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염봉선입니다.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3건의 안건 중 1건은 수정안으로, 2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 개의된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12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 서대문구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대로, 1건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민하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양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23년도 제10차 간주처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하입니다. 2023년 5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9,15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737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고 세출결산액은 7,747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89억 3,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바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94억 3,000만원, 사고이월 263억 1,700만원, 보조금반납금 253억 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78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9,15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102억 1,100만원이고 수납액은 9,737억 2,9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57억 8,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155억 7,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7,747억 9,000만원이고 이월액은 757억 4,7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90억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60억 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용역 매칭 비용 확보 등 61건, 13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3건, 1억 5,800만원입니다. 이체 사용은 2022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일반회계 10건에 대하여 5,2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상 2022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928억 5,2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4% 개선되고 재정 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546억 1,700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31.7% 개선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전략목표 10개, 정책사업목표 53개, 지표수는 12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전체 122개 지표 중 93개의 지표가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목표 달성률은 76.2%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현황은 총 140건 757억 4,700만원이며 명시이월 76건 494억 3,000만원, 사고이월 64건 263억 1,700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로 제출된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 홍보 지원 사업 외 15건에 대하여 지출 결정액 39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4,8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로 제출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외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58억 7,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39억 8,30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8억 8,9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99억 7,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세부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정부에서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최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명확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내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화면에 재석버튼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클릭해 주신 후 화면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같은 방법으로 개인 화면의 재석버튼 확인 후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준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이 보다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되어 법률 해석, 각종 쟁송 등 법률 자문가의 자문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고문료 등에 대한 규정을 체계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의회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회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은 규칙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회의 운영과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재석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소재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대문구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예산의 중복 지원 문제를 방지하고 종목 및 이용시설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 지원이라는 조례안 취지에 맞도록 구청장 책무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석 위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생활을 충분히 준비하여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청년의 보호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총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입니다. 금번 제29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을 확대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득과 정보가 적은 청년에게 주택임대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경감하고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중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마을버스 운송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구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재정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자구 수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장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15명, 찬성 15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석 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ㆍ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주이삭 구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을 심의한 예결위에서 성과보고서의 활용과 분석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부서별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최소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성과계획 및 분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첫째로 무의미한 양적 지표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대체로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보면 계획한 수치 대비해서 얼마 진행이 되었느냐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시를 들지만 특정 부서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님을 먼저 밝히면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보면 감사계획 이행률이라 하여 감사계획 건수 대비 감사 실시 건수를 설정했고, 건축과의 경우도 안전점검 실시율이라 하며 계획을 13건 세웠고 또 13건 실행을 했으니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 회를 하겠다며 예산을 설정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한 건데 그건 그대로 평가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떠하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우선 건수를 목표로 했다면 건수에 따른 결과도 성과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컨대 감사를 실시를 했다면 그 감사에 따라서 몇 건이 지적되었고 작년도 대비해서 지적된 내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청렴한 문화가 보다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도의 분석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관성적인 목표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간 계획했던 목표 대비해서 실적은 이미 초과한 지 오래가 됐는데 관성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예컨대 행정지원과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을 보면 목표치를 최근까지도 350명의 유연근무제 참여직원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21년도 성과는 449명, 22년도 성과는 493명으로 이미 근무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서 목표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23년도에 작성한 성과계획서 상에서도 23년도 목표가 350, 24년도도, 25년도도 모두 350명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유연근무제가 적극 장려된 것은 평가할만하나,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기존의 목표를 그대로 두며 장기적인 플랜을 두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도 역시 예산에 따라 배정 인원을 설정했는데, 참여 횟수가 꽉 찼으니 100% 달성됐다라고 성과보고서가 되어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연차별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년, 25년도까지 계획된 내용이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장애 유형이나 또 일자리 유형에 따른 결과를 작성해보시면서 양적인 달성은 물론 그 일자리의 질적 달성에 대해서도 성과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셋째로, 가장 기초적인 수치와 문구의 부정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결산서 상 21년도의 실적이 예를 들어서 90%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23년도 성과계획서상에 21년도 실적은 80%라고 적힌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23년도 성과계획서를 작성했겠죠. 그러면 이미 앞서서 21년도의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했을 텐데, 이미 숫자가 22년도 결산서를 작성한 23년도 초반에도 동일한 숫자가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정확한 성과지표와 수치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수치나 측정 지표와 같은 것의 차이가 있다면 성과 분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일 거고요. 또 어떤 사례는 22년도의 예산, 이건 좀 길어지니까.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 성과 대신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든 부서도 있었는데 적극적인 성과지표를 만드는 행정의 모습이라고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 봅니다. 하나, 부서별 성과에 대한 지표 작성과 분석이 각 부서마다 각각 작성을 추진한 다음에 기획예산과, 또 결산 시에는 재무과에 취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표를 작성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일 수 있는 만큼 통계나 데이터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성과계획 및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요. 행정 실무를 잘 아시는 분, 또 성과 분석에 능한 융합 전문가를 모시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구청의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TF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구의회 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자문을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행정이 관료 중심의 성과 분석이 아닌 수혜받을 주민 중심의 성과 분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