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대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실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급 기관과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상호 협조체제를 증진하여 조직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종합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들의 인사교류 활성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실군은 그동안 도청과 5급 사무관의 인사교류가 있었으나, 언제부터인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와 시군간의 5급 사무관의 인사교류가 도청 직원의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은 도 출신 사무관은 한명도 없고, 지금은 상호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를 축소하고, 도와 임실군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임실군 지역출신의 우수공무원을 육성하고,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행정직을 제외한 소수직렬의 경우 교류 없이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5급 사무관의 경우 최대 30년 가까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한 상황에서 전혀 낯선 조직인 도청에 가고 싶어 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군민이 우선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사명과 본질이 뒷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도 할 수만 있으면 상호 파견 형식이라도 인사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5급을 대상으로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대상자가 도와 몇몇 시에서만 선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임실군에서도 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5급에 대한 리더십 역량강화와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5급 사무관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인사교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급, 7급 등이 도나 중앙부처와 인사 교류 시에는 중앙정부의 정책기획 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등 상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도와 중앙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에 있어 임실군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한다면 더욱 더 우리군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이나 도 전출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당장은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미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하루가 다르게 경쟁하는 사회에서 남보다 먼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적자원 육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예정된 정기인사부터 중앙과 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는 개인적 발전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더 넓게는 우리군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농업 현실이 수도작과 밭작물은 이미 생산성은 제고 되었는데 판로에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즈음은 우리군의 경제적 기반확충을 모색해야 할 것인 바,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거라 생각하면서 우리군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지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군의 활로일거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산림분야의 인적·물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지금까지는 옥정호로 인한 피해구제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섬진강과 옥정호는 우리군의 북서동측을 관통해 유하하고 임실군 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수자원)을 활용한 친수관광 활동 및 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관광행태가 단순관람, 위락 등에서 벗어나, 생태 및 환경, 문화학습 및 체험 등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광개발의 방식이 전면적 적극 개발에서 환경 친화적 지속가능 관광개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편적, 개별적,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관광 자원화, 중앙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일방성의 사업이 아닌 우리군과 주민 주도의 중·장기적 핵심사업과 전략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는 공유경제 개념을 우선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에 배제되지 않는 개발방식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자원과 환경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옥정호 개발관련 TF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