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용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앙상해진 나뭇가지에 매달린 몇 잎 남지 않은 새빨간 낙엽의 몸부림이 시리도록 처연하게 느껴져서 농익은 가을을 알아채고는 또 한 번 편린이 되어갈 세월 앞에 너무도 작아진 나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인생의 교훈을 가슴에 담습니다. 올 한 해도 군정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심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년여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신속집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되어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 자재, 인력,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한 자재업체의 생산 과중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공업체의 기술인력 및 건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 발생, 선급금을 받기 위해 보증기관에 수수료 지급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둘째, 군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한 재정력 약화입니다. 2009년부터 1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선금 지급으로 인해 군 예산에 대한 이자 손실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하여 2020년도 지출금액을 보면 계약금 약 521억 원 중 선급금을 약 21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자 손실액을 2%로 추정할 때 약 4억 2000만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2년 동안 합산한다면 약 50억 원 정도의 손실액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중앙정부의 교부세 페널티에 관한 부분과 예산의 이자 발생수익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야 합니다.

셋째, 신속집행 시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신속집행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취지였으나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업체의 비용 상승 부담과 비효율적인 인력 투입에 따른 노동시장 안정성이 저하되고 이직 및 타 지역 유출이 늘어나 결국 인력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순한 실적 경쟁만으로 내실보다는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취지에 관하여 어떻게 잘 달성했는지 결과물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 지자체, 타 부서와 비교 경쟁하여 예산집행률에만 초점이 맞춰져 당초의 목적은 왜곡되고, 실적만 강조되어 공무원의 관리 감독이 어려워져 결국 부실공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내용 없는 실적 경쟁은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다른 업무까지도 소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자체 및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비교 분석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정부 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 및 재정 건전성에 많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신속집행 실적에만 치우친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지양하고, 군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임실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진남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