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진남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심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으로 임실군민들의 안전과 일상이 지켜지고, 청정 임실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힘찬 호랑이의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임실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동절기는 대설과 한파,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농가들의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화재피해로 인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임실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2017년부터 시행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는 폐기물 처리비만이 아닌 재산 손실, 임시거처장소 마련,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 등 종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간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임실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개선된 점이 있으나 아직도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지원금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인근 전주시, 순창군, 남원시 등의 사례를 보면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안군의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군의 화재피해 지원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상상해 보면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고 버거울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현실성 있는 지원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가구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30% 미만 시 200만 원, 70%에서 30% 이상 시 300만 원, 70% 이상 전소 시 500만 원으로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가정이 사회적 보험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민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뜻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농식품 분야를 비롯한 경제 분야 전체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식품의 안전문제는 생산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전체 분야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설비는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일반가정에까지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물론 군민의 47%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촌지역은 농산물 적정 출하시기 확보를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에서부터 일반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저온저장고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따라서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한시적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저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으며, 소중한 발언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