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임실군 나 선거구 장종민 의원입니다. 희망찬 2020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임실군은 지속적인 인구유출로 인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2019년 12월 기준 임실군 인구는 2만8900여명으로 인구 기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3만명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이대로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타 지자체와 비슷한 유형의 정책만이 계속 반복된다면 임실군은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최근 지자체의 소멸을 예측하는 정부기관의 충격적인 내용처럼 임실군도 소멸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임실군에서도 이러한 현 상황을 인식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역 내 사회단체 및 기업체 유입, 직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운동, 각종 출산장려정책 등 인구유입정책 및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펼쳐 왔음에도 그 노력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 임실군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입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인구 유입정책의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런 인위적인 정책은 일시적인 인구유입 효과라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은 타 14개 시군이 비슷한 유형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농촌 지역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의 기준은 자녀교육, 주거환경, 문화예술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임실군도 그동안 민선 6, 7기를 거치면서 봉황인재학당과 애향장학회 운영 등 교육 분야와,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 공간과 체육시설 등의 많은 복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7기 공약사항인 주거환경 분야는 아직도 미비하다고 생각되며 임실읍 일부만 아파트가 포화상태로 다른 권역은 버젓한 아파트 단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많은 은퇴자와 젊은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 등이 주소는 임실에 두고 실질적으로 전주권에서 출·퇴근 생활하고 있지만, 주거환경 조건만 맞으면 임실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사람들을 예를 들면 공기 맑고 전망이 좋은 호수나 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와 빌라를 누구든지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은 다행히도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촌 오원천 주변과 강진·덕치 섬진강 주변, 운암 옥정호 주변이 그곳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곳에 쾌적한 아파트나 빌라를 건립하여 우리 임실군 지역의 자산인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때 인구유출을 막고 외부에서도 인구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의 2세가 자라나고 정착하여 우리 지역경제와 유치원 및 학교, 음식점, 상가 등 모두가 상생하는 임실군의 토대가 되어 소멸되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임실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