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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314회 제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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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오늘 저는 평창군의 미래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도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심재국 군수의 민선 9기 제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군민과 약속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많은 군민들께서도 평창군이 반드시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서는 화천군이 최종 선정되었고, 평창군은 이번 공모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결과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여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은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군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도 분명할 것입니다.

이번 결과가 나온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재도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군민들과 충분히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향후 재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군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불안정 등 농업 현장은 갈수록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과 저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역량과 의지를 모은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충분히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부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평창군의회 또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평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