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미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성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이전기관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에 따라 남구로 전입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현주소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금전 제공 행위의 구체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임을 명확히 하고 관광 활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지방의원의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현동 1019-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편입 토지 매각 관련 202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용도폐지된 관내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 대상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협의체 구성 사항을 현행제도와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1, 3동 윤성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엄중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9기 출범의 기대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구청장이 단편적인 정보만을 강조하며 구민에게 빚더미를 안기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범 구청장께서는 공식석상에서 1,000억원 소진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정치가 진실을 가릴 순 없습니다.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팩트로 말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1,000억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4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제2관 건립, 우암동과 용당동, 용호2동 복합청사 건립, 꿈나무지원복합센터 건립과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우암도서관과 남구청 별관, 대연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등 구민 숙원사업에 투입된 1,410억원 규모의 구비 매칭 재원이었고, 재원 여유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재정이 부족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철저한 재정 방어선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다 써버렸다”고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일해 온 공직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를 명분 삼아 밀어붙이는 ‘지방채 120억원 발행’입니다. 구청장은 스마트그린남구 프로젝트 등을 위해 당장 내년부터 빚을 내겠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엄중한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의회와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이 주민들 앞에서 먼저 빚을 내어 사업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이것이 구청장이 말하는 소통입니까?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의회 패싱’을 본 의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구정이 마비됩니까? 집행부 추계로도 2027년 부족 재원 462억원 중 364억원은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 시기 조정으로 자체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대연3구역과 우암1구역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라 매년 47억원의 자체 수입 증가가 전망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도 23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가용 재원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의 완급을 조절하면 충분히 예산 범위 내 가능한데, ‘지방채 발행’이라는 독배를 마시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장의 임기 내에 치적을 쌓고 청년기본소득 지원과 오륙도페이 활성화 등 선심성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다 써버렸다고 매도하는 프레임부터 거두십시오. 둘째, 의회를 패싱하지 마십시오.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발행을 말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이 먼저입니다. 셋째, 구민들에게 빚더미를 안기지 마십시오. 1회 추경부터 인건비 군살을 빼고 일회성, 전시성 예산부터 삭감하십시오. 또한, 내년 본예산 편성 시 긴급하지 않은 공약사업은 미루십시오. 이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구민이 부여한 권한을 총동원하여 단호히 막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민의 혈세는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이 당연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본 의원은 오늘부터 남구 재정에 가장 깐깐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정수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오륙도페이 캐시백 확대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오륙도페이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좋은 취지보다 재정 여건과 지속가능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최근 남구는 오륙도페이 캐시백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액 조정’에는 오륙도페이 활성화 예산으로 17억원이 추가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구의 재정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용 재원이 부족해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생활밀착 사업은 축소되거나 사업 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면서도 이러한 사안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언론에 먼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미래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중요한 재정 결정입니다. 그렇기에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더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보다 홍보가 앞서는 듯한 모습은 26만 남구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 권한을 충분히 존중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남구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업이 과연 오륙도페이 캐시백 확대 사업입니까?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캐시백은 예산이 투입되는 동안에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지역화폐 캐시백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 역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우리 남구의 재정 여건이 내년에 더욱 악화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캐시백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남구 주민들께 약속했던 혜택은 오래가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책은 시작보다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혜택만 앞세운다면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구가 만들어야 할 정책은 잠시 환영받는 정책이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인기보다 지속가능한 행정이야말로 주민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17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 전에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캐시백 확대를 통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사업 성과를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오륙도페이에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축소되거나 미뤄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1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구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륙도페이 혜택이 실제 남구 주민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년에도 동일한 수준의 캐시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원 조달 계획과 장기 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정책은 단순히 혜택이 많은 정책이 아닙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은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체감 효과보다 지속가능한 효과를 우선해야 합니다. 지방채는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집행부는 빚을 내어 돈을 뿌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17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운영 계획을 구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욱 신중한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국민의힘 이준희의원입니다. 저는 박재범 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금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 재정건전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구의 재정 여건은 침울합니다. 재정자립도는 16개 구‧군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구청에서 보고한 ‘2027년 본예산 편성 재정 전망’에 따르면 세입보다 세출은 무려 462억원 많이 편성했습니다. 남구청은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재원 확보, 일부 공약사업의 시기 조정까지 하더라도 여전히 98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며, 이를 충당하겠다는 명분으로 총 12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민선 8기 탓으로만 돌릴 순 없습니다. 남구국민체육센터 2관, 우암ㆍ용호2동 복합청사처럼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사업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임 탓이 아니라 이어받은 여건 안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그런데 2027년도 민선 9기 공약사업 예산액 조정안을 보면 총 58억3,500만원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26억5,300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오륙도페이 활성화 사업 17억원까지 더하면 두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만 무려 43억5,300만원에 이릅니다. 이는 2027년 공약사업 조정안 전체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금 지원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청년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지급 기준을 보면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연령이나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남구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무턱대고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성 지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한 현금성 지원 대상에 해당했었고, 금전적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습니다.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기보다 한정된 재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소정의 현금을 지원받는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삶의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현금 살포성 정책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실증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KDI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분석에 따르면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 재원의 약 26〜3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금 살포성 정책 역시 당장의 소비 진작을 앞세워 확대될수록 그 부담은 청년 미래세대가 떠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 논란을 낳는 이 정책을 남구가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기초 없이 보편적 현금 지원을 앞세운다면 기본사회는 결국 정치적 구호에 그칠 뿐,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남구에서 일하고 정착할 기반입니다.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만이 기본사회의 첫걸음입니다. 남구는 산업은행과 같은 우량기관, 대기업 유치와 남구 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현금성 사업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비율에 상한을 두는 총량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정된 재원이 반복적인 현금 지원 사업에 과도하게 묶이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채는 발행하지 마십시오. 향후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세수 여건 개선이 전망되는 만큼 재정 부족을 지방채로 채우기보다 재정 여력이 회복될 때까지 사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공약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시급성이 낮은 지출부터 과감히 줄인다면 빚을 내지 않고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채는 결국 미래의 세금입니다. 청년의 오늘을 돕는다는 정책이 청년의 내일을 빚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이번 남구의회 10대 원 구성에 있어 원만한 출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의힘 고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후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서로 간의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협치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고선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미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남구를 넘어 부산 전체의 소중한 자산인 이기대자연공원 초입에 자행된 고층 아파트 건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종 승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 졸속 행정이 불러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남구청은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련의 행정 절차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번 승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기습 졸속 허가’입니다. 해당 사업 현장은 이미 상위 계획인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 상 해안 생태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 지정 등 경관 보전의 핵심 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예산 730억원을 들여서 인근 부지를 매입한 마당에 구청은 도리어 고층 아파트를 허가하는 자기 모순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예비감사가 엄연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엇이 그리 급해 서둘러 도장을 찍어준 것인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퇴임 직전 구청장의 ‘책임 회피성 행정’이 후임 청장과 구청 조직에 막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이번 최종 승인은 전임 구청장의 퇴임식을 고작 이틀 앞두고 민선 9기 새로운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임기 말에 이토록 중대한 개발사업을 무리하게 승인해 버림으로써 향후 발생할 법적 분쟁과 주민 갈등의 짐은 고스란히 새로 취임한 후임 청장과 우리 남구청 공공 행정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셋째, 확실한 피해 방지책 마련과 주민 동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개발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허가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기존 주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제 처리’라는 일방적이며 일괄적인 절차적 꼼수를 통해 정식 주민 의견 청취와 열람,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통째로 생략했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 어떻게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졸속 허가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과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입주 후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인해 이기대 일대는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비롯한 불편들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또한 인근 입주 세대 취학 아동들의 학군 수용 문제 및 학습권 침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천혜 절경의 시작점인 공공의 경관과 쉼터는 가로막히고 단지 내 복리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입주민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대자연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남구민들의 쉼터이자 부산시의 관광자원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이번 졸속 허가는 단지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의 공공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구청은 위법, 부당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이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즉각 재검토하거나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용호동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 대책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등 확실한 피해 방지책을 먼저 수립하고 의제 처리라는 꼼수 행정으로 인해 배제된 주민 동의 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밟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제 발언이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생략된 개발행위로 인해 자칫 불가역적인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7월21일 임이정 위원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서영태 위원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 이준희 위원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