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대문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근무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 의원입니다.

다들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지난여름 신림역 그리고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비슷한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협박성의 글들이 넘치기도 하여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는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자치구 나름대로 경찰과의 협조 강화, CCTV 추가 설치,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 등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를 범죄에 조금이라도 덜 취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안산, 궁둥산, 백련산의 둘레길이나 우리 서대문구의 어느 골목길의 구석이라도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만으로는 우리가 지난여름에 목격한 ‘묻지마 범죄’ 혹은 ‘이상 동기의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림역이나 분당 서현역 사건이 그곳에 CCTV가 없었다거나 또는 경찰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서현의 경우 경찰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흉악한 사건의 사후대처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수정 경기대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무차별적 살상을 저지르는 가해자 18명 중 10명이 외톨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작년에 수행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12만 8,000명, 즉 서울시 인구의 약 4.5%가 고립·은둔청년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가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 등을 고립청년이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취업난으로 인한 좌절감, 학교나 가정에서 받은 폭력에 의한 정신적 고통, 관계맺기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계속할 경우 청년층의 은둔 그 자체로 인한 사회 활력의 저하나 자살과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난여름 목격한 바 그대로 대중을 향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복지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고립청년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무직 청년들이 출퇴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니트(NEET) 컴파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도봉 치유학교’나 ‘청춘 포레스트’를 운영하여 은둔 청년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중구는 1인 가구 지원부서를 신설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카페 ‘THE싱글즈’를 개설하여 이 카페를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정보, 프로그램, 모임을 운영하여 20~30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현재 카페 회원이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7개나 위치하고 청년층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는 아직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바 있으며 관련된 다른 조례들도 존재하기에 제도적인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대문구가 청년정책과를 중심으로 청년의 경제적인 독립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치열한 경쟁의 시대 그리고 양극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사회로부터 스스로 물러난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은 더욱 큰 주의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청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2024년 사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