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자체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의 중재적 역할을 촉구하고, 새만금신항은 군산신항과의 원포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도지사께서는 군산시민과의 대화 행사장에서 “신항에 대한 무역항 지정 권한은 해수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만금신항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항만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해양수산부에 있다며 책임 회피성 대답으로 전북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무역항 지정 관련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연계한 원포트 전략으로 하나의 관리 체제하에 무역항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김제시는 군산항과의 별도의 항만으로 무역항이 지정되는 투포트의 전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작년 새만금신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결론이 도출되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세부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도지사께서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인 도지사께서는 내 일이 아닌 것처럼 해양수산부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두 지자체의 갈등을 더욱 심하게 만들 뿐입니다. 2026년 새만금신항이 개항을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방식에 대해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별도로 확인한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함께 원포트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애초에 새만금신항은 지자체 관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해수부의 의견을 기다린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내세워 더욱더 두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도지사께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원포트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기본계획부터 새만금신항은 군산항과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신항은 항만법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의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 문제로 인해 대형 선박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추진된 프로젝트로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에서도 군산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수심 부족으로 인한 항만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국제적인 항만 정책은 투포트 전략보다 원포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성 1항만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별로 핵심 항만을 중심으로 항만통합 운영정책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국제전략허브항만 육성계획에 따라 인접한 지역의 항만들이 서로 연계하여 항만 개발과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부산항과 부산신항이 다수의 행정구역이 걸쳐 있으나 부산항만공사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원포트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은 일원화된 관리 속에서 항만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물동량 유치를 이루어 전국 물동량 1위 항만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천항과 경인항은 투포트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항과 경인항의 투포트 전략은 항만 간의 연계성 부족,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 관심 부족, 경인항 운영사의 항만관리 경험 미흡 등 비효율적인 항만 운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새만금신항으로 인한 두 지자체의 갈등의 상처를 봉합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새만금신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