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오늘 신통 개발 반대자가 32%를 넘은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정비사업은 반대가 25%를 넘으면 사업 추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상 취소하라는 서울시 지침인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사진을 보여주시죠. (영상 자료) 좀 확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2024년 2월 기본계획을 변경했죠. 그리고 거기에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키워 주십시오.

거기 보면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신통 개발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이후 신통 개발 반대자가 많아 추진이 어렵게 되어도 일단 시작한 신통 개발을 구청장이 찬성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사업 취소 입안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자 서울시는 이렇게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반대자가 25%를 넘어 32%가 넘었는데도 남가좌동 337번지 일대 신통 개발 입안 취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대문구청장이 입안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먼저 신통 개발 취소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기본 계획을 바꾼 것은 반대자가 25%를 넘으면 기초 지자체가 입안 취소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 들으시죠. (화면 속 음성파일 청취) O서호성 의원 거기 정비 사업 반대가 32%가 넘었는데 왜 취소 안 되냐고 주민들이 저한테 O서울시 관계자 구청에서 저희한테 취소 요청, 선정 요청을 해야 저희가 후보지 위원회,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올려서 취소를 하거든요.

사실은 6월 말에 올리려고 저희는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에는 서대문구에서 공문을 안 보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행위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래도 퍼센테이지라도 주면은 할 수 있겠지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안 하는 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이시니까 구청장님 좀 설득을 봄 해주세요. 사실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서대문구에. (화면 속 음성파일 청취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