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이 보여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빛유치원은 신도심 인구유입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입니다. 그러나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편성 변경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큰 혼란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당초 계획은 실제 수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반학급 중심의 설립 취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학급 편성을 변경했고 그 결과 민원 제기, 의견서 제출, 설명회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학급 수 조정이 아니라 과정 전체에 원칙과 책임이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교육감은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취학권역별로 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288명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 신설계획을 수립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요조사 결과조차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결정임에도 학부모의 교육참여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체조사 결과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이라는 당초 수요예측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가 있었음에도 그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기만 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번 새빛유치원 입학정원 문제를 우려해서 2년 전부터 교육청에 여러 차례 학급 확충을 요청했으나 ‘인근 유치원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된다’, ‘수요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교육행정이 도민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처럼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관련 검토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관계 부서는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소통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회피와 은폐로 대응한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질은 사라지고 특수학급 수요를 외면한다는 갈등이 조장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 투명하지 못한 행정 탓에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육이 지향해야 할 공동체 정신을 뒤흔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절차와 소통을 경시한 행정문화의 민낯입니다.

이제는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전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정책은 종이 위 숫자를 조정하는 행정 보고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 부모의 불안, 지역사회의 희망이 달린 결정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그 무게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심각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새빛유치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덮을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전북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