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이일수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사항 입니다. 4월 13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진태종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경옥 의원님을 각각 호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회부 및 심사보고서 접수사항 입니다. 4월 7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4월 15일 접수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으며 그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4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던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49조에 따라 심사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호입니다. 지난 4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과 제2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 된 안건을 포함하여총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내 신규 시설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료를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모품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시세 감면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조문에 맞추어 경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부의한 안건으로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사업과 중동 위생매립장 진입농로 확포장공사 부지매입 총 2건의 세부 사업에 대하여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 된 상주 문화원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난임 부부의 정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여가 활동을 통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점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낙동강역사이야기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2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차 수시분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석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석용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공공시설 부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상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효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옥입니다. 지난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 1조 3,576억 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조 2,635억 4,000만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11억 6,000만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29억 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불일치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9대 의회가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힘써 주셨던 시간들은 우리 상주의 역사 속에 오롯이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쏟으신 지난 4년간의 열정과 결실은 상주의 미래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권한대행 오상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