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성주입니다. 이번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2일 이용준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집회 공고하였으며 동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식 의원이 발의하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일곱 건을 포함하여 총 스물둘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2일에는 김양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윤유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착공 지연 행위 등의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2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2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10월 6일에는 「지방재정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재정공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양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세 명의 동료 의원이 2022년 10월 12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은 2022년 10월 17일과 28일 이틀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부구청장, 부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제28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양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환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용과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여건 변동 사항들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 유지 기조하에 세출 구조조정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과 민선8기 주요사업의 추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16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8,083억원입니다. 이중 508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지방세 수입 16억원, 세외수입 12억원, 조정교부금은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1억과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11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동행 인생케어 복지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조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긴급복지사업 등 61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경제상생을 위한 4대 권역 연구용역, 전통시장 지역별 특화개발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수변 감성도시 조성 사업 등 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및 풍수해 등 재해 예방을 위해 하수구조물 보수,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등에 60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구청사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설치에 8,400만원, 전자도서관 이용공간 조성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공무원 기본경비 등 158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확보한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금 376억 7,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증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유지하에 국·시비보조금 사업과 법정 부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요 시책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부탁드릴게요.) (

의석에서 – 정회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네. 죄송합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

두 원내대표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현동, 북아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구의원 이진삼입니다. 먼저 이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0일 동안 행복 100%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억 2,400만 원. 연세로는 2014년 1월 6일에 개통되었고 명물거리는 2014년 6월 1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조성 효과로 교통시설 개선 및 보도상 지장물 제거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2021년 서대문구청에서 발행한 신촌 연세로 거리가게 백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행한 백서에는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종 오류가 투성입니다. (영상 자료) “뜨는 흥대, 지는 연대”‘교통과 보행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적 콘텐츠 부족으로 집객 유인이 미흡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촌 지역이 경매 건이 매년 증가하고 상권은 홍대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반대하는 이유로 신촌동 상인연합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2일에 제2의 상인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신촌동의 상인 대표도 아닌 분이 상인들의 요구도 묵살하고 여론을 주도하였고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상인들이 새로운 상인연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세로에 스타벅스 외 11곳, 봉구비어 외 22곳을 명물거리 주변에 옥외 영업을 가능 업소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업체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옥외 영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본 의원이 어젯밤 신촌 연세로 및 명물거리 주변을 확인하였고 밤 20시 55분에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상 자료) 현재 단 한 곳만 인도를 막고 옥외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신촌동 주민 여러분들과 상인 여러분이 주축이 되어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전면 폐지하고 연세로의 모든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 신촌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2,000 여 명이 서명을 하여 구청과 서울시와 서대문경찰서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는 신촌 파랑고래에서 주민, 상인, 대학생, 환경단체, 관련 교수 등이 모여서 연세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헌 구청장도 직접 참여하여 설명을 하였고 타 의견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일부 환경단체에서 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대 기숙사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이대 기숙사를 지을 적에 산림청에서 두 번이나 중지를, 공사 중지를 내렸었습니다. 그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 환경단체가 왜 이제야 나타나서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환경단체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드디어 10월 9일 신촌 연세로에 차 없는 거리가 해제되어 주말에도 버스 및 15인승 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첫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올 들어 가장 추운 날 “신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공연이 신촌 유플렉스 광장에서 개최되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열광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마지막 노브레인 공연까지 함께하였는데 어느 누구도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평도, 이의도... 버스가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평도 이의제기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자영업자 생존률이 신촌동이 서대문구 최하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만약에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성공했다면 아마 앞다투어 다른 구에서도 또 다른 제2, 제3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분명 연세로에 차가 다녀도 공연을 할 수 있다는데, 전혀 지장이 없음을 이번 공연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1만 여 환자가족과 의료인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동안 조사에는 빠져있지만 일분일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투를 벌였던 응급환자들이 1, 2분이면 갈 거리를 10분 내지 20분씩 돌아다녀서 아마 많은 환자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아마 생명을 잃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하루빨리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하여 잃어버린 신촌 상권을 회복하고 골목길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교통질서도 회복하여 지쳐있는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이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선 구의원입니다. 역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도 보셨지만 서부경전철 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사람 한 분, 한 의원이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낸 걸 보니까 아직도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익명의 제보를, 통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인 것 같아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 제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 블라인드는 공무원 또는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아마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거기에 가입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행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 교육 여러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행정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 무지 강사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쓰는 워딩이 있으시잖아요.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는 구의원 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자료 요청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식구 감싸기만 하면 발전된 서대문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속해 있는, 우리 서대문구 속해 있는 공무원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제가 자료 요청한 걸 공개를 하셨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자료 공개하겠습니까? 정확한 팩트에 의한 자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또 뭐라고 했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었어요. 댓글이, 그분이 쓴 내용에 찬성을 안 해 주셨더라고요. 공식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실명이 거론됐다. 개 빡세네” 제가 빡세게 자료 요청했다는 거겠죠? 다른 거에서는 “자료 요청이 뭐가 문제냐. 정 본인 이름이 게시된 게 싫으면 좀 가려달라 해라.” 얼마든지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아직도 찬반으로 나누셨는지 정당으로 나눠지신 것 같아요. 공무원 신분은 여야를 떠나서 옳고 그룹으로 가셔야죠.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면 있는 그대로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서부경전철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부연설명을 하니까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설명하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발행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배부가 됐습니다. 여기에 모 의원이 모 공무원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그때 왜 가만히 계셨나요? 누가 하면은 문제고 누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번에 제대로 한번 행정감사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앞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엄벌하게 다뤄주십시오. 뒤에 계신 의장님, 의장님의 지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걸 아셨으면 막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은 나갔습니다. 아까 윤유현 의장님 말씀하셨어요. 물은 엎질러졌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글쎄요, 오후에 내렸는지 이 글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 요즘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변환하면 워딩으로 그대로 문자가 뜹니다. 제가 그것도 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8대 때도 그렇게 맡아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시더니 이제 또 9대 오니까 의정활동을 못하게 이제 공무원들까지 나섭니다.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자료 요청하겠습니까? 저희도 대응, 저 또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총알을 쏘았으니 제가 그 총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부서에 가셔서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계신 의원님들 운영위에서 꼭 다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