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양식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1조에는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 2에는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규정을 근거로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현수막, ‘김기춘, 김관진, 국민이 심판한 국정농단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라는 현수막 등의 대통령 부부 비판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구청장이 해결하라’ 진짜 사장 구청장이 해결하라는 실명이 거론되지도 않았고 비방이라 보기 힘든 현수막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 구청이라는 단어조차 비방이라는 게 구청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 게시한 ‘학교 폭력 김동아 해명하라’는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이나 공단 내 갑질, 직장 갑질 논란에 구청이 나서는 내용은 비방이고 모욕임이 명백한데 야당 정치인의 실명을 내걸고 학교 폭력을 한 것처럼 공격하는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서 놔뒀답니다. 거꾸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최소한 모두 철거하든가 모두 허용을 하든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은 5월 22일에 각 정당의 정당 현수막 집중 단속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공문을 보낸다고 하면서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 모욕하는 내용 등 현수막 설치 금지라는 서울시 규정 조례를 스스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명백하게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한 현수막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 놔뒀다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에서 5월 16일, 21일에 유선으로 철거 요청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민원이 없었다고 언론에 인터뷰를 했고, 민주당이 왜 허위의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이후인 5월 29일에야 민원을 받았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허위 인터뷰에 허위사실 적시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 부부 비판 현수막은 이름이 거론돼서 철거!

구청장이 나서서 해결하는 현수막은 구청장 비방이라서 철거! 그런데 김동아 의원 학폭 현수막은 비방인지 아닌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민원이 있어서 놔뒀답니다. 이게 서대문구청이 행정을 수행하는 기준입니다.

서대문구청이 행정기관인지 정당 지역위원회인지 구분이 모호할 지경입니다. 공문 결재자인 소관부서 과장님의 판단인지 아니면 그보다 상급자의 지시에 못 이긴 판단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구청이 오히려 불필요한 정치 갈등을 부추기고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구정 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현수막을 비롯한 관내 모든 현수막에 관하여 명백한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민선7기 때처럼 지정 게시대 외의 현수막은 모두 단속해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정당 현수막은 정당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청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이건 허용되고 이건 안 된다고 사례마다 판단해서는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만 법과 원칙, 법과 원칙 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법과 원칙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