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43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15일부터 1월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영희입니다. 제34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2026년 구정 운영계획 순입니다.

문영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백석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청의 독단적인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서류제출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남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단순한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공공성의 최전선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에 그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 어느 행정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위탁 평가 과정에서 본 의원은 주민 제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당한 서류제출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재위탁 평가 점수표,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였습니다. 결코 과하지도, 부당하지도 않은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제출한 자료는 요구 자료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제출된 자료는 결과보고서 표지만 달랑 제출하는 겁니까? 이 한 장입니다, 한 장.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료 제출입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제출을 거부한 자료에 대해 왜 제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망가집니까? 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명시된 명백한 법정 권한입니다. 이에 응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이 부과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남구청은 의회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령 해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 사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할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안건 심의를 위해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이를 모두 외면한 채 법 위에 군림하듯 의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닙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구민의 알 권리를 차단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왜 숨기는 것입니까?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점수가 공정했다면, 심사위원 선정이 정당했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더해, 재임용으로 논란이 많은 정책비서관은 새올 행정 게시판에 자신과 둘러싼 오해를 해명한다며 논란의 출발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사유화 과정이라고 단정 지어 말했습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은 지방의원조차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민주적 책임도 지지 않는 특정 개인이 구정의 본질을 단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특정 부서의 전유물도, 구청의 것도 아닌, 구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지금이라도 남구청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의회와 구민 앞에 당당히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자료 제출 거부 사태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즉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둘째,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1, 2, 우암동 더불어민주당 허미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의 행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오은택 구청장의 독단적인 인사와 불통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18일, 오은택 구청장은 과거 갑질과 권한 남용으로 공직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떠났던 인물을 정책비서관으로 재임용했습니다. 이는 900여 명의 공직자의 명예를 짓밟고 행정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인사 참사입니다. 해당 인물은 민간인 신분일 때조차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물을…

그 말은, 그, 증명하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진다 하셨습니다.

예, 예. 부당하게 업무에 개입해 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인물을 다시 공직의 요직에 앉힌 것은 공직사회를 비선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오만과 다름없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남구지부가 밝힌 실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은택 구청장은 특정 어린이집을 퇴출시키기 위해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그 말씀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더욱이…

잠깐만, 왜 자꾸 이 발언에 개입을 하십니까?

할 말을 하는 겁니다.

다 듣고 하시죠. 다 듣고 하세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원님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의원이 말하는데…

발언…

예, 예.

중간에 뭔데 그래 개입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발언 끝나고 발언해 주십시오. 더욱이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보고하는 부하 직원에게 서류뭉치를 던지고 고성을 지른 것은 900여 명 공직자들을 무시한 폭거입니다. 구청장의 감정 섞인 지시는 공정한 행정서비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남구지부에서도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청의 일부 공무원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떻게 구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의 독불장군식 행정은 결국 남구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정 마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너진 남구의 행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오은택 남구청장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비서관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둘째, 공무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협박, 부당한 감사 지시에 대해 책임지고 남구 구민 앞에 공개사과하십시오. 셋째, 독단적인 행정을 멈추고 의회 및 노조와 소통하는 민주적 자치행정을 하십시오. 오은택 구청장님! 구정은 개인의 권력을 휘두르는 장이 아닙니다.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구민과 공직자를 괴롭히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남구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구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1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