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남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임실군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군정목표로 출범한 민선 6기가 벌써 3년을 지나 이제 1여년도 남지 않아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실군의 살림살이는 제자리걸음은 고사하고 황폐의 길로 접어들어 인근 시·군에 비해 10여년이 뒤졌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눈에 띠게 발전하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군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속에 티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17년도 제1회 추경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해 3천7백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6기에 접어들어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총 예산 규모가 4천억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7.06%에 불과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등 국,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의 체험관광 기반 및 수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스템화를 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활력 도모는 물론이고, 전북생생마을 만들기를 선도하는 거점주체로 육성하여, 사람 찾는 농촌 조성에 기여키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지특 15억원, 군비 15억원 등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숙박 및 체험시설 구축과 체험 프로그램개발을 비롯해서 체험 지도사 양성 등을 목표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과 우리 군에서만 중도에 하차할 위기에 놓여 있어 민선 6기 우리 군의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에 찬물을 끼 얹는 “옥에 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북형 농촌관광거점육성사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2015년 3월 삼계 박사골마을에서 신청서를 제출, 4월 거점마을이 도에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같은 해 9월 24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11월 삼계 학정마을과 강진 옥정 마을 등 2개마을이 도에 신청서를 제출, 강진 옥정마을이 선정되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역시 부지 미 확보로 2016년 8월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6년 12월 성수 당당마을이 재 공모를 통한 제출서를 제출 후 도에서 조건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주민들간 의견 충돌과 이해관계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져 도에서 제시한 2017년 4월까지 조건부로 선정한 보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18일 마을 주민 스스로가 더 이상 거점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듯이 담당부서의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과정에서 옛말에 “구더기가 무서우면 장 담그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사업의지가 확고한 마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사업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도에서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형 농촌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이후 대책을 수립하여 최선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흔히들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이 반납될 경우 “중앙이나 도”로부터 사업을 포기한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신규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을 때 “전북형 거점마을육성사업”이 우리 군의 민선 6기에 “옥에 티”로 남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 건설에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문영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