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신대용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임실군 나 선거구 장종민의원 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민선6기를 맞이하여 요즘과 같이 임실군이 활기차고 군민들이 화합하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에 흐뭇합니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의 바람 속에서 본 의원은 먼저 노인분들의 쉼터인 경로당 시설보완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군의 노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사회구조가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들의 사회와 가족 내 역할은 줄어들어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경로당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관내에는 300여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 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미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이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는 경로당이 70여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 된 봐, 화장실이 실외에 있는 경우 화장실 사용을 위해 이동중 계단 및 빙판길에 낙상하여 무릎수술, 엉치수술, 허리수술 등 병원생활에 많은 어르신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직도 실외에 화장실이 있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바,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동등한 여건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존 화석연료가 고갈될 우려와 공해 없는 청정에너지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에서도 170여건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설립에 대하여 경관훼손, 전자파, 모듈의 빛 반사, 열섬현상 피해, 발전소 주변 토지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배타적 의식으로 무조건 유해한 시설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거나 마을발전기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지주는 몇푼 더주는 돈 때문에 토지를 팔고 그 마을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주민들은 경관훼손과 배신감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성 논란 등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법규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에게 위임 사항이 있는지, 군 조례로써 태양광 설치 지역과 대상의 범위를 지정 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