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 나 선거구 장종민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무더운 날씨와 AI, 살충제 달걀파동 등으로 우리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가오는 가을은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웃으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임실군의 슬레이트 적정 처리에 관한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로써 폐암, 석면폐, 악성종피종 등 우리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에서 대규모로 사용한 탓에 현재는 전 국민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현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암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모든 분야에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지만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18%를 차지하는 석면슬레이트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군 역시 2013년 슬레이트 주택 건물 일제조사에 따르면 3355동 57만6043㎡, 석면 슬레이트 주택 및 부속 건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처리실적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604동 7만6409㎡ 겨우 14%의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인근 지자체에서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추가 자체사업비를 지원하여 방치된 슬레이트를 포함한 주택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더 이상의 지원 없이 이대로 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2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철거대책은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열악한 재정여건이라고 하지만 소리없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저승사자와 같은 석면슬레이트를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마다 처리량을 늘려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시간 할애해 주신 문영두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