 뭐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농민들 참 농사짓기 힘드는데 이 인력 걱정만이라도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내가 시의원 되고 계속 인력 때문에 계속 인력, 인력 해갖고 담당 공무원들 데리고 내가 밀양도 갔다 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발전이 없어 발전이 올해 실장님이 다시 맡았으니까 좀 인력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인 발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우리 저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있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이게 다른 농협에서 또 그거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필요하시면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면 뭐 이제 올해는 어차피 끝난 거고 내년이라도 또 이제 신청을 하면 계속하겠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구의원
그 약속하실 수 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농민들이 필요로 하시는데 그거 해 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사업 주체인 농협에서 좀 꺼리는 경향이 있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뭐 예. 사실입니다.
강효구의원
이거는 좀 가서 담당 직원이 설득 좀 시키고 또 그것 좀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안 되겠나. 농협에서 이걸 꺼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무래도 그 적자 문제 그러니까 적자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효구의원
적자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기숙사 짓는 데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가 1년에 연 관리비도 주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관리비를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나오는데 관리비를 받아도 그게 실제로 일거리가 이제 계속 쭉 유지가 되고 해야 되는데 농사라는 게 특정한 시기에 딱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운영할 계획이 뭐 그래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농민들이 농협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농협에서도 다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다른 데 다른 지금 자꾸 다른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구의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 군데 이제 함창까지 하면 세 군데 이제 짓는다고 돼 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상주 실정으로 봐 갖고는 농협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합당하지 않겠나.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농협에서.
강효구의원
우리가 농협마다 해도 이거 인원이 50명이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인원 지금 뭐.
강효구의원
우리 기숙사에 수용하는 인원이 50명 기준으로 짓는 거 아닌가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지금 남상주 같은 경우에는 60명이고.
강효구의원
60명.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저 조공법인은 48명, 함창도 맹 48명인데 그거는 뭐 조합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그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농협에서 신청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적극 반영해서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실장님 이 사업은 정말로 계속 사업으로 계속 돼야 되지 않겠나 농협에서 수요 신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구의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기숙사를 지을 때 임대 기숙사도 좀 같이 포함해서 지으면 어떻겠나. 우리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은 그 사람 숙소가 없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요. 또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남의 집 세를 얻어갖고 또 그거 인력을 갖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거기 배치시켜 놓고 이러는데 그래 이제 자꾸 제가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런데 타 지자제는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50명 수용 인원을 지으면 50명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숙사를 포함해서 짓더라고요. 그럼 농가에는 외국인 기숙사가 들어오면 그 기숙사에 가서 머물게 하고 데리고 와서 일만 시키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아직까지 그 계획은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강효구의원
그거 공무원들 뭐 벤치마킹하든지 해갖고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참 좋은 제도 같은데.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 근로라는 게 계절근로자라는 게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 이런 분이 자기 집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집에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들만 그 계절근로자를 모집, 써야 됩니다.
강효구의원
그래 이제 농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중화지역 같은 경우 포도만 하면 한 3개월도 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제 포도하고 오이를 같이 해갖고 한 6개월, 8개월 쓸 수 있도록 농가에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거기에 맞게 그럼 8개월 동안을 남의 빈집이라든가 뭐 자기 집에 숙소를 지어서 그거를 이제 인력을 둬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이겁니다. 물론 뭐 농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은 그래 뭐 따지자면은 그래도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참 촌에 뭐 빈집도 다 시에서 사가지고 뭐 귀농 귀촌인들한테만 주지 계절 근로자한테 임대 사업을 안 하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강효구의원
그 계절 근로자한테도 임대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효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형부의장
강효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되면은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실장님이시네.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그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 이러니까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생 모집 이래 가지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이거를 했는데 굉장한 성과가 있었고 또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꼭 어떤 뭐 단기간 2개월간 학생들을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 업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과보다는 학생들이 시정을 체험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좋은 체험을 하면은 그것도 그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보도를 봤어요. 1g의 경험이 1톤의 이론보다 낫다. 그러면 10만 배 차이 납니다.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정길수의원
학생들이 두 달 동안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는 어떤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이론이나 이런 거 대면은 훨씬 낫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 선발은 그 뭐지 그 추첨으로 했습니다.
정길수의원
추첨으로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데 서울시에는 40%는 생활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계층, 장애인 계층을 40% 뽑았어요.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을 했는데 우리 시에도 하반기에 할 때는 이런 좀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학생이나 대상을 좀 우선 배려해 주시고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나머지는 무작위 추첨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더 대상이나 이거 인원수를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두 달간 동안 어떤 행정 업무의 실적 대면은 그 학생들이 체험이나 좋은 경험을 하고 나가면은 그것도 학교의 공부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두 번째는 서울에서는 이거를 최저임금을 적용 안 하고 생활 임금을 적용했어요. 우리 경상북도의 생활 임금이 26년도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니 모르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우리 경상북도에 26년도에 생활 임금이 1만 2,012원이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면은 한 1,680, 1,692원이 더 많은데 전국적으로는 생활 임금이 최저임금 대면은 평균 2,000원이 더 많아요. 그래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거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생 우리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에 생활 임금을 적용했어요. 우리도 하반기에 할 때 최저임금 대면은 생활 임금을 좀 적용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제가 이제 좋은 예가 하나 있는 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선거 개표 참관인을 대학생을 한 2명 추천했어요. 그 대학생이 선거 개표 참관을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돈 받는 거 대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 청년 행정 일자리 사업을 좀 명칭이 좀 거창해서 그런데 이거 잘 시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앞으로도 좀 더 확대 시행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이야기가 내 학부모님한테 들었는데 모집하는 걸 몰랐다.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지 마시고 다음에 할 때는 시내에 그 현수막을 한 두세 군데 게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형부의장
추가 질의할 의원이 계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예. 실장님 식사를 맛있게 드셨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익상의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어디 어디 3억 2,000.
김익상의원
3억 2,200만 원 아닙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아! 근로자.
김익상의원
예. 그 실장님께서 말씀 답변, 그에 대해 그 사용 내용에 대해서 일단 내용 자체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로 지금 그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그 위에 한번 보시면 외국인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 그래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김익상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는 이분들이 와서 상주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 측이라든지 기업 측에 가서 기숙사에서 주거를 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런데 그 지금 시에서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기업 쪽에 있는 기숙사를 뭐 이용을 하고 환경 개선을 하는 건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주셔봐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여기에서 외국인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그 외국인들이 기업체에 근무하는데 그 화장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개선할 뭐지 그 환경을 정비하는 데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했고.
김익상의원
그러면 회사 측으로 줍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익상의원
기업 측으로 회사 측으로 줍니까? 기업 쪽으로.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기업체로 줍니다.
김익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했습니다. 이거 아까 자료 요청은 했으니까 자료 요청은 의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이 잘 상주에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익상 의원님 어떤 내용을 자료 요청하셨죠?
김익상의원
우수인재하고 숙련 기능인 재외동포 여기에 인원이 상주에 25년도에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 몇 명 들어왔는가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오늘 9개 과, 9개죠. 부서 업무보고라서 오전에 2개를 했습니다. 오후에 6개, 7개 과를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핵심만 정확하게 그렇게 좀 질의 답변을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핵심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예. 식사는 하셨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실장님 올해 우리 상주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네.
김호의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 서울이나 아니면 또 대도시로 가게 될 때 기숙사에 입학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김호의원
안 해도 됩니까?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 학교의 정책 같은 경우에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에서 그렇게 요새는 못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전입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전입신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실장님 우리 주민등록법상에 저도 제가 법규를 찾아보고 했는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전입신고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 거부의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실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30일 이상 거주의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등록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주민등록법 제40조에 의한 신고 의무 위반이 되는 거고 허위 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군부대나 군인이나 뭐지 저기 학교 기숙사나 이런 거는 해당이 의무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래서.
김호의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상주, 경북대학교 학생들 그냥 강제적으로 못 하지 않습니까.
김호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그런 인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학교에서도 그 지자체에서도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법령을 따져서 말씀을 하는 거죠.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강제 규정을 우리 경북대학교에 독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우리도 맹 뭐지 대학교뿐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우리 지금 확대해 가지고 전입신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수천 명이 빠져나가는데.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그런데 강제는, 강제로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신 거 하고 분명한 법규 위반을 따져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의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숙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숙사에 입학을 했는 친구들은 우리 상주 시민으로 그렇게 어떤 뭐 강제적인 건 아니겠지만 법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시키고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보험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나면 수입이 만약에 없다든지 이러고 나면 의료보험은 뭐 강제로 분리가 직장 가입자로 분리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또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쪽, 그러니까 가게 되면 전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법안 사항을 갖다가 잘 따져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쪽 우리 상주로 전입 오는 친구들한테도 안내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갑주
황갑주인구정책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적용된다면 그것뿐만 적용이 안 되더라도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꼭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헌종 안전재난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실장 유헌종입니다. 2026년도 안전재난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안전재난실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성성호의원
크게는 태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동상해도 있고 이런데 그런 큰 자연재해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런 게 되는데 이제 그 외에 일상적인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강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데 얼마 전에도 강풍이 불어 가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데도 있었고 종탑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나무가 주택가에 있는 나무가 넘어가서 지붕을 덮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보상 대책이라든지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는 사망 상해만 있지 뭐 그쪽에는 없고 단지 시 차원에서 보상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성성호의원
아니 그 대답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풍도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강도가 어느 정도 자연재해에 준한다 이러면 그의 정도에 따라서 넘어가면 대책이나 이런 매뉴얼 기준을 정하는 그게 없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풍속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는 가능하지만 기준을 벗어난 그 일반적인 그런 데에서는 조금 지급이 곤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풍속이 50km, 50km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성성호의원
예. 그게 왜냐하면은요 일반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든지 관련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 정도 되면 자연재해가 아닌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관련 부서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저희들이.
성성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웬만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향후는 이런 것도 정도에 따라서 큰 금액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을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실장님 63쪽 경상북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사업에 저희 뭐 진입 도로가 6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 관련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5월달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상이 원조롭게 협의되면 6월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보상이 저번에 예산 다룰 때 여기 뭐 두 필지인가 3필지가 좀 용이하지 않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답보 상태입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지금 협의중에 있어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힘든 경우가 대상자 지금 소유자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이게 중간에 길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아닙니다.
신순화의원
처음 계획보다 저희 작년에 설명 예산 세울 때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아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처음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제가 알기로는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래서 다른 저희 국민체, 안전체험관이 다른 시군하고 했을 때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지금 속도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순화의원
정상적으로요?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신순화의원
원래 계획이 28년도입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저는 28년도에.
신순화의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도로 폭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도로 폭은 15m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럼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15미터 차량 왕복 교행하는 데.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 마지막 페이지에 68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이 7억 5,000을 예산을 세워서 100개소를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신설이 100개소입니다. 그리고 7억 5,000 중에 노후 카메라 교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차량 인식,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신규 설치 이거는 어디 어디 합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지금 신규 설치로는 연원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럼 지금 설치돼 있는 데는 몇 개소가 돼 있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차량용은 지금 187개인가.
안경숙의장
187개요.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안경숙의장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건 몇 대입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이번에 2개입니다.
안경숙의장
2개.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안경숙의장
그러면 실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에 차량 인식 번호 인식하는 카메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분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추가로 민원인이 시민들이 원하시면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의장
시민들이 원할 때 필요성을 느끼고 실장님이 직접 파악하신 현장은 따로 없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현재는 시도 그렇지만 그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숙의장
예.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안경숙의장
한번 현장 돌아보시고 필요한 데는 민원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겪고도 차량번호 인식이 안 돼서 못 잡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안경숙의장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종
유헌종안전재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성백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예. 과장님 신규 사업 73쪽에 상상 LINK DAY 지난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건의한 게 생각이 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예.
이경옥의원
이게 소상공인을 돕고 그렇게 해서 격년제로 한 것을 그래도 그 소상공인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책자 발행하고 하는 거를 온라인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었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생각나시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리고 이제 홍보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고 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해서 해달라는데 오늘 보니까 청년 농업을 함께하는 지역 산업체 생산품 홍보 판촉 행사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부분이 나타납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그 격년제 하는 거를 매년 하는 것에 대한 것과 온라인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향 방문의 날 행사를 1년은 이제 전체 프로그램 네이밍을 한 해는 상상 LINK DAY 출향 상공인의 교류 행사로 추진을 하고 또 한 해는 출향인 고향 방문의 날 행사로 이렇게 격년제로 추진, 실제 적으로 격년제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면 매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아! 예.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런데 추진 시기를 10월에서 11월 이러면 우리 축제에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래야지 또 출향인들을 우리가 또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되고 하니까 어쨌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해 가지고 이날 정말 상주 전 출향인들이 진짜 100%는 아니지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홍보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그리고 그 뒤쪽에 그 뭐지요 79쪽에 그냥 이건 주요 업무인데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조직 운영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 돼 있는 그 인원 중에 육아휴직을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남성들도 하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되죠?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지금 그 남성 직원이 육아휴직 비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뭐 기간은요 보통.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육아휴직이 지금 3년까지 육아휴직이 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 그 여성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체를 거의 대부분이 3년 육아휴직을 사용을 하고요. 그 남성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아이 1명당 아빠, 엄마 해서 다가 3년이에요.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3년입니다.
이경옥의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3년을 전체 쓰는 여직원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돼요? 한 몇 프로 숫자 아니더라도.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거의 한 80% 이상은 3년 전체를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혹시 인사에 불이익은 주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이경옥의원
예. 꼭 챙겨.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경력도 다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사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경옥의원
그러면 그 갔을 때 왜 요즘 단축해서 뭐 하루에 2시간씩도 쓰고 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이경옥의원
그랬을 때에 그 한 직원이 감으로 해서 옆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보상은 어떻게 해주.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보상은 대체 인력을 과에서 부서에서 대체 인력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체 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그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를 그 부서 팀원들이 예를 들어 나누어서 그 업무를 본다고 하면 그 나누어 보고 있는 그 팀원들한테 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이.
이경옥의원
예. 그 초과수당에 대한 걸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거기 일단은 어떤 부서든지 뭐 인원이 적어서 불만을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평이 없도록 과장님 정말 알뜰히 챙겨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률
성백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광입니다.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90페이지에.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정길수의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 영상관 리모델링인데 이 영상관을 지금 해마다 뭐 사용하는 그 횟수가 는다든지 또는, 또 늘 예정이 있다든지 뭐 그런.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정길수의원
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그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영상관이 문화 예술단체에 한해서 공연, 그리고 창작 활동을 위한 어떤 리허설 준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그에 따른 부속 건물로 소공연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650석에 따라서 거기에 맞, 적합하지 않은 소규모의 공연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활용을 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수의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횟수가 어느 정도로 홍보 영상관을 이용했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 그 5월 중하고 9월 이후로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연 전시회 활동은 한 20회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둥지라든지 연희단맥이 창작 활동하는 연습공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소규모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대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소규모 단체에서 이용할 때는 우리가 뭐 대관료나 이런 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 문화예술단체에 한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단체들은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럼 앞으로 이거 리모델링 하면은 사용 횟수라든가 이용단체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큰 기획 공연이라든지 대공연이 아닌 소규모 지역의 미술학원이라든지 학원 위주 그리고 유치원 발표회 이런 거는 아마 홍보관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이게 이용하는데 어떤 편리성이나 또 효율성 있게 그 문화예술단체도 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리모델링할 때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래해서 의견도 듣고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그 편의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신순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의원
과장님 92쪽 상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저희 9월 6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죠?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현재 기초공사 파일은 저희가 다 했고요. 터파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중에 터파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순화의원
그리고 혹시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쓰레기 매립장은 아니었고 그 옛날에 잠종장 부지로 활용한 걸로 있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그 옆에 그 산림과에서 식재, 나무 식재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고물상을 했던 그런 업체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지금, 지금 상태로는 공사가 터파기가 안 되었잖아요. 기초공사가.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그 파일을 박고 이제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파일만 박았을 때 거기에 저기 뭐죠? 틀을 예를 들어 저희가 3층 건물을 지으려면 공연장으로 지으려면 몇 미터 정도 설계도상 몇 미터 정도 흙을 파내야 되잖아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신순화의원
지금 몇 미터 정도 턱을 성토 이렇게 파내는데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공사 건축 부분은 이제 농촌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파일을 지금 한 10미터 정도로 해서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200여 개 박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터파기 하기 위한 어떤 그 터파기 하는 그거는 또 별도로 저희가 한번 알아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한 3M 이상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러니까 통 공구리를 치신다는 얘기잖아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차벽을 통해서 거기 이제 물이 나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벽을 하고 그다음에 터파기를 해서 기초를 하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의원
그게 3월달부터 하신다고요?
성광
조성광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화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 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주혁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주혁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신규 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성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호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성성호의원
그 105쪽에요.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리뉴얼 사업으로 좀 전에 보고한 내용에 보면은 27년 7월 아쿠아플레이존 및 피크닉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여기 사업비 15억 정도 됩니다.
성성호의원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가 개원되고 거기 보면 평일날 뭐 한 700명에서 1,000명 가까, 휴일날은 한 4,000명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뭐 많이 올 때 4,000명까지 왔고요. 최근에는 한 3,000명 정도 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래서 그 인근에 어린이들하고 주요 인근 지역민들도 가는데 그 비즈니스 센터에 아쿠아리움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좀 되는데 그거 들어보셨나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아쿠아리움이 조성이 돼 있는데 규모가, 규모를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성호의원
그러면은 아쿠아플레이존하고 피크닉장이 혹시 그쪽으로 연계 선상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관상어센터에도 시비를 투입해서 아쿠아리움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때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현재 조성돼 있는 게 시비 투입해서 조성된 아쿠아리움이고요. 비즈니스 센터 안에 있는 게.
성성호의원
예.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여기 우리 실외 공간에 아쿠아플레이존 조성하는 사업은 이건 아쿠아리움이 아니고 야외에서 물놀이랑 놀이터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성호의원
그게 좀 적다고 그러던데 지금 아쿠아리움 설치돼 있는 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당초 계획할 때도 우리가 이제 15억 정도로 해서 설치해 주기로 했었고 그 외에 추가로 하는 건 아마 도에서 추진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성호의원
하여간에 도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래 민원들이 자꾸 얘기가 있으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105페이지에 낙동강역사이야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관 그쪽에도요.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해양수련관 그렇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그다음에 내수면 관상어비즈니스 센터.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이제 하나만 있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3개가 들어서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도 되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데 앞으로 그 낙동강에 그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관광,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 보시고 경천대하고 연관되도록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쪽도 경천대하고 연관돼 가지고 하면은 좋은 관광지로서의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정길수의원
과장님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과장님?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장
그 우리 낙동강역사이야기관이 당초에 어떤 의도로 시작한 사업이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당초에 뭐 3대 문화권 사업의 일환으로 그 낙동강.
안경숙의장
본래 취지대로 잘 이용이 안 됐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좀 떨어져서 지금 좀 아무래도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안경숙의장
그래서 거기에 막 이것저것 온갖 게 들어가서 잡탕이 됐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처음에 화석유물 들어오고 해서 좀 시설에 목적.
안경숙의장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시의 행정이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어떤 주제가 없는 것들이 들어가서 당초의 의미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역사이야기관에 화석유물이 빠져나가고 난 그 공간 말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지금 1층 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는 저희들이 카페 공간으로 지금 조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스크린 스포츠 체험장을 지금 추가로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안경숙의장
그럼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안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내보내고 전부 새로 하는 겁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아 기존에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로비 공간 빼고는 어느 정도 돼, 작년에 사업을 일부 해서 돼 있고요. 그 로비 공간하고 아쿠아플레이존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안경숙의장
그러면 화석유물 빠져나간 공간하고.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리고 야외에 마당에 하고.
안경숙의장
이제 더 설명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본래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한 1~2년 지나가면 좀 전에 그 우리 삼백 그 뭡니까? 테마공원 아니 저기 저 뭡니까? 농업농촌테마공원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영상관도 몇 번 바뀌었죠. 과장님들 보고 들어올 때마다 책임지고 잘하겠다라고 했어요. 책임지고, 과장님 그 부서 벗어나면은 또 다른 사업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훌 뜯어내고 새로 시작을 해요. 이런 일을 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장
내가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볼 때 최소한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책임은 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혁
오주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곽재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118페이지 병성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 단계에 가 있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2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거기가 휴장이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그 내에 지금 8월달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완공됐을 때는 우리 그 저것까지 다 까는 거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포장.
진태종의원
예. 포장까지.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포장을 현재 이번 건으로, 이번 건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놓고 부지 안정화를 위해서 한.
진태종의원
4개월 정도.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두 달 내지 3개월 정도 안정화시키고 나서 나중에 그 아스콘이나.
진태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재 이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안정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돋을 거 아니에요. 그 성토 작업까지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흙을 이렇게 다 갖다 놨지 않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진태종의원
이게 원래 안정화 작업, 성토 작업을 할 때 50전을 성토를 하고 다지고 그다음에 다시 성토를 해서 다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 잘 이게 안정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거기에 원체 많은 양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대로 다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 뒤편에 보면 이제 토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장을 지금 조성 중에 있어가지고 그 흙을 갖다 놓은 상태인데 그 흙을 부지 정지하면서 다짐, 다짐 조치를 해가면서 부지 정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게 50전 쌓고 거기에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정상적으로 잘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리고 4월 30일 개장할 때쯤엔 임시 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막이, 개장이 될 때에는 그때 임시 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안정화를 시켜서 8월에 완공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진태종의원
그리고 우리 121페이지 한번 보시죠.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노후시설 개보수 이게 지금 이걸 하는데 건폐율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까? 막 구조가?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건폐율 거의 다 맞춰 가지고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 최초 우리 그 옆에 족구장을 할 때 건폐율 때문에 그 막 구조를 할 수 없어서 1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1개 면을 하다가 2개 면으로 거기도 완료를 하겠다 해서 했는데 건폐율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는 건폐율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그게 생활체육공원으로 시설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수영장이, 수영장이 체육센터하고 일부 화장실을 받기 때문에 건폐율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돈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6억 정도 한, 한 면을 할 때 6억 정도에서 12억 정도가 보통 됐었는데 현재 이제 15억까지 올라갔고 족구장도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까? 3월달에.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같이 동시에.
진태종의원
예. 거기는 얼마 정도 예산이죠? 두 개 다 똑같아요. 15억? 누가 이야기해 주시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족구장에도 2면 하는데.
진태종의원
두 면 하는데 그래 금액이 얼마냐고? 거기는 14억, 똑같은 저건데요. 거기는 14억이고 여기는 또.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이쪽은 저거 뭐죠? 재질이 또 다릅니다. 저거 뭐라고 그러나 테니스장 바닥 하는 거 하고 족구장에는 인조잔듸 재질이 조금 다릅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 당시에 소프트 테니스장 및 테니스장으로 명칭을 개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시설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명칭은 변경되고 그런 건 없어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2008년도 생활체육공원이.
진태종의원
아, 그러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되면서 당초에는 하드코트에 테니스장이 2면 있었습니다. 2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3면으로 다시 했고 지금은 작년에 뭐 이제 그 동호인끼리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진태종의원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소프트테니스 전용 구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진태종의원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명칭 자체를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소프트테니스장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이거 지금 운영을 하려 하면 어떤 조례가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죠? 그게 지금 우리 보면 상주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파크골프장의 예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이제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시설이라는 거는 광범위하게 이제 해 놓은 정의를 해 놨고요. 요금 받는 부분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받고 그래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현재 골프 16개 클럽인가 그래.
진태종의원
예. 맞습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1,300여 명 정도의 인원을, 인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나 뭐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구미라든가 인근 시군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점차 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추세에 조금 발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릴게요. 뭔가 하면 타 시군에 다녀보면 키오스크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그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점차 파크골프인들이 지금 현재는 50대에서 70대 뭐 이렇게까지 돼요. 그런데 키오스크에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세상이 키오스크로 많이 바뀌었다 해도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거는 지금 타 시군에는 키오스크를 갖다 놔도 그걸 사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항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인력 채용을 또 해야 됩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인력 충원도 하셔야 되고 그럼 제가 이제 제안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걸 받지 않습니까? 예약을 받지 않습니까? 받게 되고 요금을 징수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는 보통 안내데스크를 하나 만들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안내 데스크에서 처리하는 게 이 어르신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이다. 키오스크 젊은이들한테는 뭐 꽤 괜찮은 건데 저도 사실 키오스크 쓸 때 어떨 때 많이 버벅거려요. 그러니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우리 병성천 말고 중동 파크골프장에 지금 4월 30일까지 지금 거기도 지금 쉬고 있죠? 거기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공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공인은 작년에 실사를 거쳐서 그 2월달에 수수료 통보 고지서가 와서 2월 16일 자로 우리가 납부해서 2월 9일 자로 공인 인증이 된 상태입니다.
진태종의원
공인 인증이 됐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진태종의원
그럼 거기에 지금 잔디보호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휴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이제 잔디 보호 차원으로 해서 휴장도 하고 시설물 또 비뚤어진 거 이런 것도 정비할 계획이고 인증했을 때 보완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완 사항을 휴장 기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간에 지금 뭐 방대합니다. 양이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열,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체육인들이 쓸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편의, 편의 사항을 정확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페이지에 스포츠, 스포츠 마케팅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라고 하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정길수의원
효과도 많이 나고 지역 이미지 제고를 하는 데는 지금까지 작년에는 어떻게 그 지역 이미지 제고를 했는지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거의 30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 39개 대회에 23억, 아니 47개 종목에 26억, 도 단위 6개 종목에 1억 7,000 거의 뭐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럼 이제 이미지 제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우리가 곶감, 곶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들한테 곶감이나 배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테니스 곶감배 테니스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미지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제 스포츠 마케팅 할 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그리고 우리가.
정길수의원
MBC배 전국 대학 농구대회 할 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곶감의 품질이 좋은 거를 뭐 하나씩 시식을 시키면은 상주 곶감의 맛이라든가 또 상주 곶감의 품질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고 대개 객지에서 곶감 축제도 왔을 때 시식해 보신 분들이 아 곶감, 상주 곶감이 진짜 맛있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런 방법도 계속 추진을 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기 전이나 경기 후에 우리가 관광버스를 제공해 가지고 경천대라든가 이 좋은 관광지를 좀 한번 견학이라든지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그것도 이미지 제고에 좋을 것 같아요. 곶감 이제 시식이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또 다른 것도 또 뭐 과장님 여러 방법을 좋은 걸 알고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제2 국민센터가 개관 이제 했죠.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정길수의원
시범적으로 개관할 때 우리 제1 국민센터에 가시던 분들이 제2 국민센터가 아무래도 시설이 새롭고 좋다 하는 느낌 때문에 몰리는 경향이 없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제1 국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인데요. 수영 프로그램을 당초에 이제 그 8개 과정해서 제1 국민체육센터에서 680명을 수강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1센터와 2센터를 나눠서 1센터에서는 이제 한 400명 정도 2센터에서는 640명 정도 두 개 합치면 1,040명 정도가 되는데 한 360명이 이제 프로그램 인원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제1 국민센터에 수영장 대면 제2 국민센터 수영장이 50m 되고 수심도 더 깊죠.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10cm 깊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러니까 제1 국민센터에 수영하러 가시던 분이 제2 국민센터로 몰리는 경향이 없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아직까지는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크게 몰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근린형 생활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1,000㎥죠? 제한이.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근린.
정길수의원
소규모 체육관 건립.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1,000, 1,00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정길수의원
이하죠.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정길수의원
이거 이제 건립하고 체육시설 확충할 때는 우리가 제1 국민센터나 제2 국민센터 이제 체육시설 이런 거 하고 어떤 내용이라든지 시설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경의원
예. 과장님 오늘 첫 데뷔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요청도 많이 받고 또 부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지금 체육회를 만들어서 장애인 체육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초창기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애인체육회 올해, 올해 그 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모임에 갔었는데 사무장들 각 단체마다 가보니까 지금 거기에 제가 이런 부탁은 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사격장이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경의원
여기는 우리 그 장애인들이 사격 연맹을 만들어서 사격 연습을 하고 시합도 전국 시합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상주시에서는 거기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경주나 포항을 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부터 제가 이 사격 거기는 사격장에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요원이 없어서 이제 그 사격협회 회장님께서 포항에 가서 이제 사격 안전요원을 모셔오라 하니까 너무 돈이 임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벌 쪽에 회장님이 어제 말씀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안전요원이 자격이 있는 분이 한 분 있대요. 그러면 우리 그 체육 프로그램에 저 선생님들이 계시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김세경의원
그 분들 수준이면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사격장을 우리가 사격연맹에도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들만 해도 100%는 다 안 나온다 해도 여기 안전요원을 설치, 설치라기보다도 모셔와 가지고 일반인들도 하고 장애인들도 사격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체육협회장님 제가 한 번 모시고 체육과를 가든지 하겠습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경의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권익협회에 있는 그 당구대가 두 대 있습니다. 그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는 경기용이 아닙니다. 연습용이라서 규모가 적어 가지고 실전에 가서 전국 대회 이제 가면은 실전에 가면은 당구대 크기 차이가 있어서 그 당구대를 대대로 한 대 좀 구입했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실제로 선수가 13명이 있답니다. 13명이 있는데 여기 작은 데서 하다가 큰, 큰 데 가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시에서 이제 그 대대가 없어서 일반 당구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비용 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그런 요구가 좀 들어왔습니다. 또 한 군데는 이제 장애인 게이트볼 협회가 이제 생겨가지고 어제 가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에 컨테이너 좀 한 개 놔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웬만한 데는 지금 역도장도 있고 뭐 파크골프장도 장애인 파크골프장도 게이트볼 컨테이너가 있어 가지고 차도 마시고 음료, 음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에는 그게 없어서 컨테이너 한 개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김세경의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장애인들이 참 요구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전부 장애인들이 개개인이 체육과에 전화를 하고 요구를 하면 힘들다고 체육회하고 저하고 나서서 제발 좀 저희들을 통해서 체육회를 통하거나 저를 통하거나 해서 요구사항을 좀 전달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장애인들의 충분한 체육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장애인 체육회가 지난해 11월 27일인가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 사무국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김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우리가 예정대로라면은 8월달이면은 그 파크골프장에 주차장도 준공이 되고 또 조명탑도 준공이 되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우리 진태종 의원님께서 잘 짚으셨는데 파크골프장을 거의 이렇게 자주 일주일에 한 두어 번 가 보면은 지금 다짐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갖다 덤프차로 비워놓은 채로 그대로 있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렇죠? 그걸 못 보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다 쌓아놓고 한 번에 다짐을 하려고 그러면 다져지는 게 잘 안 되죠. 이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고 그 넓은 공간에 주차장을 해놨는데 전부 성토 아닙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나중에 균열이 간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짐을 잘 해 주시고 동시에 주차장과 조명탑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 파크 골프인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리고 그 주간에만 해도 잔디 훼손이 되는데 주야를 다 했을 때 잔디 보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일단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운영해.
안경숙의장
잔디가 살아 있는 식물인데 얘들도 숨 쉬고 쉴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 가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러면 저기 중동구장이 우리가 공인 인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러면 공인 인증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예.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공식 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안경숙의장
공식 대회는 다 유치할 수 있다.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러면은 우리 이제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렇게 연결이 쭉 되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그럼 지난해에 예산과 올해 예산이 거의 같이 거의 동일 금액으로 세운다고 하셨죠?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한 1억 정도 조금 더 많.
안경숙의장
1억 정도 증액이 된 겁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이게 시원하게 전국 대회를 하고 우리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하는 아주 그 잘 최적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전국에 한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전국 대회를 계속 치르고 있는 걸로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공부 안 할 거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장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동 구장, 병성천 구장 이렇게 2개를 전국 대회를 치를 만큼 공인 인증을 받은 이런 지역에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재준
곽재준새마을체육과장
네.
안경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창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위창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의원
과장님?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 137페이지에 우리가 체납액이 보면 185억이라요. 그렇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185억이면은 우리가 25년도에 약, 약 보면은 1,005억 정도로 우리 시세하고 세외수입 합쳐 가지고 있는데 180억이면 한 체납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보통 매년 그 체납 징수율은 95%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체납액이 그게 조금 징수율이 낮아서.
정길수의원
그렇죠, 그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정길수의원
그런데 이거 안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체납액이 잘 징수되겠습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100만 원 미만에 대한 안내 중심인데요.
정길수의원
예.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대부분 큰 건수는 뭐 안내해 가지고 되질 안하는데.
정길수의원
안 되죠 그렇죠? 현장 방문하고 뭐.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금액이 작은 금액은.
정길수의원
은닉 재산 같은 것도 찾고 뭐 이런 노력을 하시겠죠 그렇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건 185억이라 하면은 우리 시의 그 총 시세 수입에 따지면 굉장히 좀 큰 금액인데요. 이거 하여간 좀 노력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이 136억인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체납액 규모가 185억인데 그중에 이제 지방세가 한 49억 정도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136억인데 그 세외 수입이 그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행정대집행비라든가, 보조금 환수 그다음에 뭐 장기간에 걸쳐 체납을 관리하거나 사망자라든가, 행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못 받는 건수가 많아서 세외 체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하여간 체납 비율을 낮춰가지고 징수율을 좀 최대한 높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그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는 그 지방세 중에 도세 부분이 344억이라요. 그렇죠? 올해는 359억인데 이게 우리가 도세를 징수해 가지고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가 이제 떨어지는 이 금액이 이렇게 큽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도세 징수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그 도세 기준금액.
정길수의원
아니 우리가.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예.
정길수의원
도세를 징수를 하잖아요.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징수를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퍼센테이지.
정길수의원
징수액에 따른 도세 징수 교부금이 예를 들어 100억을 도세를 징수를 하면은 징수 교부금 비율을 몇 프로 줍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100분의 3% 해가지고 연 한 7억 정도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26년도 목표액에 보면은 도세 징수가 359억입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의원
395억으로, 359억을 다 하면은 7% 정도 그 징수 교부금을 줍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건 징수교부금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전체적인 도세에 대한 규모가 359억이라는 얘기고 그 징수 교부금은 매월 징수 금액에 따른 퍼센테이지로.
정길수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러면은 작년에는 징수교부금이 얼마 정도 우리 시에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말일 기준 그 거둬들이는데 3%로 해서 세정과로 3%로 하고 기획 예산실로 27%로 해 30%로 본다면은 한 7억, 6억 9,000 가까이 들어온 걸로 집계가 됩니다.
정길수의원
6억 9,000요. 그건 징수에 비해 가지고 징수교부금 비율이 낮네요. 그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진 그게 20년에 규정된 금액이고 도세는 또 그거하고는 다른 금액입니다.
정길수의원
그렇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도세 놔두고 시세하고 세외수입하면은 약 1,000억, 1,050억 정도 되네요. 그죠? 1,050억.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1,041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근데 이제 이거 세원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없,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예.
정길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액 체납은 안내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안내와 전화 독려로 해가지고 2명이 지금 그 팀에서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그래 하셔가지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위창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길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