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열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장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땅에 떨어진 고흥군의회의 참담한 현실에 대하여 착잡한 심정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은커녕 군의회의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직면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김종진 농업축산과장을 상대로 고흥군유통의 마늘브랜드 사업시설 불법 대여 문제와 관련해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고흥군유통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마늘원예브랜드 보조지원시설 불법임대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된 군민의 증폭된 의혹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군청 간부는 인사권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군수의 책임하에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본회의장에서의 간부의 답변은 곧 군수가 군민들의 질문 질의에 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간부는 성실한 답변은커녕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군민들을 대신한 의원에게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언사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군민을 향한 도발입니다.

이는 곧 군민 무시입니다. 또한 군의회를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현 군수의 군민에 대한 군의회에 대한 인식의 바로미터입니다.

군민과 군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군수의 인식이 투영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이는 질의 당사자인 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자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흥군유통은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영 악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 모든 군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늘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보조금을 포함 79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영악화 탈피를 위해 법을 준수하고 지도 감독해야 할 행정에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보고도 방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담당 과장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의원에 대한 거친 표현과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동료 의원들은 물론 참석했던 언론인들까지 분노를 느낀 한심한 작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담당 과장의 오만불손한 답변과 태도는 군수를 대신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군수의 공개 사과와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의 권위 회복과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장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의 일관된 입장을 요청합니다.

고흥군유통에 대한 불법 비리 및 국가보조금의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감사청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의 두 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뜻을 함께하는 동료 의원들과 우리의 주인인 군민들과 함께 고흥군의 지방자치가 군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특단의 방안 마련에 나설 것임을 말씀드리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