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대문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들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독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갔을 때 벤치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방문해 그곳의 시의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 슈투트가르트는 매우 훌륭한 친환경 정책을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장이 매번 바뀌고 시의회 다수당도 바뀌는 정치 현실에서 어떻게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독일 시의원들에게 시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바뀔 텐데 친환경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저의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뭐 이런 당연한 어처구니없는 것을 질문하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가 했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독일 시의원들의 답변은 우리 시의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위원회이며 행정공무원은 각종 위원회에서 생산한 정책 기조에 따라 행정을 집행한다.

아울러 그것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이 오랜 시일을 거치며 더욱 다듬어지고 또한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독일 시의원들의 답변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나 우리 서대문의 현실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혹은 이제 조금만 더 지속하면 좋은 성과가 나거나 검증이 되는 시점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바뀌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불어 각종 위원회가 정책 생산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일처럼 각종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서대문구 지방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유지하는 위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위원회는 고작 구청의 거수기의 역할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다 그것이 마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서대문구청의 각종 위원회 자료를 받아본 결과, 121개 위원회 가운데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임하는 위원회는 불과 6개나 7개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청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자가 추천을 해서 위원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모집 단계에서 잘못된 현실 속에서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 의결해 결정하기는커녕 행정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문조차 하지 못하고 서대문구청이 마련해 놓은 정책 방향을 편들어주는 거수기 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서대문구청의 모든 위원회는 반드시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조직돼야 합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개모집이 아닌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 전문가 대표를 뽑아 그들이 안건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여 서대문 지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대문구 지방정부가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도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무리한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의 현실은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음에도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뽑게 돼 있는데도 공개모집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조례에 돼 있는 위원회만이라도 공개모집으로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거쳐 서대문구의 모든 위원회를 공개모집하여 행정공무원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서대문구의 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거 그래서 그 위원회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서대문 지방정부의 성패의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