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문영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 살고싶은 임실”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AI와 가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애달음을 알았는지 풍족하게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려 들녘에는 모처럼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2017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때, 밝고 좋은 덕담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시작 하여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우리군의 무한한 애정과 발전을 도모 해보고자 하는 저의 충정의 마음이오니 십분 이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악취발생에 따른 시설물 관리와 보완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64회 정례회 및 제26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악취근절을 위한 돈사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이 상정되어, 동료 의원님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있다하여 보상하고 매입하는 것은 행정 처리의 나쁜 선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민원발생 형평성 논란과 과도한 보상계획으로 부결처리 하였으나, 제266회 임시회에서 악취로 인한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악취의 원인인 돈사부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가결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한 돈사 외 제가 조사한 돈사가 53개소에 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보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민원을 제기 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군집거주지역과 돼지 사육 거리를 조사해보면 100미터이내 4농가, 200미터이내 17농가, 300미터이내 26농가, 500미터이내 43농가가 밀집사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사가 위치해 있는 마을 주민들은 여름철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뿐더러 습도가 심한 장마철에서 코를 막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전역의 악취민원 발생요인을 전수 조사하고, 폐업에 대한 관리자의 의향을 들어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 후 예산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실읍 소재지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노년 및 장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읍 소재지를 중심으로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간 지역의 소규모 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9월경에 발표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30년 뒤 도내 14개 기초단체 가운데 전주시와 군산시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사라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데 중심형 도시 구락부를 확보하고, 상권 집중화를 통한 도시민 유치, 군민들의 삶의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임실읍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 소재지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절실하여, 낙농 및 축산과 연계한 제조업 시설인 배합사료공장, 육가공공장, 도축장 등 3박자가 맞춰지는 시스템을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유치하고,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팜랜드등 위락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업유치의 안착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되 임실군 정서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결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공유재산은 총 2387만7천평방미터 중 임야가 1628만8천평방미터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야를 통한 대부료 징수현황을 봤을 때 2016년 390만원, 2017년 157만원으로 아직 부과되지 않는 건과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임야를 이용한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과히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조건을 완화해주고 임실군민이 임야를 통해서 소득사업등 임산물생산을 장려하도록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민선6기 3년에 걸쳐 우리 임실군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점에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축건물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우리 임실군민이 공유하고 이를 통한 소득창출, 고용창출 행복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시설물 확충에 따른 임실군, 임실군 하부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2015년도 13억7900만원, 2016년도 14억1500만원, ‘18년도는 21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열악한 임실군 재정속에서 지원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 해주신 문영두 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끝까지 저의 짧은 소견을 경청 해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지속되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 미리 대처해 주시고, 장마후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챙기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